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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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은행과 함께 창설된 국제 기구이다. 국내에는 1997년 외환 위기(통칭 'IMF 사태')를 계기로 많이 알려졌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량 기금 형태로 출자해 기금을 조성한다.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융통해주는 기능을 하며, 국가별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에 맞춰 배당량(Quota) 형식으로 출자를 한다. 이 때문에 IMF 내에서 각 국가의 의결권도 특별인출권에 의한 배당량에 따라 부여받는다.
주로 유동성의 위기로 갑자기 달러화 부족을 겪는 국가나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외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들[1]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IMF의 지시에 따라 그 나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 무서운 점이다. 명분은 경제 개혁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 등이 외국에 싼 값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에게 IMF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는 많지 않고, IMF의 정책에 따르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이 뒤엎어지는 건 그나마 양반. 심하면 사회 갈등으로 전쟁까지 일어난 일도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사례는 동구권 체제 붕괴에 거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의 정도가 있다.
IMF는 사안을 의결할 때 배당량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17.86%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IMF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MF는 아무런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투표권 참고 2018년 국제통화기금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제의하자, '''미국이 반대해서 부결'''시켰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후원을 받는 국가이므로 IMF의 구제금융이 중국 공산당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미국이 대놓고 거부이유로 내세웠다.
2. 역사
2.1. 브레튼 우즈 체제와 IMF의 출범
18세기부터 국제금융체제를 지배하던 영국 파운드 스털링 중심의 금본위제가 제1차 세계 대전과 전간기 대공황을 거쳐 마감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와 국제무역체제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그래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 7월 22일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국제연합 금융·재정 회의를 통해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출범하게 됐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IBRD)이 창설됐다. 하지만 국제무역기구(ITO)는 창설하지 못하고 50년 동안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GATT 1947)에 의해 유지되다 비로소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GATT 1994)가 시행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된다. IMF의 첫 참가국은 29개국이었고 1947년 3월 1일 IMF 협정이 발효되어 업무 개시, 국제연합과 협정을 맺어 전문 기관이 되었다.
IMF 설립 최초에는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금태환제를 기초로 한 고정환율제'''로 운영됐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만일 나무위키국이 유동성의 문제로 달러가 급히 필요한데 달러화를 융통하기 위해 나무위키국이 보유한 금 1온스를 IMF에 내고 이에 상응하는 35달러를 받는 작용원리였다. 즉 통화 스와프(Monetary Swap)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 범위 내에서 변동환율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동이 허용된다. 미국은 달러화를 융통해 주는 대신 어느 정도 통화수지의 적자는 감수해야 했지만 2차 세계 대전 직후 세계경제를 재편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이 전후 경제 부흥을 통해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되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도 국가이기에 통화수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무작정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기에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이와는 반대로 달러화의 국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면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면서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빠져들고 말았다.
2.2. 스미소니언 협정-킹스턴 체제를 거쳐
이렇게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IMF는 이를 막아보고자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스미소니언 협정'''을 출범했다. BW 체제에서 금 1온스=35달러의 금 태환을 금 1온스=38.02달러로 조정,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와 여기에 상응하는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의 대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상에 합의했다. 또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합의한 ±1% 변동환율폭도 2.25%로 넓히게 됐다.
하지만 이 스미소니언 체제도 2년도 안 되어 파기되고 다시 금 1온스=42.22달러로 다시 한번 평가절하 되지만 이마저도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라는 크리를 먹으며 이것 역시 붕괴되고 만다.
결국 1976년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기존의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금 태환제를 포기하고 대신 과도한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을 존중하여 국가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또한 미 달러화 연동 금 태환제의 포기에 대한 보완으로 각국의 경제 능력에 맞춰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을 지급하여 IMF의 펀드 출자와 비상시 각국이 달러화를 융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제금융질서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기본 방향과 킹스턴 체제의 협정 내용에 의해 운용돼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2]
21세기에 들어서 신흥국들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2010년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존에 과대평가를 받았던 유럽 국가들의 특별인출권과 쿼터를 줄이는 대신, 과소평가를 받던 신흥국의 특별인출권과 쿼터를 늘렸다. 그리고 그 동안 IMF 사무총장이 미국이나 유럽 출신이었던 관례를 깨고 2012년에 중국 경제학자 린젠하이(林建海)를 IMF의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뒤이어 세계은행 총재에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Jim Yong Kim) 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
2015년 12월에 중국 위안화가 10.92%의 비율로 미국 달러 , 유로화 다음으로 3위의 특별인출권이 되었다.
3. 한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21일 시기에 외환보유고 파탄으로 결국 이 기구로부터 외화를 조달받는 대가로 국내 경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거의 재편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요구 사항에 순응해야 했다. 김영삼 임기 말에 재정 파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선거를 치렀다. 따라서 유력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대신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균형은 맞추게 되었다.
