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
1. 개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자의 분배를 뜻한다.
북한이 배급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의 특징이 평소에도 배급제가 이뤄진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죄다 배급제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아시아 공산권은 배급제가 당연한듯 시행되었지만 공산주의 세력의 맹주인 소련에서는 오히려 배급제 실행이 정상적인 상황을 뜻하는건 아니라고 한다. 소련은 1929년 집단농장화 과정중 식량 조달이 힘들어서 1935년까지 시행, 이후 폐지 되었다가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1941년부터 1947년까지 다시 배급제를 시행했다.
사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전시거나 경제상황이 극히 나빠질 때 배급제가 시행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전시에 배급제가 시행되었다. 물건의 원할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는데, 영국에서는 전후에도 식량사정이 썩 좋지 못한 탓에 1954년까지 배급제가 시행된 적이 있고,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재기가 성행하자 선진국이고 개도국이든간에 상당수 지역에서 배급제(또는 비슷한 무언가)가 한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스크 5부제.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정부에서 비축한 치즈가 썩어넘칠 지경이 되자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해 버렸던 적이 있다.
2. 목적
2.1. 절대적 빈곤 해소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빈곤, 기근, 경제공황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오면 배급이 꼭 필요하다. 이쯤 되어도 국가의 배급조치가 불충분하다면 처음에는 비둘기나 고양이를 잡아먹는 정도로 그치지만, 위기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서 아사, 동사를 면하는 것이 약탈 과정 중에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치안 부재, 국경 탈출 등이 벌어지게 된다.
배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물자 부족에 의한 죽음을 막지 못 할 정도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회혼란이 벌어진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당시에 배급이 끊어졌는데 고난의 행군도 배급제가 마비되어서 발생한 일이었다.
한편 일본 제국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집안의 누군가가 반체제적인 모습을 보이면 연좌제를 적용해 식구들의 배급량을 줄여서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다.
빈곤 같은 경제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배급제가 실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자 정부에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게 그 예.
2.2. 상대적 박탈감 해소 ('민생경제 안정')
위에서 설명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사망, 부상을 막기 위한 구호 성격의 배급을 제외하면, 국가에 의한 배급은 성공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가 드물다.
경제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평상시에 생계가 극히 어려운 빈민층을 제외하면 배급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서[1]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소련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전시상황을 제외하면 특정 물품의 배급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은 1955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주요 생필품이나 식량을 배급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배급제를 축소, 폐지해와서 1993년에 완전히 폐지했고, 현재는 일부 빈민층에게 물자를 나눠주는 수준이다. 다만 국가적인 단위로 배급이 이루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에는 기초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같이 배급해왔는데 김일성 시기의 북한이 대표적인 예이고, 쿠바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다.[2]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로 경제난으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간헐적으로 이루워지는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쿠바는 1990년대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도 빠득빠득 배급제를 유지시켜가면서 사회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었지만[3] 라울 카스트로 이후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배급제를 점차 축소해나가고 있다.
