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1. 개요
닌텐도가 모 동인서클이 그린 포켓몬스터의 에로 동인지를 고소한 사건. 그리고 '''원작자가 동인지에 대해서 고소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본 문서의 내용은 이 페이지를 토대로 작성된걸로 판단된다.
아래는 당시의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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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단
1998년 당시 후쿠오카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이후 A로 표기)이 포켓몬들이 성행위를 나누는 동인지를 300부 정도를 제작해 동인지 즉매회에서 판매하고 남은 책들을 통신판매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인 정보지에서 알게 된 여중생이 구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동인지를 그 여중생의 어머니가 발견하게 된 것. 동인 창작활동 지식이 전무했던 여중생의 어머니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아이에게 판매했다는 것에 충격과 공포를 받은 나머지 결국 닌텐도 본사에 항의의 뜻을 담은 편지와 함께 해당 동인지를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물론, 여중생의 어머니가 동인 창작활동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2차 창작물 자체는 원작가가 제재하게 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성인 창작물이 별 다른 제재없이 여중생의 손에 들어가게 된 과정도 문제라 볼 수 있다.
3. 체포까지
항의를 받은 닌텐도는 해당 동인지를 그린 A의 이벤트 참가 예정을 조사하고는, A가 참가하는 이벤트에 사원을 보내 A의 동인지를 구입한다. 그리고 이를 교토부경에 찾아가 동인지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A를 형사고소. 이 과정에서 역시 동인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경찰 측은 '야쿠자가 자금원으로 포켓몬의 포르노 책을 판매한다'[1]고 낚이는 바람에 수사본부까지 설치, 결국 수개월에 걸쳐 치밀한 잠복과 내부 수사를 완료하여 1999년 A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A를 체포한다.
4. 체포 이후
체포를 당하고서 충격을 받은 A는 22일의 구금기간 동안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언론은 회사원이었던 A를 무직이라고 발표하거나, 600엔인 해당 동인지의 가격을 900엔이라고 발표하거나, 원래 32페이지였던 동인지를 29페이지라고 발표하거나[2] 하는 일로 인해 옴진리교와의 연관성을 추측하였다. 동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
그 사이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조사가 있었지만 당연히 폭력 조직이나 사이비 종교와의 커넥션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법정에서는 '해당 동인지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고는 A에게 10만엔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본래 2차 창작에는 2차 창작자의 저작권이 따로 있지만, 여기선 창작자가 이미 원작자(닌텐도)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몰수된 것.
5. 닌텐도의 입장
이 사건에 대해 닌텐도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이 때문인지 2세대 이후 등장한 교배 시스템에서도 포켓몬이 어떻게 알을 가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개발자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캐릭터가 자기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상한 형태로 묘사·표현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로서, 포켓몬의 팬인 아이들이 그런 동인지를 접하고 꿈이나 희망을 깨지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만큼 강도가 높은 동인지 탄압에 당연히 동인계의 반발도 거셌다. 사실, 사회 전체가 동인계를 두들겨 팬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들의 분노는 가장 결정적으로 고소라는 선택지를 취한 닌텐도를 향했다.
이에 동인계에서는 한때 문제시됐던 동키콩 표절 사건,[3] 스페이스 인베이더 표절 사건[4] 등을 들먹이며 닌텐도의 기업 윤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일부에서는 닌텐도 불매운동까지 일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동인이라는 업계 자체가 기업의 1차 저작권리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닌텐도의 표절 사태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적법하게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다. 물론, 동인계에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짓거리도 역시 빼도 박도 못할 범죄라서 할 말은 없고 닌텐도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동인계가 범죄를 얼버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6. 근본적인 원인
이것이 이렇게 큰 사건화가 된 원인은 맨 앞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판매자가 성인물을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 이었다. 사건자체의 발단은 허가없는 2차 창작을 통한 영리행위이다. 동인 사이트도 아닌 동인 정보지라면 간단한 우편물과 입금증만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절차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5] A가 이쪽으로 처벌받았다면 인생은 더욱 망했을 것이고.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동인계의 막장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부차적 효과'''도 챙길 수 있었다.[6]
7. 사건이 이후 미친 영향
다행히 이후로 2차 창작의 씨가 마르거나 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많이 창작되고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강경책 이후로 동인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전보다 조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 보면 '''중학생에게 19금 동인지를 판 잘못을 비롯하여''' 동인업계에 대하여 분명히 교육적인 영향도 있었다.
애초부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은 불법'''이지만, 당시 동인계에서는 그런 논리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캐릭터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동인지에서 추한 모습으로 죽여버리거나, 원작이 자기가 원하는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원작자 측에 전화나 편지로 압력을 넣는 등[7] 지금에 비하면 꽤나 막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그런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책 한 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
사실 에로 동인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 원작이 따로 있는 2차 창작물은 원작자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제작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그나마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팬아트나 커버곡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동인지는 대개 돈을 받고 파는 영리 목적의 활동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법적으로는 저촉된다. 하지만 원작자 입장에서도 이런걸 굳이 잡으려고 해 봐야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얻는 것은 거의 없기에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기껏해야 과하게 선을 넘었을 때를 우려하여 2차 창작에 대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정도. 그렇게 법대로 해도 뒤에서 욕을 피할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 동인계의 속은 알 수 없다.
[1] 당시 야쿠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각종 만화의 해적판 판매였다.[2] 종이 한 장은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책의 페이지 수가 홀수인건 속표지나 간지 같은 자질구레한 페이지를 제외해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3] 닌텐도의 동키콩이 영화 킹콩을 표절했다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소송을 건 사건. 하지만 법정 다툼 과정에서 유니버설 측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발목을 잡아 오히려 패소하여 닌텐도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줬다. 자세한 내막은 동키콩 시리즈 문서의 표절 논란 항목 참조.[4] 닌텐도의 스페이스 피버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표절했다며 타이토가 소송을 건 사건.[5] 현재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미성년자가 성인 컨텐츠가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성년자의 열람을 금하는 경고문을 띄워놓는 것이 전부다. 경고문을 무시하고 성인 컨텐츠를 열람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책임.[6]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음화반포보다 저작인격권침해가 형이 더 무겁다. 음화반포의 징역형은 한국이 1년 이하, 일본이 2년 이하인데 반해 저작인격권 침해는 한일 모두 3년 이하이다.[7] 주로 주인공과 엮이는 히로인이나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커플링 상대 캐릭터 등이 대부분으로, 그 시절 동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녀자층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수준의 막장 레벨이었다. 히에이는 그런 말 안 해 항목을 참고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