당시의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IMF가 아니었던 만큼 학술적인 자리에서는 'IMF 사태'보다는 외환위기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학술적인 정식 명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를 많이 사용한다. 당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IMF에서 돈을 빌린 것은 1998년이 처음이 아니다. IMF 공식 자료. 1965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IMF에서 돈을 빌렸으나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IMF 관리 체제는 아니었다. IMF 대출 계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제한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차입예약협정(Stand-by Agreement)'''과 무제한 한도인 대신 1998년 IMF 사태와 같이 부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IMF가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긴급수혈자금(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으로 나뉘어진다. 위의 링크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IMF에서 돈을 빌린 횟수는 차입예약협정과 긴급수혈자금 모두 합쳐 18회이지만 긴급수혈자금은 1997년이 처음이었고 IMF의 강도 높은 경제 개혁으로 인해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했던 것이다.[3]
4. 평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고금리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한국에 요구했고 이로 인한 엄청난 정리해고와 뒤이은 비정규직법의 등장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많이 다른 사회가 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IMF를 한국을 침탈하는 외세로 보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리스 경제위기 때는 한국보다 더 나라 꼴이 개판인 그리스에,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온건한 긴축안을 제시 하면서 "그리스보다는 사정이 나았던 한국은 그렇게나 죽어라고 줘패서 헬게이트를 열어 놓은 놈들이, 정작 한국보다 더 꼬라지가 개판인 그리스는 같은 백인국가라고 솜방망이로 봐주는 거냐?" 라면서 IMF는 역시 개자식들이라고 욕하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사설 - 인종차별적인 IMF의 이중잣대
뿐만 아니라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처럼, 공매도 가지고 장난치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 헤지펀드 등의 공매도 세력의 민낯이 다 드러난 사건으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이 된 판국에, IMF는 한국을 대상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는 눈치 없는 소리를 했다. 당연히 댓글창에서도 나오듯 '''대한민국 사회를 망쳐 놓은 놈들이, 헤지펀드 같은 가진 자들의 배만 돈놀이로 불리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으니''' 한국에서 IMF가 지껄이는 저 '''개소리'''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IMF "韓, 공매도 재개해야..선별적 재난지원금 바람직"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 중남미 국가나 동유럽 국가,[4][5] 현재 남유럽 국가들도 이런 이유로 IMF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다.
IMF를 불을 끄는 소방서에 비유한다면, 화재 진압을 하면서 대신 화재 방지 차원으로 건물 개조 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받는 셈이다.[6]
1980년대 이후 제3세계의 외채위기[7]를 빌미로 미국은 IMF를 가지고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했다. 1980년대에는 베이커 플랜, 1990년대에는 브래디 플랜이 IMF의 요구를 대표하여 등장했다. 1980년대에는 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유동성의 부족에서 찾았다. 즉 자금의 통로만 터주면 제3세계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느라 투자한 고정 자본을 곧 회수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자금 중심적이던 IMF의 관점은 이후 구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때문에 IMF 패키지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 정리될 수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적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고금리로 해외 자금을 유치하고,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는 것이다.
IMF 패키지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들은 쑥대밭이 되었다. 물론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외채 문제 때문에 IMF 패키지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고, 결국 이들 나라의 경제 붕괴를 촉발시켜 체제를 전환시키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위기가 일어나 부마 항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전두환은 물가를 잡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며 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며,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3저 호황'이 일어나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서유럽과 미국 등의 자본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IMF의 속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나 동구권 국가에서 이자율이 급속히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한창 이자율이 낮았을 때 빌린 돈을 갚을 시기가 되자 이자율이 올라가 갚을 빚이 급속히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빚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80년대 후반에나 나왔고, 그 사이에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파산해버리고 말았다.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이에 반대하여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같은 IBRD 측의 인사들이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를, 중국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 같은 것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5. 비판
국제 기구 상당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강대국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8]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세계화를 상징하는 3대 구성 요소. 앞서 중앙구조대에 비교했는데, 불을 끄는 것 자체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걸 빌미로 건물 개조를 하는 게 삽질에다가 중앙구조대에 예산 주는 곳이 불난 집을 최대한 털어먹을 수 있게 개조한다고 까는 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또한 '''보고서를 날조해서 부채를 만들어낸 후 그걸 공표해서 해당 국가를 파산시킨 경우'''도 있다. 일 없으면 불을 질러서라도 일을 만드는 센스.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과거 IMF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나오면서 양심선언을 해서 확인된 트리니다드 토바고뿐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당한 나라가 많았다카더라. 물론 한국의 경우는 IMF의 공작은 아니었고, 외환 유동성 위기의 원인을 아무리 나쁘게 잡아도 투기 자본들 때문이다.
