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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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내부직원인 니네가 정말 몰랐어?"
한줄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태로 회사 운영하고 있다는걸 알았다면 누가 다녀요. 으아악"'''
진실과 진정성 없는 혁신의 결과물...몰락한 벤처신화 모뉴엘'''‘만원짜리도 안 되는 전자제품을 250만원짜리 고가로 속여 3조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 불리기. 산업·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으로부터도 수천억 원대 대출을 마이너스통장에서 현금 빼 쓰듯 타내기. 영화 스팅처럼 엑스트라까지 동원해 은행 실사단 속이기.’''' 관세청 등의 조사로 드러난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의 전모다.
- 중앙일보 2014년 11월 4일 기사
2014년 6월 잘만의 유상증자를 계기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모뉴엘은 돌연 2014년 10월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일 법원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다.
2. 사건 진행
이후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를 통해 모뉴엘이 분식회계와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융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짜 서류를 통해 수출채권을 발행해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고,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돌려막기 했던 것. 모뉴엘은 '''전체 해외 부문 매출의 80~90%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시도해본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모뉴엘 전직 직원에 따르면 “박홍석 회장 등 최고 경영진이 일명 ‘(매출) 1조원 프로젝트’의 주인공들”이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상당수의 직원도 허위 매출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낌새를 챈 직원들에게는 회유나 압박을 통해 입막음을 시킨 것. 게다가 경영진들은 여름만 되면 하와이를 경유해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벤츠·BMW 같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검찰은 박홍석 대표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세명 다 구속되었다. 현재 모뉴엘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사기대출 사태'''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뉴엘 사태는 3조 2천억원대의 자금 대출을 위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12월 9일 법원은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구속되었고, 검찰은 1월 25일 박홍석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은행들의 추태도 눈에 띈다. 보증만 받으면 별 걱정 없이 마구잡이로 대출하고 자기 돈 빌려주던 업체에 형식적 검사만 하니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빌려준 돈 850억원을 사건 터지기 전에 환수해 우리은행을 지킨 직원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잘못 알려진 사실은 저 사람은 '''절대 비정규직이라 부를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 그도 그럴것이 직책이 '''차장''' 에 하는 일이 대출 심사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모뉴엘 사태 끝나가는 김에 자기들은 이런 회사에도 자금회수 했다라고 광고''' 하는 용도로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돌고 있다.
한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회사만 믿고 서울 집을 팔고 제주도로 내려온 사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이후 제주사옥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폐건물이 되었다가, 201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사용중이다.
3. 사기의 전말
항목 윗부분에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모뉴엘에는 자체 기술이 없다'''. 로봇청소기는 5~6명 있던 소규모 회사를 인수한 거고 TV나 HTPC 모두 중국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었다. 애초에 업계에서 모뉴엘의 제품이 주목을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케이스 디자인 때문이었다.(2012년 이전 상황) 2012년 전후로 R&D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일명 소지섭 청소기 버전부터는 자체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11월 카메라 장착 모델이 출시 예정이었고, 기존 모델들과 성능 기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품이 완성된 상태였다. 이는 제주사옥에 근무중인 R&D부서에서 실제 연구 개발한 기술이다.
홍콩 지사로 알려진 홍콩 법인의 주소는 일반 가정집이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시찰을 오면 '''빈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HTPC를 생산하는 척 쇼를 벌였다.'''
심지어 CES에서 받은 각종 상들도 조작에 가까웠다. CES가 주는 ‘혁신상’은 '''아이디어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서 6~7개의 ‘수상팀’을 만들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을 내게 한 것. 2015년 CES 출품작에는 코웨이와 협업하여 수상한 제품(Smart Home 카테고리의 Baby Sleep)도 있다.CES2015 수상작 진짜 판매할 제품을 내는 회사보다 수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깔난 실력과 상품기획 능력 하나는 인정할 수도 있다. 본 위키 항목에도 미국 수출을 강조하고, 본 항목에도 미국수출을 허위로 꾸민 내용이 있듯이, 대출 심사에 관여한 은행 직원이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모뉴엘 제품은 어느 쇼핑몰에서도 실제 물품을 확보할 수 없었다. #
법원은 박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경제사범으로는 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25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 실제 연구 개발을 한 점, 100여 건 이상 상표권을 취득한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5억여 원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했다. 2016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신모 부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 재무이사 강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또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한국이 아직까지 사기죄에 대해 제대로된 형량개선이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잇다. 평균 수명과 최저임금도 나날이 달라져가는데 관련 사기죄나 임금체불, 분식회계 등등의 경제사범 관련 형량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바꿀 생각을 안하니...
그 뒤 박 대표와 부사장 신 씨는 현재도 복역 중이며 재무이사 강모 씨는 2020년 10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며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2019년 4월에 만기 출소했다.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9년 10월 말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15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미국 로펌에 은닉한 28억원을 찾아내 환수했다고 한다.[1] #
[1] 박 전 대표가 미국 로펌에 숨긴 재산을 홍콩으로 옮기려다가 검찰에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