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1. 개요
5. 각 국가별 저출산
5.1. 동아시아
5.1.1. 한국
5.2. 유럽
5.2.1. 러시아
5.3. 아메리카
6. 관련 문서


1. 개요

'''저출산(低出産)''', 또는 소자화(少子化)[1]는 인구유지에 필요한 수치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저출생(低出生)이라고도 표현하나, (부모가) 낳지 않으려는 것이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미래 개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즉, 인류중 누구도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다.)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한국'''[2] 뒤이어 대만, 일본[3],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있다.
스웨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선진국이라고 불릴만한 국가는 대개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이다. 선진국 치고 출산율이 높던 미국, 영국, 프랑스도 2010년대 후반 들어 출산률이 감소하였다. 그나마도 위에 상기된 저 세 국가들도 원주민이 아닌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 기댓값이 높은 문화권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저들이 출산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4] 여기서도 백인 등의 역사적 선주민들은 출산율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자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는 인구 집단에 속한다.[5] 유일한 예외는 한국계를 포함한 동아시아계##로, 미국에서는 한인 교포가 백인보다 출산율이 낮은 집단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밑으로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은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구전망이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암울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개도국에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2030년에는 전세계 고령인구의 3분의 2가 개도국이 차지하게 된다. 머지않아 국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저출산 문제는 글로벌한 추세로 진입했다고 한다.
저출산은 고령화와도 관계가 깊다.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원인



3. 관점



4. 대책



5. 각 국가별 저출산


5.1. 동아시아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화권의 비교적 부유한 지역, 또는 부유하다 몰락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이 심각한 지역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지역은 중국의 동북 3성으로, 2015년 출산율이 0.55명이었다고 한다.# 이 3개의 성은 총인구가 1억명 정도인데도 1년 총출생아수가 60만이 안되는데, 이는 한국이 인구 4천 7백만, 출산율 1.31명이던 시절인 2001년의 한국 출생아수와 비슷한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인 서울도 출산율이 2018년 기준 0.761명, 관악구도 0.597명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6] 해당 국가 국민들이 타 문화에 배타적이며, 이민에도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에 출산율을 증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재계에서 노동이민을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였으나, 성비 불균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특혜 문제부터 상당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지원은 차별금지, 행복추구 등을 이유로, 그리고 한국정치권에서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이민도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이민받는 정책이 계속되고는 있다. 이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민자들의 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범죄, 삶의 질 저하 등등 뒷세대가 감당할 문제는 생각조차 안한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유럽 국가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잠시 간의 베이비 붐 시기를 겪은 이후 2명 대 초중반의 출산율을 기록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률이 2 이하로 떨어졌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로 취업난이 시작되었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니트족, 프리터족, 알바족, 캥거루족 등의 새로운 유형의 청년층이 등장했고,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집과 자동차를 구매하는데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1994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 버블 붕괴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한때 매년 20만 명씩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일본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극심한 반발을 겪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대만이 1.24, 싱가포르가 1.25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태국(1.38)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돈다. 싱가포르는 임대 주택에 국민의 과반수가 사는데도 출산율이 낮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14명#이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지만 저하 경향에 놓여있는 있는 나라 역시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출산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강력한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1978~1980년대 이전인 1960년대 중후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한 감소[7]를 보인점과, 1자녀 정책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대만도 저출산 경향을 보이는 점을 들어 1자녀 정책이 없었어도 지금과 비슷한 저출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학력 인플레, 사회 고도화에 따른 양육 비용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시골은 출산율이 높지만 2010년대 초반 기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동북 3성은 0.8~0.9명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조선족의 출산율은 0.622명이었는데, 인근 지린성의 출산율은 0.76명, 만주족의 출산율은 0.924명이었다고 한다. # 조선족과 만주족은 소수민족이라 1자녀 정책의 적용을 약하게 받은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수치다.[8]
대만에서는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다. 감소세가 지속 돼 2010년에는 0.9명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2005년 최저 출산율 기록인 1.08명을 넘는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었으나 지금은 한국보단 높다.[9] 다만 대만의 경우 호랑이띠 기피 현상으로 1986년, 1998년, 2010년의 출생아 수가 인근 해보다 크게 감소하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10]

