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1. 개요
2. 상세
3. 선거방식
3.1. 지역구
3.2. 비례대표
3.2.1. 비례대표 후보 당선방식
4. 목록
5. 참고항목
6. 관련 문서


1. 개요

参議院議員通常選挙 / Regular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Councillors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의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주로 7월의 세 번째나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2. 상세

6년 임기의 참의원의원을 3년에 한번씩 뽑게 된다. 그래서 총선이 아니라 통상선거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2007년에 뽑힌 사람들은 2013년에 선거를 하고, 2010년에 뽑힌 사람들은 2016년에 선거를 치르는 식.
참의원은 총리의 의회해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의원과 달리 6년 임기가 보장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짤리면 재보궐선거를 하긴 한다. 3년에 한번씩 절반의 의원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해당 선거로 새로 뽑히는 자리를 '''개선의석''', 그렇지 않은 자리를 '''비개선의석'''이라고 부른다.

3. 선거방식

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를 제외한 각 도도부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참의원 74석과 총 50석을 뽑는 비례대표 참의원으로 갈린다.(2019년 25회 선거 기준)

3.1. 지역구

'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를 제외한 각 도도부현을 1개의 지역구로 하고, 인구에 따라 1명 소선거구제에서 2명~6명 중선거구제 선거로 나뉜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3인선거구에서부터는 2명 당선을 노리고 후보를 2명 내는 선거구가 많다. 이중에서 중선거구는 55년 체제아래에서도 야당이 자민당에게 그리 꿀리지 않지만 1인 소선거구는 55년 체제 당시부터 자민당의 아성이었다. 자민당이 아무리 부진했어도 사회당이나 공명당같은 야당들은 1인구에서 5석 정도를 확보하면 선전한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1989년 참의원 선거 이전까지 야당이 1인구에서 선전한것은 1971년 참의원 선거가 유일했다. 이후로 두차례씩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우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1970년대 자민당이 부진했을 당시에는 중선거구에서의 참패를 1인 소선거구에서의 승리로 의석을 메꾸었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1980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수상이 도중에 사망하면서 추모표를 받아 압승한 이후로 두차례 선거에서 자민당이 우세했으며 여소야대 정국이 처음으로 형성 된 것이 1989년 참의원 선거때의 일이었다. 이는 제1야당이 사회당에서 신진당으로 신진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었을때도 자민당이 우세한것은 마찬가지라서 2007년 참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죄다 자민당이 앞선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약체화 된 이후로는 말할것도 없고.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자민당과 업치락 뒤치락 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1인구에서 야당이 10석 정도만 얻어도 선전하는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지지율에 따른 참의원 선거 전략의 변화는 민주당(일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집권정당으로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의 민주당[1]은 2010년 7월 제22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2인 선거구에서조차 후보를 2명 내긴 했었다. 2인 선거구에서 후보를 1명만 내면 자민당이 나머지 1석을 먹으면 본전이 되므로 후보를 2명으로 쪼개서, 기본정당표 17%+후보 각각 인물표 @라면 20%를 넘기면서 2인 전원 당선을 노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2명 싹쓸이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민주당이 참패하고 정권을 내준 2012년 12월 제46회 일본 중의원의원 총선거 이후로 정치지형은 다시 자민당 극도 우위의 상황이 되었다. 자민당, 공명당이 연합공천한 후보의 지지율이 기본 35% 이상을 달리는 반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7~15%로 역전되었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자민당을 제외하곤 다들 여론조사 지지율보단 정당비례득표를 좀 더 많이 받는 편이다.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는 43개 현 가운데 31개 현이 소선거구인 가운데 도쿄도(都)는 유일하게 5명을 뽑고, 오사카부(府)와 가나가와현은 4명씩 뽑았다. 3명 뽑는 곳이 간토의 사이타마, 치바와 주부의 아이치 세 곳이며, 나머지 10곳(홋카이도, 도호쿠의 미야기, 간토의 이바라키, 주부의 니가타, 나가노, 시즈오카, 긴키의 교토부와 효고현, 주고쿠의 히로시마현, 규슈의 후쿠오카현)이 2인 선거구였다. 즉, 소선거구제에서 31명, 중선거구제에서 42명을 뽑았다.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는 의석이 늘어나면서 지역구 73곳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다.
[6인 선거구] 도쿄 (+1)
[4인 선거구] 가나가와, 아이치(+1), 오사카
[3인 선거구] 홋카이도(+1), 사이타마, 치바, 효고(+1), 후쿠오카(+1)
[2인 선거구] 이바라키, 시즈오카, 교토, 히로시마
[1인 선거구] (소선거구제 지역) 나머지 32곳(기존의 31현과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각각 -1). 31현 가운데 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는 선거구를 합쳤다.)
2019년 제25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부터는 사이타마현이 4인 선거구가 되었다.

3.2. 비례대표

석패율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구 참의원 후보는 비례대표 참의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한편 한국의 비례대표제와 비교해봤을 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라는 점은 같지만 한국은 구속명부식, 일본 참의원 선거는 비구속명부식에 구속명부식을 혼합한 형태이다. 2016년 24회 선거까지는 정당명부에 올라있는 비례대표 각 후보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있지 않았는데, 2019년 25회 선거부터 구속명부식의 '''특정틀(特定枠; とくていわく)'''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틀에 배정된 후보자는 정당마다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된다. 다만 특정틀에 배정된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제25회 선거에서 특정틀 후보는 3개 정당 5명 뿐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특정틀 후보를 정하는 것만 제외하면 이전과 동일하다.

3.2.1. 비례대표 후보 당선방식

일본 참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거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각 정당에 투표(투표용지에 당이름 적기)를 할 수도 있고, 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게도 투표(개인이름 적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이름 적힌 표와 정당의 후보 이름이 적힌 표를 합산한 게 그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산 수치로 비례대표에서 몇석을 얻을 것인가를 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 수에 들어갈 후보들을 정하는게 바로 후보 개인에 던져진 표다. 정당 이름을 적어서 낸 사람은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각 후보 개인 이름을 적은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많이 받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 당선시킨다. 단 특정틀에 포함된 후보자는 비례대표 최우선 순위로 당선되고, 특정틀 후보의 이름이 적힌 표는 모두 정당의 표로 취급되어 개인 득표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후보가 엄청 유명인이라 표를 엄청나게 받아서 1명 당선분의 정당득표보다 더 많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 다음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기도 한다. 2013년 기준으론 일본 참의원 선거 역사에서 딱 세 번 나왔지만 있긴 있었다. 특정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선거의 경우에는 레이와 신센구미의 대표 야마모토 타로가 혼자서 비례 1명분인 99만여 표를 획득하여, 정당표와 합쳐 특정틀 2명을 모두 당선시키고 본인은 낙선했다. 덕분에 야마모토 타로는 역대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 사상 최다 득표 낙선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하에서는 인기인을 데려와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비례대표 표를 늘리려는 선거전략이 작동한다. 일본 유신회(2012년)가 떨어지는 인기를 붙잡아보려고 안토니오 이노키를 데려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

4. 목록


5. 참고항목


6. 관련 문서


[1] 선거 직전인 2010년 6월 NHK 정당 지지율 조사 기준 민주당 34.3% 자민당 15.8% 였다.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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