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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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 [1]공식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主席(중화인민공화국주석)으로 약칭은 国家主席(국가주석)이다. 영문 명칭은 마오쩌둥 시절에는 Chairman으로 표기하다가 1982년부터 President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을 미국, 영국, 홍콩 등 영어권 국가나 지역에서 소개할 때는 "President Xi Jinping"라고 한다.
현재 주석은 시진핑이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2. 권한
공산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수(서기장)가 국가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데,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는건 외교권밖에 없고 바지사장에 불과하지만[2] 당수는 공산당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권을 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해야 실권을 갖는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입법부인 것은 물론 행정부의 역할을 겸하며 입법부의 권한이 더 강력하다. 그렇기에 국가주석은 시진핑의 개헌 이전까지는 5년 임기를 연임해 10년의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의 모든 결정과 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기 중 어느 때도 상관 없이 단순 과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권한도 법률의 공포, 국무원 총리 및 국무원 부장(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사면을 하고 국가 비상사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내각책임제 하의 명예직 대통령과 권한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존재하는 모든 정당이 하나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파를 결성하고 중국 공산당의 주도적 위치를 명기함으로써 이 강력한 입법부를 혼자서 공산당이 통제한다. 그리고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군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이 자연스레 국가주석직도 맡게 되니까, 별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어야 할 국가주석직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권한마저 강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약진운동 이후 장쩌민이 국가주석이 되기 전에는 중앙군사위 주석과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를 모두 다른 사람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때의 국가주석의 존재감은 없는 것에 가까웠다. 리셴녠, 양상쿤 참조.
3. 임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이에 따라 주석의 임기도 5년이었다.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한 후, 주석제가 부활할 때, 과거의 폐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헌법에 따라 연임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했다.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9조
그러나, 2018년 3월 시진핑이 개헌을 통해 이러한 연임 제한을 삭제해 사실상 무제한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
4. 목록
5. 기타
- 대만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국가주석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에서 시진핑의 공식 직함은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당서기이다. [3]
- 홍콩, 마카오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국가주석이 전 인민의 민의에 의해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호칭하지 않고 중국공산당 당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반중감정이 극심해짐에 따라, 미 최고위직 인사가 시진핑을 '주석' 대신 '총서기'로 부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