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총학생회/2015년 선거 파행 위기
1. 개요
연세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선거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 개표일인 2015년 12월 3일 오후 1시경, 총학생회장[1] 송준석 씨가 공정성 논란에 따라 모든 학생회 관련 직위에서 사퇴[2] 하여 학생회 선거가 파행 위기에 빠진 사건. 당시 연세춘추 기사
2. 연세대학교 학생사회
2.1. 운동권과 비운동권
2008년 이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운동권 계열(사과대 계열)과 비운동권[4] 계열(비권/총동연 계열)의 선본이 번갈아 당선되어 왔다. 이들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생사회의 두 축이자 서로의 최대 경쟁자이다.
주의할 점은, 연세대 학생 사회 내에서 이들은 운동권/비권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들이 직접 자신들을 운동권/비권이라 밝힌 적은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며 읽어야 한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그리고 연세 학생 사회 내에서의 통념을 따라 이들을 운동권/비권이라 지칭한다.
운동권 계열은 이전부터 정치적 의지를 함께한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 선본의 이름과 색을 통일해 왔다. 총동연 계열을 비롯한 비운동권 계열은 이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유세 기간이 짧은 학생회 선거의 특성상 조직력과 다수 인원을 동원한 홍보력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2013년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의 세칙 위반[5] 과 국제캠퍼스에서의 유세력 차이[6] 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결국 2014년 제52대 총학생회 선거부터는 총학생회와 단과대 선본이 같은 선본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5년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총학생회 선본 예비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단과대 선본과의 선본색 통일마저 금지되었다.
특히 선본색 통일 금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7] 로 의결되어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 가운데, 2015년 11월의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운동권 계열의 〈ABLE〉과 비운동권 계열의 〈Collabo〉가 출마하여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었다.
2.2. 학생회 체계와 선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총학생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중앙운영위원(이하 중운위원)인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체이다. 학생회 선거에 앞서 중운위는 중운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관위원)을 선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구성한다.
3. 사건 전개
3.1. 선본색 중복 제한과 사운위 불복 사건
제53대 총학생회 선거를 주관할 예비 중선관위는 총여학생회장 주도[8] 로 10월 26일 개회한 제29차 중운위에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 선본의 선본색 중복 제한'''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총학생회 선본이 사용하는 색상을 단과대 선본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안건의 의도는, 선거에서 특정 선본에 대한 친숙함[9]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 선본이 같은 색상을 사용하면 그러한 친숙함에 착시가 발생하므로, 선본색 중복을 제한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선본색 중복 제한은 사과대 운동권 계열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예전부터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 선본 간 연대체를 구성해 이름과 색상을 통일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권은 연대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10] 그런 선거 전략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본 색상 중복 제한에 대하여 총여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총학생회, 사회과학대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해당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11] 로 진행되었고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12] 되었다.
