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
1. 개요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투표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투표의 제약도 심하고[2]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라 정치참여가 고령층보다 낮다. 그런데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노년층, 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기존의 선거 공식이 깨지면서 젊은층이 투표도 하기 전에 유권자 수부터 지고 들어가는 만큼 전의를 상실하고 투표를 포기하며 정치혐오에 빠진 무당층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관련 자료 [3]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 실업문제의 해결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1.1. 대한민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 실버민주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6세대 책임론과는 별개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상 중장년층의 숫자가 청년층의 숫자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6] 표심에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을 압도하고 있고, 결국 청년층은 정책 의사 반영에서 중장년층보다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
2. 관련 문서
일자리 경쟁하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갈등의 민낯
'자식세대 나몰라라' 美·日 실버 민주주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3. 관련 항목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2906075[2]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구의 존재, 그리고 투표 당일 출근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의 당일 투표를 못하게하는 장치들이 사회에 적지 않은 편이다.[3] 사실 민주주의 이전의 세대때도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정치적 권력이 약하고, 정치 참여의 길도 봉쇄되어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민주화를 통해 투표라는 정치적 권력을 쥐었고 다시 기성세대가 되면서 이들보다 젊은 세대는 다시 약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탈환해 기성세대를 견제할 수 있는가? 투표권 자체가 없었던 시기는 민주화를 외치며 저항이 가능했으나 이들은 그 방법조차 불가능하다. 판을 뒤집지도 못하고 불리한 룰에서 이미 패배한 표대결을 반복하며 기성세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착취당할 세대가 나타날 때까지 무력하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543506[5] 자료출처:LG경제연구원, KBS 시사기획 창-141125 방영분[6] 10대를 제외하면 20대의 인구수가 가장 적다. 20대 6,830,784명, 30대 7,295,146명, 40대 8,536,791명, '''50대 8,595,114명'''[7] 실제로 노년층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책의 초점과 예산의 대부분을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