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

 


[image]
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풀색
20% 미만
녹색
20 ~ 25%
담청색
25 ~ 30%
파란색
30% 초과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3. 다른 통계와 비교
4. 관련 링크
5. 관련 용어
6. 관련 항목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2][3][4]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
스웨덴
38.2%
2
덴마크
37.9%
3
프랑스
34.9%
4
독일
33.2%
4
노르웨이
33.2%
6
벨기에
32.7%
7
오스트리아
32.4%
8
핀란드
32.3%
9
스위스
31.6%
10
이탈리아
28.6%
10
그리스
28.4%
12
네덜란드
27.3%
13
영국
25.9%
14
뉴질랜드
25.8%
15
포르투갈
25.5%
16
스페인
25.3%
17
아이슬란드
23.2%
17
캐나다
23.1%
19
호주
22.5%
20
미국
19.4%
21
일본
18.6%
22
아일랜드
18.5%
?
폴란드
알수없음
?
룩셈부르크
알수없음
?
체코
알수없음
?
헝가리
알수없음
?
슬로바키아
알수없음
?
멕시코
알수없음
23 - @[5]
대한민국
11.0%

3. 다른 통계와 비교



4. 관련 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주간동아)“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노르웨이 석유는 현재 예산에 사용되지 않는듯 하다

5. 관련 용어




6. 관련 항목



[1] A B 자료 출처[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5]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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