5.1.1. 한국



특히 한국은 저출산을 겪은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데, 2010년대 초반에도 1.2명대였다가 또다시 감소해 2018, 19년에 '''0.98, 0.92명'''을 기록하여 나름 5,100만명이라는 꽤 큰 규모의 인구를 지닌 나라가 도시국가에서나 볼법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했다. OECD 기준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을 저출산 국가, 1.3명 미만인 국가를 초저출산 국가라 보는데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12년만 해도 48만명 이었으나 2020년엔 27만명으로 7년 만에 40% 넘게 감소했다.[11]
후술할 공산권 붕괴 후의 동유럽 출생아 수 급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2. 유럽

서유럽은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던 참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12] 종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의 인구증가는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의 여파까지 겹치면서[13] 일부 국가들[14]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기도 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여[15]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까지 겹쳐지면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스웨덴과 덴마크등 북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며[16]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대 들어서는 독일[17]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체 및 하락세를 타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은 70년대 이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거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예정이다. 유럽 전체적으로 봐도 2018년에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2명대 중반에서 3명대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18]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비해 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크고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크게 겪던 나라는 아니라서 보육시설은 크게 미약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져서 국가존속에 크게 위험이 될 지경에 이르자 저출산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에 남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어느정도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2000년대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등은 출산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민인구가 빠져나가고 고실업 문제와 보육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다시 전망은 암울해졌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2명대로 초저출산에 들어갔다.
동유럽에서는(소련 제외, 소련은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 미국보다 낮지 않았음)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다산을 하는 일이 비교적 드믈었다.[19][20] 이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어느 정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1]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이였지만 1970년대에 공산권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2차 베이비붐을 맞았으며 이는 외채위기로 경기침체를 맞은 1980년대에까지 어어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줄줄히 인구대체선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일단 평생직장이나 저가 주택제도, 무료탁아소 같은 제도는 유지했기에 출산율은 일정선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영화가 이어지고 국가재정도 큰폭으로 축소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사라진데다가 탁아소도 유료화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출산율은 체제전환전의 거의 40%-60%씩 불과한 현상이 일어나고 , 서유럽 국가나 미국, 캐나다, 호주로의 이민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어느정도 호전되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발트 3국, 불가리아등 슬슬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있고 그러나 폴란드와 루마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는 출산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 국가도 한국처럼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공산권 붕괴 때 출생아 수가 급감했는데 그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출생아 수가 2013년 50만에서 2019년 30만 으로 40%나 감소했다.

5.2.1. 러시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데다가 다자녀 가정의 부모(10명 이상이면 모성영웅이 되었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등 출산을 장려했기 때문에[22]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 1950년대 소련의 출산율은 3.2명이었으며 1960년대 들면서 낙태의 보편화로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1970년대에는 소련 2.3명 러시아 1.9명대의 출산율을 보였다가 198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상승세를 타며 1987년에 소련 2.528명 러시아 2.219명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의 감소가 다시 시작되더니, 소련붕괴로 인한 경제의 완전붕괴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되고 사망률도 급속히 늘어서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다시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오래가진 않았고 2016년 부터다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출생아 수도 2016년 이후 한국처럼 급감하고 있다. #
https://russiafocus.co.kr/society/2015/12/21/552567
http://m.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111

5.3.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되었다. 이후 2.05명에서 2007년 2.1명까지 상승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1.8명선까지 후퇴했다. 이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2003년에 2.79명), 비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돈다. 그러나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산율도 2000년 이후 1.85 이다.(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정부 지원 축소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2003년에 2.00) 다만 미국 백인이나 흑인의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의외로 1.8~9명은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어차피 이거 저거 생각하면 애를 안 낳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캐나다의 출산율도 1.50명 으로 낮은 편이다.
중남미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나, 20세기 후반 동안 출산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칠레나 우루과이 등의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60년대에 6명이 넘던 출산율이 7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1.6~1.7명 수준까지 하락했다. S&P는 브라질의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액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루과이는 2015년만 해도 출산율이 1.94 였으나 2019년에는 1.5명대로 감소했다. 그 외에도 쿠바(1.65명), 자메이카(1.46명) 도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6. 관련 문서

