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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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Income trap(중간 소득국가의 함정)1. 개요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한 경제학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어 위키백과 Middle income trap 문서
2. 기준
2.1. 세계 은행
영어 위키피디아의 명목상 1인당 소득For the current 2021 fiscal year, low-income economies are defined as those with a GNI per capita, calculated using the World Bank Atlas method, of $1,035 or less in 2019; lower middle-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between $1,036 and $4,045; upper middle-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between $4,046 and $12,535; high-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of $12,536 or more.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
영어 위키피디아의 PPP기준 1인당 소득
세계은행 명목 GNI
세계은행 PPP기준 GNI
아틀라스 환산방식[1]의 명목상 1인당 GNI가 1,035~12,535 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19년 기준 12,536 달러이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대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몰려 있다.
2.2. 다른 기준
[image]
Middle income trap – interpretation by Bukowski et al. (2012)
source: own elaboration based on Maddison Project (Maddison Project Database, 2014).
학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IMF의 공식적인 기준은 아틀라스 환산기준 1인당 환산 소득이 1,035~12,535 달러를 말하지만, 학자에 따라 미국 구매력 소득의 20~30%부터 20~50%,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45~65%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 기준 32,641달러를 넘겨야 고소득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규모 5000만명이 넘는 선진국 국가의 구매력기준 소득은 미국의 60%~70% 수준이어서, 사실상 고소득 국가는 미국과 그 외 국가로 양분된다.
참고로, 미국의 명목소득이 2019년 기준 65,281달러이므로, 미국 명목소득 기준의 20%는 13,056달러, 30%는 19,584달러, 45%는 29,376달러, 50%는 32,641달러, 65%는 42,433달러가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 명목기준 소득은 31,762달러로 미국소득의 48.65%이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미국 소득의 45~65% 기준으로 중진국(middle-income country)의 상한을 정하면 중진국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진다. 2020년 미국의 PPP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63,051달러이며 45%는 28,350 달러, 65%는 40,950 달러이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과 영국은 그래도 일단 넘어서기는 했지만(44,292), 일본은 아슬아슬하게 그 선에 걸려있으며(41,637), 뉴질랜드 밑으로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및 발트 3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모두 중진국이다. 결정적으로 '중간 소득' 국가라는 정의 자체와 어긋난다. 전세계 소득의 중간점이 명목 GNI 10,000달러임에도, 소득 30,000달러 이상인 국가까지 중진국으로 포함하는 꼴.
문단 상단의 그림은 폴란드 명목소득의 미국 대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기준인 45~65% 기준으로 중진국 함정을 표시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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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Income Trap (현실판 개미 지옥); 장기 시계열로 보면 남미 각국의 소득은 미국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수렴 우하향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원자재 수출로 반짝 리바운딩 하는 듯 했으나(룰라, 차베스 집권기)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원자재 블랙홀이던 중국의 경제 위기로 자원 수출 가격이 폭락하자 장기 추세선으로 복귀했다.
3. 원인
중진국 함정의 가장 큰 요인은 '''요소 투입으로 인한 성장방식이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수확체감의 법칙).'''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 이하의 국가들은 미개발된 부분이 많기에, 통치자가 사회적인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면서 국가 돌아가는 꼴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 그 국가는 ‘후진성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을 살려 쉽게 중진국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낮은 인건비에 의한 선진국의 공장 역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추격자 효과 등으로 성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양적인 투자의 확대만으로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후진국에선 뭐든지 후진 상태기 때문에 돈이든 사람이든 물량을 때려 박으면 효과가 쑥쑥 나온다.''' 이를테면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만 깔아놓으면 물류 규모가 수십배로 증가하고 초등학교를 만들면 노동생산성이 폭증하며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하면 공중보건 문제로 인한 비용이 수직으로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중진국 레벨에 오르면, 국내외 여러 곳곳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잘 나가던 경제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그 결과 아래에 언급될 중진국 함정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기대할 수 없다.
