경제성장론
1. 개요
경제성장을 다루는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의 분야.
학문적으로 경제의 성장이란, 실질 시장가치로 측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 경제성장론은 어떻게 이런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논하는 분야이다.
2. 상세
경제의 성장은 곧 그 경제 내에서 획득 가능한 선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천 달러인 시절에는 냉장고나 선풍기가 엄청난 사치품이었지만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냉장고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 전량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냉장고뿐 아니라 백색가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선박, 반도체, 철강제품 등을 전세계에 수출할 만큼 많이, 그리고 고품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발전을 생각해보면, 경제의 성장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생각해볼 수 있다.
복리의 힘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연 2% 성장하는 국가 A와 연 3% 성장하는 국가 B가 있다 하자. 2000년에 두 나라의 실질 GDP는 100달러였다. 그러나 100년 후에 A국의 실질 GDP는 724달러가 되는 반면 B국은 1921달러가 된다. 단 1%p의 차이가 100년 후에는 2.5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지는 것이다.[1]
3. 역사
경제성장은 즉 인간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해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의 상황을 알아야 했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정립할 것인가부터 알아야 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작성이 본격화되었고, 부족하나마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경제를 수량화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의 상태를 GDP, GNI, GNP 등의 경제지표로 요약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 시기에 경제학은 수학화의 바람을 거쳤는데, 관련하여 나온 것이 1940년대의 해로드-도마 모형이다. 해당 모형은 저축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해로드 도마 모형의 문제점은 성장을 '면도날 위에서 중심을 잡는 행위'로 묘사했다는 것이었다. 즉,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다수가 보는 경제의 현실인데, 이 모형은 불규칙하게 성장한다고 보았다는 것.
이를 해결하며 나선 것은 1950년대의 솔로우-스완 모형인데, 여기에서는 저축률 외에도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가로 인하여 해로드-도마 모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지만, '기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솔로우의 모형은 이 기술을 외생변수[2]로 취급하였는데, 결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발전이 없던 경제성장론은 폴 로머의 R&D 이론을 통해 또 한번 발전하게 되었다. 인적자본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성장이론들이 가졌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멈춤이라는 제약을 탈피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모형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성장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4.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들
현재 경제 성장론에서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즉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중요하다고 밝혀진 문화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3]
'''1.적은 부정부패''': 사회에 부정부패가 적을수록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 인맥이나 뇌물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개인에게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4]
'''2.안전한 재산권''': 개인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면 사람들은 일할 동기를 보전한다. 많은 전근대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재산권 보호에 실패해서 자본주의에 밀려났다.
'''3.법치주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법치가 이뤄지는 나라는 개인들이 해야 할 일과 일탈을 구분하게 해주고 사회적 신뢰를 증가시킨다.
'''4.공적인 계약과 사적인 계약의 이행''': 계약이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는 경제 성장에 좋다. 계약 이행이란 말 그대로 계약의 철저한 이행으로, 분명 a로 계약하기로 했으면서 막상 당일이 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b로 계약하자고 하는 일이 빈번한 사회는 경제 성장이 힘들다.
'''5.발전된 금융 자본주의 제도''': 효율적인 금융 제도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사업가들에게 원활하게 자본을 공급해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6.적은 살인''': 위의 2,3번과 비슷한 맥락이다.
'''7.정부의 효율성''': 유능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상당한 효율을 제공한다. 상업 일반에서 유통과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8.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 활동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 보통 2%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다고 한다. [5]
'''9.자본의 원활한 유통''': 5번과 같은 맥락.
'''10.자유무역''':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 무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대부분 비교 우위 이론과의 연관에서이다.
'''11.변동 환율''': 나라마다 다른 환율은 기업들이 국외로 상품을 수출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12.교육''': 위 문단에도 나왔지만 한 경제 체제는 인적 자본을 통한 기술 축적을 통해 한계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중지를 막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회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5. 경제발전론(Development economics)과의 차이점
영역적으로 경제발전론(Development economics)과는 구분되는데, 경제발전론은 주로 저소득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입안자들 및 시민단체 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연구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발전론은 미시적 접근이고, 경제성장론은 거시적 접근을 취한다.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물론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에스테르 뒤플로와 같은 학자들이 저소득국가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효율적인 개도국의 보건 및 교육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론보다 발전론이 더 주목받고 있다.
[1]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에 이 차이는 더 크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2] 모형 바깥에서 결정되어 주어진 변수[3] Diamond, "나와 세계: 인류의 내일에 대한 중대한 질문", 강주헌 역, 김영사, 2016, pp 52-56[4] 실제 중진국 함정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경우 부정부패가 꼽힌다.[5] 반대로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증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