그런데 10월 31일 제23차 사회과학대 운영위원회(이하 사운위)[23] 에서 "선거 본부 간의 정치적 연대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중운위에서 결정한 선본 색상 중복 제한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24] 이어 사운위는 중운위에 선본 색상 중복 제한에 대한 번안[25] 상정을 요청하였으나, 중운위에서 출석인원 11인 중 번안 찬성 1인, 반대 10인으로 부결되어 색상 제한은 유지되었다.[26][27]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 선본과의 색상 구분을 위하여, 11월 7일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선본을 대상으로 예비등록을 실시하였다.'''10월 26일 제29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中'''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학 선본 간 이름[13]
과 색깔을 같이 쓰는 것을 제한하는 안. 표결 결과: 가결'''찬성(11단위):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14]
, 간호대[15] , 공과대, 교육대[16] , 문과대, 상경경영대[17] , 생활과학대[18] , 신과대, 자유전공, 체육계열반대(5단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19]
, 국제대[20] , 사회과학대[21] , 이과대[22]
3.2. 사과대 〈ADD UP〉 선본옷 사건
예비등록 이후 사회과학대 선본 〈ADD UP〉은 (R:187, G:0, B:0)을 선본 색상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중선관위에서 총학생회 선본 〈ABLE〉의 (R:226, G:26, B:50)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사회과학대 선본은 중선관위에 직접 색상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회과학대 선본 〈ADD UP〉의 선본 색상은 흑백으로 결정되었다.[29]
이후 유세 기간 도중 세연넷과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학생 커뮤니티에 흑백 색상으로 정해진 사회과학대 선본 〈ADD UP〉이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한다는 제보들이 올라왔다. 비판 여론이 일자 〈ADD UP〉의 선본장 이 씨는[30] '''"선본 마크가 없는 옷이므로 사과대 선거세칙상 선본옷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이는 중운위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이기에 선본에 대한 징계 조치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ADD UP〉 선본이 붉은 옷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나 학우들에 대한 공지 없이 사건을 종결지어 특혜 의혹이 있었다.[33]"선본 마크만 없으면 선본옷 아니니 룰 어긴거 아니다."[31]
[32]
3.3. 〈ABLE〉 정후보 2차 가해 논란
보통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 ㄴ의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ABLE〉의 정후보 황 씨가 강의실에서 공약 소개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황 씨는 강의실에서 ‘몰카 방지 대책’에 대한 공약을 소개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발생한 사례[34] 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ABLE〉 선본에 대한 공격거리로 발전한다. 그것이 2차 가해[35] 라는 것이다.ㄱ. 정문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하거나,
ㄴ. 쉬는 시간에 대형 강의실을 찾아가 직접 연설하는 것.
이에 대하여 한 경제학과 10학번 학생이 대자보를 게시하였는데, "〈ABLE〉 정후보의 발언은 2차 가해다. 해명하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대자보의 어조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으며,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ABLE〉 정후보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식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했다.
대자보가 공교롭게도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겟, 적절한 어조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게시자가 〈Collabo〉 선본의 암묵적 동조자 혹은 활동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어났다. 〈ABLE〉을 향한 〈Collabo〉 측의 흑색선전이 아니냐는 것이다.[36]
그러나 중선관위에서는 〈ABLE〉 정후보 황 씨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를 유포해 신원 추측이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성폭력 2차 가해가 맞고 이미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중선관위로부터의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입장문은 페이스북에는 업로드하지 않고 오프라인에만 게재하였다.[37] 정책과 공약을 홍보함에 있어 성폭력 2차 가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의 부적절함과 학내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선거에 위해한 행위로 판별하여 주의 1회를 부과하였다. 〈ABLE〉 정후보는 이에 해명 및 사과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3.4. 〈Collabo〉, 총여학생회 결탁 논란
11월 26일, 총학생회 선거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때 〈ABLE〉의 몰카 방지 사업 공약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학내 화장실을 일시 조사해 몰카를 적발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Collabo〉 정후보 박 씨는 뜻밖의 발언으로 〈ABLE〉의 몰카 방지 사업을 공격하였다.
이에 당시 정책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학우가 〈Collabo〉 정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Collabo〉는 다음와 같이 답변하였다.〈Collabo〉: “몰카 방지 사업은 만약 진행한다면 화장실을 기습 점검해서 몰카들을 전부 회수해야 하기에, 총여학생회와 협의하여 대외비로 진행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책자료집으로 그렇게 전부 예고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몰카 소유자들이 미리 회수해가지 않겠나? 공약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ABLE〉: “주장대로 이게 대외비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이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이렇게 공론화하는가? 이는 여성 권리를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가?”
〈Collabo〉: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Collabo〉 정후보의 발언에 학내 페미니즘계가 반발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이슈화하던 중, 사회과학대 선본 〈ADD UP〉[38] 부후보 전 씨가 페이스북에 댓글을 통해 〈Collabo〉 선본과 총여학생회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였다.질문자: “지금 여성 권리보다 상대 선본 지적이 우선이라는 말이냐. 상대 선본 지적을 위해 대외비 사업을 공개한 것이냐.”
