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풀색	20% 미만
녹색	20 ~ 25%
담청색	25 ~ 30%
파란색	30% 초과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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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2][3][4]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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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	스웨덴	38.2%
2	덴마크	37.9%
3	프랑스	34.9%
4	독일	33.2%
4	노르웨이	33.2%
6	벨기에	32.7%
7	오스트리아	32.4%
8	핀란드	32.3%
9	스위스	31.6%
10	이탈리아	28.6%
10	그리스	28.4%
12	네덜란드	27.3%
13	영국	25.9%
14	뉴질랜드	25.8%
15	포르투갈	25.5%
16	스페인	25.3%
17	아이슬란드	23.2%
17	캐나다	23.1%
19	호주	22.5%
20	미국	19.4%
21	일본	18.6%
22	아일랜드	18.5%
?	폴란드	알수없음
?	룩셈부르크	알수없음
?	체코	알수없음
?	헝가리	알수없음
?	슬로바키아	알수없음
?	멕시코	알수없음
'''23 - @'''[5]	'''대한민국'''	'''11.0%'''

3. 다른 통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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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참조: 복지국가/예산/비교

4.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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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주간동아)“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노르웨이 석유는 현재 예산에 사용되지 않는듯 하다

5.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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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
• 사회복지사
• 양극화
• 저소득층

6.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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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 스웨덴/복지
• 의료보험
  • 의료민영화
•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 A B 자료 출처

[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

[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

[5]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