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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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大典. 조선 영조 22년인 1746년에 문신 김재로(金在魯)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한국의 통일 법전. 총 6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과거 세조~성종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이 처음 반포된 이후 추가로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만든 법전으로, 당시 왕이었던 영조의 명을 받아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기존 경국대전의 213조문 가운데 137조문을 개정 또는 증보하였고, 새로이 18조문이 추가되었다. 속(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경국대전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을 보충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즉, 두 개의 통일 법전을 상황에 맞게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기존 경국대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주의(寬刑主義)이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아무래도 과거의 중세시대적 법전이었던 만큼 서민들에 대한 형벌이 좀 가혹한 면이 있었다. 속대전을 만들게 한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에 대한 신중과 관용을 표방했던 왕으로, 속대전 형전(刑典)을 통해 서민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크게 완화했고 특히 높으신 분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던 악형을 폐지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 때는 탕평책을 널리 추진하던 시기로, 노소론을 중심으로 당론의 갈등을 무마하고 인사상의 균형을 이루려는 법령이 강조되었다.
훗날 정조 대의 대전통편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1700년대 조선사회의 사회, 경제, 법제, 문화 등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속대전
1. 개요
續大典. 조선 영조 22년인 1746년에 문신 김재로(金在魯)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한국의 통일 법전. 총 6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과거 세조~성종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이 처음 반포된 이후 추가로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만든 법전으로, 당시 왕이었던 영조의 명을 받아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기존 경국대전의 213조문 가운데 137조문을 개정 또는 증보하였고, 새로이 18조문이 추가되었다. 속(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경국대전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을 보충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즉, 두 개의 통일 법전을 상황에 맞게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기존 경국대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주의(寬刑主義)이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아무래도 과거의 중세시대적 법전이었던 만큼 서민들에 대한 형벌이 좀 가혹한 면이 있었다. 속대전을 만들게 한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에 대한 신중과 관용을 표방했던 왕으로, 속대전 형전(刑典)을 통해 서민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크게 완화했고 특히 높으신 분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던 악형을 폐지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 때는 탕평책을 널리 추진하던 시기로, 노소론을 중심으로 당론의 갈등을 무마하고 인사상의 균형을 이루려는 법령이 강조되었다.
훗날 정조 대의 대전통편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1700년대 조선사회의 사회, 경제, 법제, 문화 등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속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