〈Collabo〉: “지적을 위해 말한 게 맞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외비로 해주기 바란다.”
이에 전년도 총학생회장이자 사과대 선본 〈ADD UP〉의 선본장인 이 씨와 함께 같은 계열의 학생회 인물 일부가 총학생회 선거 투표가 시작된 12월 1일 저녁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Collabo〉와 총여학생회의 결탁 의혹에 동조하며, 〈Collabo〉 정후보의 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요구를 하였다. 이것이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공유되면서 해당 의혹이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변질되었다.“총여의 대외비 정책을 〈Collabo〉만 알고 있던 것은 〈Collabo〉와 중선관위[39]
, 총여학생회가 서로 결탁한 것이 아니냐?”
〈Collabo〉는 다음날인 12월 2일 오전에 입장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발언은 정후보의 실수이고, 총여학생회와의 협의는 단순히 공약에 대한 문의였으며 몰카 방지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이미 총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 여성 인권에 대하여 무시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 또한 비슷한 시점에 입장문을 게시하여 의혹에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 반박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던 세력은 거짓말처럼 자신들의 글과 댓글을 다 삭제하였으며, 총여학생회나 <Collabo> 정후보 중 어느 쪽에도 사과를 전달하지 않았다.“대외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특정 선본과의 결탁은 어불성설이다. 〈Collabo〉 측이 먼저 찾아와 여성 관련 공약 자문을 요청했기에 자문을 해준 것일 뿐이며, 〈ABLE〉 측이 찾아왔어도 똑같이 했을 것”
"우리(총여학생회)가 몰카 방지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맥락에서 본다면, 총학 공약에 몰카 검거를 넣었을 때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3.5. 음악대학 투표소 부정선거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출판협의회 관계자는 특정 선본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유세 기간이 종료되고 투표 기간이 시작되면 각 선본조차도 선거 운동[40] 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2월 2일, 음악대학 투표소에서 음악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음선관위원장) 김 씨가 〈ABLE〉 선본에 투표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제보가 중선관위에 접수되었다.
당시 중선관위원이었던 총여학생회장 정 씨는 “음대의 총학 투표함 폐기”, “음대 선관위원장 사퇴”, “음대 선관위 재구성” 등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중선관위원장이자, 총학생회장이었던 송 씨는 총여학생회장과의 대담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묻고 싶다.”, “우리가 음대에 대해 그런 조치를 할 역량은 되나.”라는 식으로 음선관위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송 씨는 총여학생회장의 주장에 대하여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면 묻고 넘어가는 것이 더 큰 일이 될 것이라 반박하였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씨는 1시간 가량 정 씨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12월 3일 긴급 중앙운영위원회 속기록 中'''
총여학생회장: (중선관위원장이 음선관위원장과 독대하여 들은 해명으로는) '(유권자가) 그저 〈ABLE〉 측 참관인의 신상을 물어봐서, 부총이신데 사퇴하셨다.'라는 것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물어보길래 본인이 후보자들 둘과 친분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했다. 저는 말씀이 너무 달라져서 당황했고, 본래 이야기를 전달한 위원은 '이야기를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했다. (15p)
총여학생회장: 제가 전해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음대 투표구에 〈ABLE〉 참관인만 있고, 〈Collabo〉 참관인은 없는 상황에서 음선관위원장에게 유권자가 누구 찍느냐고 물어보자 음성관위원장님이 손가락으로 A 모양을 했고, 〈ABLE〉 참관인인 전 부총이자 현 선본장인 그분이 음선관위원장을 웃으며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8p)
자유전공 학생회장: 음선관위원장과 〈ABLE〉 선본장이 투표구 앞에서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다.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후보자 관련 얘기는 투표구에서 최대한 삼가야 하는데, 후보자 얘기나 선관위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Collabo〉보다 〈ABLE〉 쪽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편향성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했던 것이다. (18p)
이후에 중선관위원장 송 씨는 입장을 바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음선관위원장과 독대하였다. 중선관위원장과 음선관위원장의 독대 중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중선관위원장은 주장했고, 다른 중선관위원에게 사실관계 확인 이후의 내용에 대해 전달할 때는 음선관위원장은 이미 해당 사건을 이유로 사퇴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음악대학 투표소는 봉쇄되었고, 중선관위 논의 끝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모든 학생들의 표가 폐기되었다.[42]
3.6. 총여학생회장 중선관위원직 사퇴