3.1. 낮은 투자 비중
절대적인 물자부족의 단계를 지나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경제를 갖추기 시작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야 하는 것. 여기서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크게 중요해지는데, 중진국들은 싱가포르급의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국가주도로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관료들이 정책금융과 행정지도로 기업들을 통제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기술혁신이나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가 않고, 이미 커진 기업은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보신에 급급하며 글로벌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를 꺼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R&D 등)를 소홀히 하게 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3.2. 경제 성장률에 비해 지나친 인구 증가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높은 구매력을 가진 경우에서나 해당될 말이고, 국가의 경제력을 넘어선 인구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먹여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특히 산업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그 많은 인구에게 하나하나 알맞는 일자리를 공급해 주기가 힘들다. 게다가 국민들의 교육 수준까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자국에서나 해외에서나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을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자국의 일자리 경쟁에 탈락한 국민들은 값싼 인건비나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만을 이용한 해외취업[3]을 가든가 그것도 못하면 잉여(..)밖에 못되며, 외국에서 일하는 국민들도 현지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
3, 4차 산업이 메인이 돼가는 21세기의 추세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집약적 산업에 경제 밥줄을 잡고 있는 중진국들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불만계층이 되기 쉬운데, 온갖 정치이념이 난무하는 현대에서 불만계층은 범죄 카르텔이나 반정부세력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중진국 함정이 언급되는 나라들을 보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1억에 가깝거나 아니면 1억을 가볍게 넘는다. 괜히 중국이 한 자녀 갖기 운동,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피임기구를 공짜로 배포를 한 게 아니다.
3.3. 느린 제조업 성장
선진국 진입은 기술 발전을 통한 제조업의 육성에 달려 있다. 선진국들은 축적된 기술력과 지속된 마케팅 전략으로 먹거리에서부터 의류나 시계,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 자국 제품에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소프트파워의 가치 상승과 자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Made in China의 악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외 중진국의 제조업이 전세계는 물론 자국에서도 '2류' '짝퉁' 대접을 받는 현실에서, 느린 제조업의 성장은 중진국들이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선 고도의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1차 산업에 대부분의 경제적 역량을 두고 있는 후발주자 중진국으로서는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혁명으로 이 단계를 밟은 선진국들은 최소 수십년~ 길게는 2세기 정도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안정적으로 유통망 및 기반시설을 갖추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터득해 놓은 상황이다.
이 분야에서 모범적인 테크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조차도 2020년 현재까지 내수품과 수출품의 품질과 가격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면 저가에서 고부가로의 브랜드 가치의 성립은 단순한 품질 향상 이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후발주자 국가들은 그들을 훨씬 넘어서는 역량을 가진 선진국과의 경쟁우위를 잡기 위해 몇몇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하였고, 대표적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나 자원 산업에 집중하여 중진국으로 손쉽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성장은 그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이 매우 어려워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실 없는 쭉정이에 가깝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랑 베네수엘라, 브루나이, 아랍 중동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로 많은 돈을 벌었고 태국은 전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지만 이들을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경제가 퇴행해버릴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자원의 저주#s-6 항목 참고.
3.4. 생산비용 상승에 대한 경쟁력 상실
경제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동반하는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금이 상승하고 자본이 토지에 몰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품질은 뒤처진 상황에서 가격만 덜컥 올라버리면, 당연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옛날처럼 싼맛에 판매하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즉 품질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은 후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에 몰린다. 여기서 과감한 기술개발, 고부가가치화, 산업 다각화에 실패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리는 것이다.
