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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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홈페이지
1. 개요
유엔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 설립/운영의 공식 목표는 빈곤의 구제다. 작용 원리는 고신용 선진국들에게 '신용'을 빌려서 자금시장에서 돈을 저금리로 빌린다. 그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줘서 약간 더 높은 금리를 받는다. 이때 생긴 이자소득은 다시 재투자한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면밀한 검토후 제한적으로 빌려주기도 한다.[1] 한국어를 제공하는 다른 국제 기구 홈페이지와 달리 국제은행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데, 국제은행은 주요 공용어 외에는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거나 원조를 도입한 국가의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2008년경 이후[2]로 지원하지 않는다. 참고로 세계은행 한국인 직원은 2019년 3월 기준 약 110명이라고 한다.
2. 상세
세계은행은 1944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해 1946년 6월에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이며, 상업기반으로 장기의 하드론(조건이 엄격한 융자)을 행한다. 회원국은 2011년 현재 187개국이며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은 자동가입이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는 모두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고 두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하부조직인 IBRD를 통해 대부를 하고 있다. 이자가 5%~6%로 융자 조건이 엄격하며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IMF가 대외 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단기 대부를 주로 하는 반면, IBRD는 장기 대부를 하는것이 특징이다.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도국에 대한 총 투자액은 연간 500~6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지역별로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석유,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의 융자방식은 전체융자액 가운데 50~55% 가량은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은 2국간, 다자간 등 공적차관을 비롯해 각국의 수출신용과 상업차관에서 마련된다. 하지만 중남미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는 하지만 중남미에서 세계은행에 대한 평판은 별로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세계은행도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냉전 당시 소모사와 피노체트 등 독재정권을 대놓고 지원해온 전적이 잇는데다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주도하면서 현지주민들에게 되려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현지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중시하며 옹호한 전적이 한 두건이 아니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은행을 대체할만한 기구가 마땅히 없기때문에''' 현재도 적지 않은 중남미 국가에서 세계은행에게 대출을 받고있는것이 현실이기도 하며, 한창 원자재붐이 있었을때 세계은행을 대체할 기구인 남미은행을 만들어서 상설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다보니 결국 흐지부지되었기도 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의 악명이 높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묻혀지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IBRD에 1955년 8월 26일에 58번째 멤버국으로 가입했고, IDA에는 1961년 5월 18일에 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70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1985년 10월에 제40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행하고 있다.
미승인국에는 그 어떤 투자나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것을 지키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을 차단해버린다.관련기사 여기서 최빈국 지원금이 조세피난처로 빼돌린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투표권 참고 #
한국 대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다.
3. 한국의 IBRD 차관 도입과 상환
1990년대 초쯤 다대포공단 건설을 위해 차관을 빌렸으나 대출 목적과 다르거나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백지화되며, 도로 게워내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때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각각 70억3,000만 달러, 37억1,000만 달러를 빌리기도 했으나 2016년 현재는 다 갚았다. 참고로 한국은 2016년까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을 모두 갚을 계획인데 1968년~1981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빌린 농업차관의 잔액(2,810만 달러ㆍ흉작에 따른 미국 농산물 조달 목적)과 1959년~1975년에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들여온 차관 잔액(60만 달러ㆍ화력발전소 건설 목적)이다.
출처 :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공공차관)을 내년까지 완전히 갚기로 했다.(한국일보 2015.10.9 기사)
4. 그룹
세계은행은 IBRD(국제 부흥 은행)와 IDA(국제 개발 협회)의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계은행 그룹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쪽은 위의 2조직에 3개 조직을 추가한 5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IBRD, IDA가 세계은행의 하부조직이고, 여기에 IFC, MIGA, ICSID를 합쳐서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 부른다.
각 조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
-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국제개발협회. IBRD의 자매기관으로서 1960년에 워싱턴에서 설립되었다. IBRD의 융자대상이 안되는 개발계획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개발도상국에 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융자부분은 경제부문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도가 큰 기초적 사회부문도 포함된다. 장기 저리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은 1960년에 가입하였다.
-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금융공사.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구
-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국제투자보증기구.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을 보증하여 민간 투자자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
-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로서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중재한다. FTA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조항은 바로 이곳에 대한 조항이다.
5. 구성원
'''세계은행은 항상 미국인이 총재를 맡아왔고, IMF는 항상 유럽인이 의장을 맡아왔다.'''[3]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차관이었던 로버트 졸릭이 세계은행 총재를 맡았다. 2012년 3월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인 김용 교수를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였다. 2012년 4월 16일에 김용 교수의 총재직이 공식 선언되었다. 2016년 9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용 총재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임기가 3년반 가량 남은 2019년 1월에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으며, 향후에는 개발도상국등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거나 개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모 펀드에 합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의 갈등설이 사임 이유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용 총재의 뒤를 이어 2019년 4월 5일에 데이비드 말파스 총재가 취임해 현재까지 역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