12월 3일 오전 총여학생회장 정 씨는 중선관위원장 송 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중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확신을 느낀다며 중선관위원직을 사퇴하였다. 이에 덧붙여 중선관위원장이자 총학생회장인 송 씨의 "(음선관위원장 사건을) 묻고 싶다", "오프 더 레코드다" 등의 발언을 공개하였다. 총여학생회장의 중선관위원직 사퇴와 입장문 게재에 따라, 중선관위원장의 〈ABLE〉 선본에 대한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3.7. 중선관위원장(총학생회장) 사퇴
12월 3일[43] 오전, 총여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 송 씨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중선관위원직을 사퇴하자, 몇 시간 뒤인 오후 1시경 송 씨는 돌연 중선관위원장직과 총학생회장 직에서 모두 사퇴하였다. 사퇴의 이유는 더 이상 대표자 및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밝혔다. 총여학생회장이 중선관위에서 사퇴하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맞다고 사퇴문에 밝혔다.
총학생회장 송 씨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선거 투표는 남은 중선관위원 4인[44] 의 판단에 따라 이후 2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중선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계속 진행하여도 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쇄도하자,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의 검토를 위하여 오후 3시경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중운위 소집을 요청하였다.[45]
3.8. 투표 중단 및 중운위 소집 요건 논란
당장 선거 개표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선거 총 책임자가 돌연 사퇴한 상황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난장판이었다. 더욱이 송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위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장 직위도 동시에 내려놓아 막장 상황이 발생한다.
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워낙 사퇴가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모두가 벙찐 상황에서 결국 누군가 수습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이 사태를 수습하는 자리에 나올 명분이 없었다.[47]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데
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고
ㄷ. 학생회칙상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ㄹ. 총학생회장이 사퇴해버렸고
ㅁ. 부총학생이 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ㅂ. 부총학생회장도 미리 사퇴해버린 상황에서[46]
ㅅ. 누가 이 권한을 대리할 것인가?
결국 총학생회장 대리를 한다면 기존 중앙운영위원회 관계자일텐데 관계자 대부분이 차기 총학생회 선거 운동 관계로 사퇴하였으며, 누군가 한 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중앙운영위원회는 상기한 대로 엄청난 정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질 개표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연세대는 선거 파행 위기라는 역대 최고의 논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긴급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긴급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총학생회칙이 너무나도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관계로 바로 '''이 중앙운영위원회조차 정당성을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전직 학생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누군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유효성을 지적하며
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려면 의장의 소집 명령이 발동되어야 한다. 소집요건이 안되므로 중운위로써의 위상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단과대회장들 간의 논의의 장으로써만 효력이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학생회칙 상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여야 하는데 선거기간 동안 재적의원의 합의로 임시휴회하였음을 고려하면 금주 1회 개회는 당연개회라고도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선거 관련 상황을 정리해야 할 대의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정당성마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가운데 구사일생에 가까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현 총학생회가 지난 9월 학생회칙을 개정하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한 때에도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하여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다시 반박으로"2015년 9월 12일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칙 제42조에 대한 회칙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되었다. 총학생회칙 제106조에 근거하여 개정회칙은 이 날 즉시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개정회칙 제42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입칙 의도를 추정컨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한 때에도 중앙운영위원회의 개회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다시"페이스북은 시너지 총학의 개인적인 페이지일 뿐,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될 수 없다. 대자보로 게시했다면 다행이겠으나 대자보 게시 등이 없었다면 회칙을 따르지 않은 적법치 못한 공고이므로 효력이 없다."