대외경제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하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당연히 해당 국가 화폐에 대한 절상 압력도 가해지게 된다. 이는 수입 비용을 낮춰 국내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내 주기도 하지만 수출 제품의 가격 형성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역시 적절한 통화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3.5. 다각화되지 못한 산업
실제로 21세기 현재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1, 2차 산업의 제조업(농업, 경공업, 중공업 등)이나 국내시장 위주의 서비스업(부동산, 유통업 등) 등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계열에서도 선두주자가 아니어서 선진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원천기술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이런 국가들은 물량빨로 중진국으로의 진입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중진국이 된지 한참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옛날의 주력산업으로 경제 밥줄을 유지한다. 결국 산업의 다각화(4차산업, 금융업, 문화산업 등)나 선진화(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가 이뤄지지 않으며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육성되지 않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3.6. 양극화의 확대
또한 이렇게 성장한 국가는 경제발전에 있어 특정 계층·분야·지역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불러오게 된다. 초창기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에 발빠르게 적응한 일부의 재벌이나 관료들은 졸부식 천민자본주의에 빠져 일반 국민들은 물론 선진국의 엔간한 부자들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살지만, 국가의 경제 성장에 협력해왔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전혀 돌아오지 않다보니 사회불만이 커져서 경제 발전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멕시코,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예로 성장과 함께 분배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성장도 한계에 부딪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갈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마약거래, 인신매매나 반사회적인 목표를 둔 무장 단체가 등장하는 등 국가 막장 테크를 탈 수도 있는, 자칫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기도 한다.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은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는 건강, 장수, 신뢰 등과 같은 단순한 가치들마저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 때 경제성장 효과가 더 악화되는 것을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어찌하든 사회문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풀지 못하면 국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고, 양극화로 인해 범죄의 증가나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효율성이 떨어진 사회가 경제발전이 느려지는 것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경제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리처드 윌킨슨이 말하는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말한다. 리처드 윌킨슨 (Richard Wilkinson): 양극화가 사회를 어떻게 도태시키는지 설명하는 TED 강의
3.7. 적절하지 못한 세금정책
한편에서는 부패인식지수 같은 사회 내부의 청렴도(정부와 사회의 효율성)와 중진국 함정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 부패한 관료와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내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성장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단계의 수준에서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이 적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국민 전체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운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정부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에 대한 적당한 복지의 보상과 쾌적한 환경의 인프라 제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상류층과 대기업들에게 수익에 따른 적당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진국 함정을 겪는 나라에서는 기득권들이 대놓고 세금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탈세를 위한 편법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 세수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언급이 될 정도면 정부 자체까지 부패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걷은 세금들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8. 정치적 불안
잦은 정치적 급변 역시 중진국 함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기본적으로 중진국들의 자국 토종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약하고 재정 사정이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투자가 기업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정치적 진보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독재, 쿠데타 같은 정치적 급변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 집권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의 경제방향뿐만 아닌 외교방향 역시 자주 변경되어, 외국에서 유입되는 투자가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국가의 체제불안 때문에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어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9. 느린 의식변화
느린 의식의 변화도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나라들일수록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제하고 이용하며 내부 불만을 억제시킨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언론자유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것이 특징이며, 그렇게 통제된 국민들 역시 근시안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세계의 트렌드를 제때 읽지 못하고 개혁정신이 둔감해진다.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진국으로의 도약 또한 기대할 수 없다.
3.10. 기술 발전과 중진국 함정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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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제 체계내에서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만약 쉽거나 벤치마킹 전략으로 재현이 가능했다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5] 지금까지 개도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사례는 없다고 봐도 된다. 구공산권 국가들 중에 탈출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조차 공산권 탈출 직후의 혼란 때문에 잠시 저평가됐을 뿐 실제로는 선진국에 근접한 국가들 뿐이었다. 에스토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는 공산권에 속하지 않았으면 개개인의 생활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과 동급이었을 국가들이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절망적이게도 인공지능 혁명은 저개발국 편이 아니다. 미국이 단번에 남미 반미 좌파 블록을 날려버리고 미국의 적성국(이란, 쿠바 등)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전략적 경쟁자인 러시아의 경제까지 타격을 입힌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셰일 가스 수압파쇄법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첨단 기술 혁명은 선도자의 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봉쇄로 인해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본 것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었는데, 같은 역성장이라도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식주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6] 개도국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같이 파산하여 집과 일자리를 잃고 진짜로 거리로 내몰리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특히 4차산업 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겪는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효과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선진국-다국적 기업들의 하청 공장기지로써 자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가공 수출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에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로봇이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소한의 관리인원으로 돌리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가 현실화되면서 저임금을 보고 중국/인도/동남아에 공장을 세웠던 선진국 업체들이 자국으로 U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는 독일에 로봇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동안 OEM 생산을 담당하던 동남아시아의 하청 공장들은 매년 줄이고 있다. 노동집약산업이라던 신발과 의류조차 더이상 저임금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반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기존의 개도국들이 아닌 국내에 유치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개도국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로 인해 수출입이 통제되어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한 선진국들이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나마 해외로 나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쓰면서 버틴 한국, 일본이나 자국 자체가 생산공장이던 중국 등이 피해가 적은 편. 또한 과거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도 좋으니 스마트 공장 형태로라도 유턴을 환영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라, 개도국 아웃소싱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3.11. 토지개혁 실패
지주들이 소유하는 농지를 어찌하지 못해서 생산성이 낮은 1차산업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나나 공화국은 둘째치더라도, 결국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2차산업을 융성할 토지 자체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발전이 지체된다.
