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保護貿易 / Protective trade[1]
1. 개요
주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거나, 수입을 금지/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한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나(유치산업),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종사자가 많은(=정치적, 사회적으로 예민한)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에서 취했던 정책인 중상주의[2]에서 보호무역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서양의 경제체제는 보호무역의 전성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사상이 나타나면서, 보호무역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미국에서 철강산업 보호무역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로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문서 참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3] 게다가 외국에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 등을 세운 기업에 기업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지 않는다면 폭탄 관세를 부여해 외국에 나간 것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겠다는 등의 정책들도 같이 실행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뒤집어 씌우겠다는 국경조정세도 그것들 중 하나이다.[4]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최근 미국 철강수입업계가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암울해졌다.
트럼프의 임기 동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특허무효, 판호금지 등의 비관세 장벽을 두고있고 할리우드 블랙아웃, 한한령 등의 비공식 조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있다.
2. 예시
3. 관련 문서
[1] 보호주의(protectionism)라고도 부른다.[2] 식민지에서 원료를 값싸게 수입하고, 완성된 공산품의 수출을 장려하며, 동시에 상대국으로부터의 공산품의 수입은 금지하여 국가의 금 보유고를 늘리는 경제 정책.[3] 사실 트럼프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로널드 레이건도 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플라자 합의나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4] 추가로 외국에 공장 설립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들에겐 더욱 강화된 세무 조사도 계획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5] 역외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과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