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계화
反世界化 / Anti-Globalization
1. 개요
이름 그대로 '''세계화(世界化)'''에 반대하거나 저항한다는 뜻의 국제 시사용어. '''반국제화(反國際化)'''라는 유사용어도 있다.
1990년대 비정부기구(NGO)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이며 1999년 WTO 각료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국제적인 용어로 부상하게 되었다.
사실 반세계화론은 세계화론에 비하면 여전히 비주류, 대안적 주장에 가까우며, 대다수의 제도권 정치세력은 세계화를 꾸준히 (빠르건 느리건) 추진해 왔다.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와서는 좀 혼란에 빠진 감이 있지만 말이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주류라고 보긴 어렵다.
참고로 좌파 내지 극좌파가 내세우는 세계화 반대는 좁은 의미의 '반세계화'에는 속하지 않으며, 이들은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대안세계화(Alter-globalization)를 의미하며, 시장자유화가 아닌 사회 정의, 노동 존중,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 그런 거 없이 세계화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보통 배타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많다.
2. 이유
세계화에 반대하는 가장 비중이 크고 설득력이 높은 이유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및 선진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해 불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화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허물고 현재 기준 경쟁력 으로 맞대결하는 것이기에, 그런 면에서 후발 신흥국이 경제를 비상시킬 준비를 하기 어렵게 된다. 이외에 권력지향적인 곳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줄어드는 점을, 지역주의가 득세하는 곳에서는 민족의식이 휴머니즘으로 바뀌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근래에는 우익, 보수, 민족주의 진영이 해외 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점점 비주류 담론에서 벗어나고 있다. 심지어 쇼비니즘을 긍정하는 단체들도 생겨날 정도. 즉,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자기 보존', ‘타자 혐오'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등으로 대표되는 각국 정치권의 고립주의 주장 강화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반세계화 분위기는 대침체와 아랍의 봄 이후 선진국에서 강화되었다. 즉 경제문제+사회문제가 겹친 것. 다만 여전히 세계적 주류라고 보긴 어렵다. 당장 트럼프만 해도 고립주의를 추구하다 미국의 글로벌 위상을 원체 추락시켜놔서 재선을 실패하고 4년만에 쫓겨난데다(...), 영국도 사실 영연방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EU를 탈퇴한거지 적극적인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문제를 빼고 보면, 과거와 달리 2010년대 세계 이슈가 된 이슬람권 난민, 이민자들이 내전 등으로 단기간에 너무 대규모로 유입되어 타 지역의 기존 공동체에 충격을 준 것이 크다. 그리고 이때 유입된 이주자들의 경우 원래 이주를 준비하고 자신이 이주할 사회나 지역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학습하고 온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살려고 탈출한 케이스가 많다보니, 새롭게 정착한 사회에 자신의 관습을 변용해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나 동화를 거부하며[1] 더 나아가 정착한 사회의 윤리기준과 법률, 교육제도를 무시하는 배타적인 행태도 일부 보여 상대측 배타주의자들에게 먹잇감을 주고 있다.[2]
3. 한국은?
오랜기간 단일민족설을 강조해온 특성상[3], 한국에서도 배타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반세계화 주장이 호소력을 얻을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여기에 2000년대 말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침체 장기화, 고용의 질적/구조적 악화 문제가 부각되고, 한국도 마냥 테러리즘의 위험에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불만을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식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반세계화 경향 역시 상당 부분은 밥그릇 문제와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나 "일단 배를 채워야 예를 안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물론 이것과 상관없이 배타주의 자체만을 떠드는 무리도 있기에 전부라고 보긴 어렵지만, 세계화와 무관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국가가 지는 의무는 자국 유권자의 의사를 구현하고 자국민 복지를 최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2018년 6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증가와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이 가장 최근의 사례.
4. 관련 문서
[1] 사실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곤) 동화 자체를 거부하는게 잘못된건 아니다. 다만 후술되어있듯 새로 정착한 사회의 문화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부에선 그렇지 못한 사례도 나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2] 유럽 한정으로는 난민에 섞인 IS 밀입국, 그리고 테러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핑계삼아 이주민을 배척하려는 유럽인의 범죄가 불안을 더 키웠다.[3] 다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며 단일민족론은 허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공교육 과정에서도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추세는 예전보다 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