4. 국가별 사례
단적으로 말하자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가 극히 드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성장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중진국 함정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에 가까우며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자유자본주의나 자유무역,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꼭 이 문제를 꺼내며, 이에 대한 반론도 까고보면 사실상 선진국의 핵심 하청국가가 됨으로서 경제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4.1. 중국
중진국 함정/중국 참조.
4.2. 러시아
[image]
러시아 GDP 성장률. 국내총생산통계에 흔히쓰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아닌 전분기 대비 성장률 그래프이다. 출처
1960년대까지 소련의 경제는 어느정도 성장가도를 다리고 있었지만 1950년대 후반 이래로 매년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1970년대 들어서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오일쇼크로 소련의 세수가 크게 불어나면서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지만 성장률이 2~3%대에 그치는 현상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즉,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 그나마 유리 안드로포프에는 성장률을 다시 끌여올리려는 시도를 해서 1980년대 중반기에 다소 개선되는듯 싶었지만 원유값 폭락으로 인한 세수감수와 개혁과정에서의 무리수로 인해 각 지방에서 민족주의가 발흥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련이 붕괴되었고,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산업 기반과 기술 기반이 박살나고, 보리스 옐친 정부에서 무능과 부패의 끝을 달리면서 러시아는 1998년 외환위기를 맞고 러시아 국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폭망했다.
옐친 이후 집권한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서는 나름 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경제 성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푸틴이 행정개혁을 하기에는 소련 시절부터 쌓여있던 적폐와 소련 붕괴 후 혼란기에 외환위기까지 겹치며 러시아 전체의 인적 수준 자체가 급격히 떨어졌고, 경제의 중핵이 되어야할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다. 하지만 푸틴 집권 직후부터 마침 유가가 고공행진을 달리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러시아 경제는 부활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은 이렇게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산업에 투자해서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영광을 외치면서 군사비를 대폭 늘리고 여러가지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등 정권치적을 쌓는데 낭비해버렸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탄탄한 산업기반을 만들기 보단, 푸틴 자신의 장기집권 욕심에 대외과시용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다.여기에 독재국가라면 당연히 있는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 결국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버렸는데, 2010년 이후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유가가 폭락하고 푸틴 정권의 과시성 팽창주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제1세계 국가들한테서[7] 받는 경제제재 등으로 '''러시아는 경제성장 자체가 멈춰버렸다.'''
푸틴은 행정부분은 개혁을 시도하지만 그 행정개혁에 대한 대가를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에 대한 뇌물로 채우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은 2010년대 초반 수준에 멈춰있다. 게다가 이와중에 푸틴과 UR 정부의 인터넷 검열, 문화 검열 조치를 통한 외부 정보 차단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서구의 가치관 도입, 세계와의 교류, 러시아 국민들의 수준 향상을 통한 러시아 내부의 혁신동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라의 잠재 혁신동력 자체를 깎아먹는 상황이다.
4.3. 이란
미묘하게 러시아랑 닮아있는데 석유나 천연가스등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경직된 정치, 억압적인 사회, 미국의 제재 등이 복합해서 중진국 함정에서 못 벗어나고있다.
4.4.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1위의 경제대국이자 BRICS 회원국이라는 위상까지 가지게 되면서 다른 중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약칭 남아공)은 영국의 식민지/자치령때의 시절이나 독립 이후나 중진국 이상의 경제체급을 가져 본 적이 없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아공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을 선진국에 팔아먹고사는 극우 꼴통국가 취급을 받았으나, 아파르트헤이트가 없어지면서 남아공은 철강업 등 2차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자원수출로 손쉽게 얻는 떡고물들을 계속 먹고싶어하는 기득권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국민들의 낮은 교육수준[8]으로 인한 인재 부족, 흑백정권 교체기라는 타이밍을 눈치빠르게 이용하여 정-재계를 휘어잡은 일부 신흥 흑인 자본가나 관료들의 천민자본주의식 부정부패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얽혀 경제발전을 상당히 갉아먹게 된다.