아무튼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의 퇴직금을 노리고 벌어진 사기로 인해 그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직장에서 짤린 충격으로 자살, 또는 이때까지 모은 돈으로 증권 같은 곳에 투자를 했는데 휴지조각이 되어 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 당시 페루 측에게 출산율을 줄이라는 권고를 했고, 후지모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적 강제 불임수술을 자행했는데 IMF 측에서는 페루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했다. 후지모리 이전에 재임했던 알란 가르시아 정부가 은행 국유화 정책을 펼치자 페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려 페루를 파산 직전에까지 몬 것에 비하면 참으로 대조적이다. 이 외에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여타 남미 국가에도 구조조정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사회 구조가 막장화 되어버리는 바람에 반미 감정을 키워서 좌파 정당이 대거 집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내전'''과[9] '''소말리아의 막장화, 르완다 내전'''에도 IMF의 경제정책이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10]
이는 2010년대에도 큰 변함이 없었다. 이집트에서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을 폭등시켜 민심이 흉흉해졌다. 공공요금이 폭등하는 바람에 요르단 정권이 교체되었다. 아이티에서 원조를 조건으로 휘발유 값을 '''리터당 5달러'''로 인상하도록 해 대규모 시위를 유발시키거나,[11] 니카라과에게 연금 삭감을 권고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발한다거나,[12] 아르헨티나에서 정권과 협력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을 수십 배 이상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에 집착하는 것도 20세기 말 IMF의 쓰라린 구제금융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외환이 모자라서 피를 봤던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13] ,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과 대만, 북한, 일본도 역시 외화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다.
6. 역대 총재
미국인을 총재로 선출하는 세계은행과는 반대로 관례상 유럽인을 선출한다. 대신에 미국은 수석부총재 자리를 가져간다. 현재까지 7개국(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불가리아)에서 선출되었으며 프랑스인이 제일 많이 선출되었다.
[1] 1980년대에는 주로 비싼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불 유예를 선언한 국가들이 IMF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2] 물론 킹스턴 체제 이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간의 협정이었던 플라자 합의이나 루브르 협정 등 굵직굵직한 국제통화 관련 협정들이 있었다.[3] 전두환 정권 시절 IMF 관리 체제를 겪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긴급수혈자금이 아닌 차입예약협정으로 빌린 기금에 대해선 IMF의 의사를 따를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IMF 관리 체제는 긴급수혈자금을 빌린 기간인 1997년~98년이 유일하다.[4]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보리스 옐친 정부 시절에 IMF의 조언을 열심히 따랐다가 오히려 경제가 대망하고, 결국 1998년 지불 유예를 선언한 뒤에 프리마코프가 총리가 되면서(다만 인기가 올라가자 옐친에 의해 1999년에 해임되었다.) 부분적으로 통제경제정책을 재시행하여 오히려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도 IMF에 매우 부정적이다.[5] 다만 알바니아는 예외다. 알바니아는 국가에서 피라미드 사업을 권장했는데 IMF에서 오히려 피라미드 사업의 범람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 당시 알바니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시했고 그 덕분에 폭동까지 일어나며 사회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6]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확실히 갚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석하는 곳도 있다.[7] 미국의 폴 볼커(지미 카터 항목 참조)가 세계의 자금을 미국으로 몽땅 끌어온 것이 발단이었다. <트리핀의 딜레마>를 참고할 것.[8] 특히 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9] 사실 유고슬라비아 분열의 싹은 이미 1980년대부터 피어있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데다 1980년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 불안이 가속화됐고 마침 티토 대통령도 사망하고 티토주의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면서 정치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빠졌다. IMF의 조치는 불난 데 기름을 뿌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유고슬라비아가 성장하는 동안 감춰졌던 경제적 모순(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드러나면서 각 공화국별로 의견이 엇갈렸던 차에 민족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발생했다.[10] 소말리아도 1970년대 후반에 대소말리아주의를 내세우며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벌였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참패하는 바람에 재정이 파탄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 르완다도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커피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다가 역시 1980년대 후반에 커피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르완다는 내전과 학살 등 큰 혼란에 빠졌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11] 아이티가 원채 가난한 나라이고, 철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주 교통수단이 버스라는 것을 감안하면 나가 죽으라는 얘기다.[12] 다만 이건은 그 동안 쌓인 것이 폭발해서라는 것이 주 요인이라는 평이다.[13] 인도네시아는 IMF 구조조정의 여파로 당시 인도네시아 기업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화교 살인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또한 32년동안 집권했던 독재자 수하르토가 실각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