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작전

 

民事作戦/Civil Affairs Operations

1. 개요
2. 상세
3. 각국의 사례


1. 개요


'''민사작전''' 民事作戦/Civil Affairs Operations
군대가 민간을 대상으로 벌이는 작전. 민사작전은 원칙적으로 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군이 작전지역에서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하는 선전, 계몽, 의료지원, 시설지원 등의 모든 비전투 활동을 뜻한다.

2. 상세


민사작전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민간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아래에 언급하듯이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위해선 민심을 확보하는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영토와 주민들을 점령해서 자국의 것으로 만들려면 사전에 민심을 확보하는게 향후의 통치에도 유리했다. 그래서 점령지에 주둔한 병사들에게 민간인 학살이나 약탈, 성범죄 등을 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공개처형과 같은 중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선 지휘관들의 재량에 따랐지, 체계적인 전술 및 전략으로 자리잡진 못했다. 또한 천부인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국의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도 점령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고 각종 약탈과 학살을 고의로 시행한 사례도 많았다.
현대전에서는 이 민사작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상적인 국가의 무력 개입은 상대국의 주권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반하는 일부 세력을 소탕하고, 해당지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사작전은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단지 군사적으로 점령만 한 상태로, 지역의 통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군사력 만으로 점령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주민들이 민심을 얻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작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각국의 사례



3.1. 미군


미군의 민사작전 능력은 유럽 지역에 한정한다면 뛰어난 편인데,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경험도 매우 풍부하다.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문화적 차이와 가치를 생각지 않는 경솔한 작전, 병사들의 질 관리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다. 6.25 전쟁 당시 해인사를 폭격하라고 지시한 것과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베트남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킬 팀 사건이나 칸다하르 학살 사건 등이 대표적인 민사작전 실패 사례다.
미군의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민심을 얻는다'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쓰지 않으며, COIN[1]과 민사작전은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된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미 육군의 경우 민사 병과가 따로 있다고 한다.

3.2. 대한민국 국군


6.25 전쟁 때는 미군으로부터 민사작전 등을 전수받았는데, 베트남 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민사작전 분야에서 인정 받는 중이다. 2006년 9월에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 성과를 ‘ZAYTUN CMO(Civil Military Operation) Handbook’이라는 민사작전 교범으로 만들어서 이라크 전쟁의 동맹군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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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군에서 '민심을 얻는다'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다. 지역민에 대한 교육 지원과 공병대와 의무대의 활약상, 작전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초코파이 같은 과자를 미군처럼 휙휙 던져대지 않고 손으로 직접 친절하게 나눠준다는 사례는 가장 잘 알려진 한국군의 민사작전 지침이다.

[1] Counter-insurgency, 반란 제압, 대게릴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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