2000년대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지하자원 수요가 폭등하면서, 남아공은 이에 반응하여 중국에 막대한 자원을 팔아먹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9]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했고, 남아공 역시 정체되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이런저런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체가 더 악화되어,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 2%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2019년에는 0%대까지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5.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브라질·인도·남아공, G20 중 경제회복 가장 힘들 것
4.5. 중남미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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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중남미 일대 국가의 저발전상의 원인을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중앙정보부(CIA)의 공작으로 인한 쿠데타 등 만악의 근원을 미국으로 보는 종속이론이 유행했다. 냉전 당시 신마르크스주의와 결합 반미운동적인 성향을 띠며 한국에서도 386 운동권 출신이라면 '민중사관 의식화 교육'으로 나름 친숙한 이론으로, 자세한 내용은 종속이론 참고. 다만 요즈음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1900년부터 미국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았으며 CIA 공작이나 60년대 다국적 기업의 본격진출이 남미 국가 소득의 장기추세선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공황이나 석유파동 같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들 사건은 딱히 미국 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호주 같은 나라도 1900년경에는 미국보다 소득이 높았지만 21세기 초에는 미국의 80%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때 그냥 미국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을 뿐이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 탓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CIA가 중남미에서 공작을 많이 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당시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매몰되어 중남미 각국에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극우 군부 세력들을 밀어주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시켜놓는데 일익을 담당했다.[10] 문제는 그 극우 군부세력이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죽을 거하게 쑨데다가 1980년 미국의 이자율 인상 조치로 크리티컬을 맞았고 결국 포클랜드 전쟁으로 패망해버렸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CIA의 공작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제를 말아먹은 셈이었다. 다만 칠레의 경우에는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경제가 망할뻔했다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워진 덕택에 그나마 경제가 회생해서 CIA의 공작이 성과를 거둔 예지만, 이쪽도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복지정책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브라질의 경우 70년간 1인당 소득(GDP 기준)은 미국의 15~25%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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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1년 브라질이 1980년 기록한 역사적 전고점인 미국인 1인당 소득 대비 26%를(13,234달러/49,725달러=26.61%) 피크로 경제가 붕괴하고 브라질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어김없이 중진국 함정으로 다시 끌려들어간다. 25%는 넘을 수 없는 4(사)차원의 벽으로 보일 정도. 물론 단순 자원의 벽이라기보다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 당시 브라질 군부독재정권에서는 대규모 외채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로 성장률[11] 미국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았고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로도 그 여파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통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은 물가상승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았다. 물가상승은 1993년 헤알 플랜으로 일단 어찌어찌 해결되었지만 이 여파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브라질의 양극화는 돌이킬수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볼때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브라질의 경제는 정체일로를 달렸다.
1960년 ~ 199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맞는다.[12] 근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KBS에서 브라질(룰라)은 물론이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경제 성과와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서는 미국 셰일 가스의 나비효과로 다시 경제가 엉망이라 중남미 좌파 블록이 몰락하고 한계가 분명해져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옹호하고 싶어도 대놓고 실드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1900년대부터 남미 각국은 중진국 함정 상태다. 또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90년대에 외채부담으로 국가재정의 상당수를 외채를 갚는 데 써야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집중할 여력 자체가 없었다.(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공업보다는 1차 산업, 즉 농업국이나 자원수출국이었므로 국제 시장가에 따라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힘들다. 2000년대 초반 남미 국가들의 약진도 각종 자원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 크며, 2010년대 들어서의 자원 가격이 하강하자 바로 침체에 들어갔다. 브라질은 남미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갖추어져있고 엄청난 인구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제한적이나마 형성되어 있어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지니계수가 0.5)에 달하고 1인당 GDP 역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일본보다 잘 살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전성기 시절의 지나친 농업 의존과 사회적 개혁의 실패로 인해 산업화로의 기류에 참가에 실패하게 되었고(제조업 육성 실패) 그나마 후안 페론의 치하 하에는 그럭저럭 먹고살 만한 중진국 정도의 지위를 지켰으나 호르헤 비델라가 1976년에 대통령이 된 이래 자국의 기업들을 무분별하게 매각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만드는 짓거리를 일삼아 결국 호르헤 비델라를 비롯한 군부독재정권이 완전히 퇴진한 1983년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레오폴도 갈티에리가 일으킨 포클랜드 전쟁은,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한 전쟁보상금이 만만치 않아 이로 인해 출혈이 굉장히 컸다. 아르헨티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고 2002년, 2018년 즈음에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2010년대 들어 셰일 가스를 비롯한 저유가의 직격타와 정치 문제가 겹쳐서, 성장이 정체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탄국가로 후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일반적인 중진국 함정의 예와는 다르다.