소련도 전쟁이나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급제도를 시행한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서 1947년에 전면적인 배급제를 폐지했으며, 1980년대에 상당수 물품의 공급이 후달려서 배급을 시행하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배급제를 끝까지 반대하긴 했으나 지방 당국자들이 압박을 무시하고 지역단위로 이뤄진 것이고 전면적인 배급제의 재도입은 실현되지 않았다.[4] 중국도 대약진 운동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이후로 1989년까지 배급제도를 시행하기는 했고, 당대 중국의 식량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이 있지만 당대를 살아간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배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다가 배급표를 재발급받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다. 북한은 배급이 상당수 계층에게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 전국민적으로 배급제도를 그나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는 쿠바가 있지만 쿠바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축소되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수입 식료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전통인데, 2015년 유가폭락으로 경제가 악화된 이후로 슈퍼마켓 체인에 외화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워지면서 물건값이 폭등해 버리고,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손해를 우려해서 물가통제논의에 불참하자[5] 쿠바의 사례를 참고해서 CLAP[6]이라는 조직을 창설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농가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며 수입해서 서민들에게 싼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반(半) 배급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보통은 밀가루나 쌀, 조미료, 우유, 통조림 같은 각종 식품들을 한 세트로 묶어서 팔거나 배급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식품배급시스템으로 보잘것 없는 봉급수준임에도[7] 배급음식 몇 박스는 사먹을 정도는 되기에 버티는 것이 가능했다.[8] 하지만 초등학생 용돈만도 못한 월급수준으로는 일반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이나 육류를 구하거나 초콜릿, 과자같은 가공식품을 사 먹는것은 힘든것이 사실이며, 지역에 따라 배급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배급 부족이나 지연에 따른 폭동이나 시위, 약탈들이 간간히 벌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 자체가 치안이 매우 안 좋은데다 배급품을 약탈해서 시장에 팔면 몇배의 이득을 볼수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탈현상이 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선별적 복지로서의 배급제는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쌀, 라면, 김치 등 생필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이 보통 관리감독이 한정적인지라 부작용 또한 만만찮은 편인데, 물품교환권을 가지고 물품을 지급받은 뒤 이를 다시 헐값에 팔아 음주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쪽방촌 취재 기사 참조 물품이 아닌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9] 배급제보다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으나, 생산성과 대가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따라서 기초생활의 보장을 금품이 아니라 개인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나, 이는 산출 대비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의 효율이 그리 좋지 못한 편이라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편이다.
[1] 사실 물자가 넘쳐나는데다가 화폐가치도 안정적인데 이럴 경우에는 굳이 배급해봐야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물품인 경우도 있기에 차라리 돈으로 주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하는것이 1000배는 더 효율적이다.[2] 물론 배급이 빡빡하게 이뤄지는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배급을 하는 식이기는 하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급을 하되, 나머지 필요한 몫은 민간이 알아서 사도록 정해져있는 것.[3] 다만 경제사정이 약화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인지라 배급품이 축소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배급이 충분히 이루워졌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정도였다면 경제위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품이 풍족하게 먹고살기에는 크게 부족해졌다는 평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배급량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라울 카스트로 이후로는 생필품 배급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방책을 쓰고있는데 그럼에도 쿠바인들의 봉급수준이 일반 공산품을 사기에는 크게 부족한지라 이래저래 부담이 많다.[4] 출처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ommunism/fe-nj-07032018102335.html[5] 사실 그렇게 가격을 비싸게 매기며 장사하고 있는 탓에 중산층 이상이나 부유층들 등 이른바 상위 20%가 찾는 백화점이나 쇼핑물, 중국인 슈퍼마켓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물건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기사가 나오는것과는 다르게 물건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급와인이나 캐비어같은 고급 식재료나 명품화장품도 잘만 공급된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턱없이 높아서 예산부족으로 물건공급이 제때 안되는 서민 슈퍼마켓에서 몇시간씩 물건 사려고 죽치거나(사실 베네수엘라의 물자부족이라고 할때 나오는 사진들도 서민슈퍼마켓에서 물건이 공급된다는 소식이 돌때마다 줄서는 사진을 찍은 것이 많다) 값싼 배급음식을 사먹거나 시장에서 부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비싼값에 음식을 사먹을수밖에 없다.[6] 스페인어로 Comité Local de Abastecimiento y Producción, 영어로는 Local Committees for Supply and Production, 즉 공급과 생산을 위한 지역위원회[7] 2019년 기준으로 시장환율 기준으로 한국돈 1만원이 최저임금이며, 공식환율을 기존으로 쳐도 10여만원 수준이다.[8] 사실 경제난에도 마두로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CLAP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해도 무방한데, CLAP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축출되었다는 의견이 주 평이다. 1990년대 러시아가 경제난에 시달렸을때 소련시절에 지급된 별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농작물 재배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서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9] 예시: 기본소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