[1] 중화권과 일본에서 쓴다.[2]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 같은 도시국가나 미니국가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낮으며, 전쟁이나 체제붕괴가 진행중인 나라에서나 볼 법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은 전쟁이나 체제붕괴를 겪지 않고 1명 미만의 출산율(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을 기록한 OECD에서 유일한 국가다.[3] 그러나 일본은 점점 출산율이 늘며 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양새.[4] 2016년 기준 영국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1%의 이름이 주로 20세기 이래의 이민자들이 믿는 종교인 이슬람과 관련된 무함마드(무하마드/무하메드/모하마드/모하메드)일 정도이며, 이는 남자 아이 이름 중 2위인 "Oliver"(6,623명)를 근소하게 제치고 가장 흔한 이름(7,084명)이다.[5] 가령 프랑스의 경우, 흔히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퓨리서치센터에서 인용한 IIASA 통계 기준 2005-2010년 프랑스의 무슬림 출산율은 2.8, 비무슬림 출산율은 1.9로, 프랑스는 비무슬림/무슬림 출산율 모두 유럽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다. 출처; 보고서 131쪽 표 참조. 또한 비이민자-이민자 인구 비율 상 비이민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전체 출산율이 충분히 높을 수 없다.[6] 이전에는 이들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민자의 후손들이 주류라고 서술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예나 지금이나 남방계 중국인의 비율이 사실상 민족국가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압도적이다. 그나마 예외가 있다면 본토 말레이계 못지 않게 화교들의 수가 많은 싱가포르, 스페인계와 미국계들의 혼혈이 적잖은 필리핀 정도겠지만 이들 조차도 이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일컫기엔 무리가 크다.[7] 한국은 출산율이 6명에서 3명 이하로 내려가던 기간이 1960년~1978년이었는데, 중국은 1967년~1978년이었다고 한다. 60~70년대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있었으나, 1자녀를 강제하는 수준까진 아니었다고 한다.[8] 다만 만주족의 경우 자신들이 만주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1자녀만 얻은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해야 한다.[9] 2018년 1.06명[10] 하지만 그 2010년 직전 2008, 2009년도 1.0명에 턱걸이했다.[11] 참고로 2020년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도시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12] 전쟁 중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했다. 프랑스는 1.2명대를 기록했다.[13] 참고로 1930년대의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14]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15] 다만 독일은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베이비붐이 일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1964년 즈음 최고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16] 덴마크는 1980년대 초반에 오일쇼크의 여파로 1.3명대까지 하락한적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1990년대 들어 1.8명대까지 회복하였고, 스웨덴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베이비붐이 오기도 했다.(출산율 2.1명대) 그러나 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로 보육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출산율이 95년 1.5명대까지 떨어져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기도 했다가 이후에 보육예산 회복등의 정책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서 2000년대 후반들어 1.9명대까지 올라섰다.[17] 2000년대 후반까지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18]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출처[19] 단, 이건 어디까지나 1950년대 미국이나 캐나다등에 비하면 그렇고 사실 1950년대에는 출산율이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편이었다. 1960년대 들어서 서유럽 국가나 남유럽 국가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긴 했지만...[20] 여기서 알바니아는 예외다. 또한 서유럽보다 발전이 뒤쳐져서 개인주의같은 의식도 미비했기 때문에 1930년대까지는 서유럽보다 출산율이 월등히 높았다.[21] 마치 소설《태백산맥》을 보면 북한의 여성 전차운전수가 평양 시내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선과 이학송이 부러워하는 장면처럼 말이다.[22] 딩크족에게 무자녀세를 부과해서 서구보다 무자녀 여성 비율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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