4.6. 동남아 국가들
앞서 상술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거나(아르헨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중진국 이하로 체급이 전락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아프리카급 후진국에서 시작하였고 비록 급적인 전락은 없었어도 느린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이 멀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근대 이후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으로의 진출이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일찍 눈도장이 찍혀 식민지배 등 시달림을 자주 받은 곳이었다.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신생 동남아 국가들은 성숙하지 못한 정치체제, 허약한 경제체급, 문화적 종속 등 빈약한 기반을 바탕으로 나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국가주의적 거점경제 방식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해가며 나름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 나온 국가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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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태국의 경우 2차 대전 직후 이웃나라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극좌 공산화,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극우 군부 독재로 인해 자본주의 경쟁 대열에서 이탈함에 따라 일본의 하청 생산 기지로 손쉽게 성장을 누리며 한때 동남아의 맹주로 군림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필리핀의 경우 독재자의 잘못된 통치가 나라를 망쳤다. 현재도 그 친인척들과 지지자들이 필리핀의 정치, 경제계에 영합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독재적-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실제로 방콕 서민들의 삶은 1990년 1년 동안 내가 방콕에 머물렀던 시절과 다름이 없다. 고층 빌딩과 고급 백화점의 뒷길에는 리어카에 국수와 볶음밥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하다. 이들이 국수 한 그릇, 볶음밥 한 그릇에 40바트(약 1,500원) 정도를 받으며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의 삶은 20년 후에도 비슷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계속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한다. 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나라이다.
무엇이 잘못되어 태국은 현재와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모든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답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사회 구조의 전근대성으로 태국이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번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2017년 2월 6일 머니투데이 칼럼#
현재도 동남아 국가들은 화교를 비롯하여 외국계 자본의 투자로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말레이계 원주민 우대를 위해 대학진학이나 취업, 사업에 있어 우대를 해주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역차별'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외부의 투자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자연히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지금도 수십년째 중진국에 계속 머물러 있다.
지역 격차, 빈부 격차 또한 심각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 남짓이 월 수입 3만원 정도의 절대빈곤층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주도적 중심개발의 특징상 격차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지역격차, 소득격차가 심각한 사례로 꼽힌다. 시골지역이나 거점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비교할만한 형편없는 인프라 수준에 빈곤과 전염병,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지금 현재도 반정부 무장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중진국 함정에 계속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1,2차 산업(선진국-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 유치)위주의 하청 가공상품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공장 유치는 손쉽게 국가의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장이 운영되는 것만큼 현지인(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어렵다. 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자본가) 입장에서 싼맛에 부리는 생산시설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장을 철수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국민들의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비해 국민소득이 별로 잘 오르지가 않는 것인데, 기초생필품 정도의 물가는 국가에서 조정해 줘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나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같은 고급 공산품 구매나 해외여행이나 스포츠 등 문화생활과 같은 일반적 중산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는 상류층이 아닌 평균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외국 기업의 이름값을 빌려 단순한 하청 생산만 해대는 국가의 경제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해 경제성장에 있어 버블(거품)효과로 기초적 체급에 비해 과대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품이 꺼진다면 바로 국가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심하여 경제성장률이 매년마다 들쑥날쑥하여 발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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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각국들은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보다 훨씬 못살았던 경제개방 이전의 중국에 1인당 GDP가 역전되었으며, 현재는 가장 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언급되는 중국보다도 줄곧 경제성장률이 낮은 형편이며,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세계경제위기에도 상당히 취약한 모습과 탄력성 낮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수준과 체급이 훨씬 차이나는 한국과 비교해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ASEAN-5 국가들은 옛시절의 공업생산량이나 수출량의 양적인 증가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이 아닌 연구개발 등 질적인 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보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지수, 언론자유지수, 세계자유지수 등이 세계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과도 같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올릴려고 하는 개혁의 시도는 후진국 시절부터 계속 내려져오는 권위주의/통제주의/시민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 등 여러 내부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치-사회적인 진보적 개혁이 선도되어 산업 재개편과 다변화를 해내지 않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을 기대할 수 없다.
4.7. 중진국 함정 탈출이 유력시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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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위부터 차례대로 녹색: 슬로베니아, 검붉은색: 체코, 붉은색: 에스토니아, 갈색: 슬로바키아, 밝은파랑: 헝가리, 진한파랑: 라트비아, 보라색: 리투아니아, 연두색: 폴란드이다.
- 동유럽 구공산권 국가들 : 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OECD에 가입했고 인간개발지수 평균 0.850 이상(very high[13])이다. 현재 소득, HDI 면에서 대부분 후발 선진국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국가들이다. 현재 동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인데, 90년대 이후 20여년간 1,500만명 이상의 인구가 해외 이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대 이후에도 적정한 인구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경제가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 탈출이 가장 유력시되는 국가. 2020년에 인간개발지수 0.810(very high) 달성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선진국의 객관적 기준에 못 미치는 근거 자료들 역시 많으며, 중진국 함정의 전형적인 현상들(자국 토종기업의 빈약한 글로벌 경쟁력,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외 기타 문화 지체) 또한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군계일학 '말레이'
4.8.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국가
The Economist 자료
1960년 기준 중간소득국가 101개 중에서, 2008년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온 국가는 아래 13개이며,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로 인정했다. (Only 13 countries escaped this '''middle-income trap''', becoming high-income economies in 2008. (top-middle))
이 중에 적도기니는 자원값 상승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것처럼 보인 곳일 뿐으로 독재자와 주변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급이었으며, 그렇잖아도 석유가격이 폭락하자 귀신같이 복귀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극복 후 유지중인 사례는 12개국이다.
다만 보편적으로 중진국 함정 극복이 언급되는 것은 조금 다른데, 남유럽 국가들이나 아일랜드는 미국-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긴 했지만 원래 기본적인 체급은 어느 정도 있었고, 일본도 이미 2차대전의 한 축을 담당한 강대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전후 복구에 빠르게 성공하며 1960년대에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에 안착하였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써 미국의 유대계 자본력의 막대한 원조에 힘입어 자국의 특수한 안보적 환경을 바탕으로 무기 산업 위주의 제조업을 성장시키며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어서 미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안에서나 상대적으로 나은 것뿐이고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미완성이라고 평가받는다.
중진국 함정 극복의 모범적인 사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특히 '''대한민국'''과 '''대만'''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들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흔한 후진국 취급을 받았으나, 일찍이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로부터의 원조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 놓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업화를 이뤄내 빠른 속도로 중진국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산업의 선진화, 다변화를 도모하는 국가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하였다.
5. 관련 문서
6. 링크
[1] 기준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평균환율을 달러로 환산하는 방식[2] 참고로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치와 비슷한 4만 달러 정도이다.(2018)[3] 필리핀 사람들의 경우만 봐도 전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가정부나 식당 종업원, 공장 생산직 등 일용직에서 종사하는 모습으로. 필리핀의 주요 수출거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4] 태국만 하더라도 자동차 시장은 거의 일본제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인 태국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율이 선진국들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나마 차 있다는 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국 차가 아닌 일본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허영심 때문에 비싸게 값을 치르면서까지 외제차를 끄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가 낮아 자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중진국의 산업이 사실상 선진국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5] 1960년대 경제성장 시작 당시 한국 대비 1인당 GDP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았던 국가들 중에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단 하나도 없다. 아니, 중진국에 진입한 나라조차 생각보다 드문 형편이다.[6] 미국의 경우 월세와 대출을 끼고 지내던 사람들이 노숙위기에 내몰렸지만,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문제였고, 실제로 실업대란으로 고통받을지언정 식량난과 노숙대란까지 벌어지지는 않는 중이다.[7]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장 크다.[8] 지금도 아파르트헤이트의 대표적인 폐해로써 지적되고 있다.[9] 그 덕분인지 몰라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여 2010년 BRICS에도 가입하는 등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다.[10]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야당인사들과 민주화운동가, 공산주의자들이 희생당한다.[11] 사실 의외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60년대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성장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서방권으로부터 대규모 외채로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오일쇼크로 연료비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면서...[12] 국가나 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정말로 1인당 GDP가 준 선진국 수준에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다.[13] UNDP기준 0.800 이상이 very high[14] PI'''G'''S 남유럽 경제위기[15] 잃어버린 20년의 지속[16] PIG'''S''' 남유럽 경제위기[17] '''P'''IGS 남유럽 경제위기[18] 석유값 폭락에 의한 자원의 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