라는 주장으로 이 논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에는 공포방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포효력이 관보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는 없다. 따라서 대자보만이 공식적인 소통창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공포의 효력이 있다."
송 씨의 사퇴는 엄청난, 진실로 엄청난 논란을 낳았는데, 핵심은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총학생회장을 동시에 사퇴했냐”는 것이다. 중선관위원장을 사퇴해도 총학생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실직적으로 뒷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장 직위까지 동시에 사퇴하면서 누구도 뒷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데, 총학생회장은 수많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무게감 있는 자리이다. 때문에 단순히 "나 그만두겠다."라고 결정하여 쉽게 사퇴하고 하는 자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의 정당한 사퇴가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중운위를 소집하고 나서,
2. 중운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
3. 후속되는 조치를 하고
4. 사퇴를 하는
그러나 송 씨는 아무런 후속 절차도 논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본인의 사퇴를 공표하여 연세 학생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송 씨의 기습 사퇴는 크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다.
1. 사퇴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몰랐던 경우
진정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퇴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연세 학생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당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표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모든 개표를 중단시켜 투표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송 씨는 엄청난 무책임 및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진실이다 하더라도 상당한 막장임에 분명하고, 연세 학생 사회를 붕괴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48] 이 상황에서 선거가 파행되게 되면 선거 파행 논란은 엄청나게 타오를 것이 분명하며, 선거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당선된 차기 총학생회장은 엄청난 정당성 논리에 휩싸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2. 고의 선거 무산을 노린 경우
총학생회장 쯤 되면, 중선관위원장과 총학생회장의 동시 사퇴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선거가 전면 중단되고, 전대미문의 선거 파행 사태를 앞두게 되었었다. 따라서 이는 치밀한 계산 아래 세워진 고의 선거 무산 행위이며, 부정선거를 덮으려던게 밝혀진 분위기 상 총학생회장 본인의 계파인 <ABLE>의 낙선을 예상하고 사용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송 씨는 엄청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한편, 소집된 긴급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 결과 새로이 공과대 비대위원장을 새로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중선관위를 구성하고 '''투표 연장 및 개표 강행을 결정한다.'''
물론 여기에도 과연 이 상황에서 개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애초에 선거를 중선관위가 관리하는데,바로 그 중선관위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그 동안 진행된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다.
그러나 긴급중운위는 중선관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음대 투표소를 긴급 폐쇄시킨 점을 강조하며,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중선관위는 음대 투표소를 긴급 폐쇄하는 등 공정성을 잃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 사퇴한 전 중선관위원장 1인이 문제가 된 것이지, 중선관위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물론 원칙대로 해석하면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긴박한 상황, 그리고 기존까지 투표했던 모든 연세인들의 표를 전부 폐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총학생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할 때의 위험성 등등 당시 중운위로서는 현실적인 방향이 몇 없었던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당시 중운위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중운의 입장 표명문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중운위가 부담을 감수하고"'''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공식적인 입장문에서 쓰기에 적절한 문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식 입장문에 삽입한 것은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총학생회장의 기습 사퇴로부터 촉발된 해당 사태는 단순히 총학생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닌, 18개 단과대 학생회 모두가 선거무산이 되어 '''단과대 학생회 전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파행으로 선거무산이 되면 총학생회는 없어진다. 이는 당장 차년도 1~2월에 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OT/새터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어차피 정당성 시비가 걸릴 총학생회를 이대로 버리고 중운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연세대학교의 총선거는 총학생회 선거와 동시에 각 단과대[49] 가 중선관위-단선관위 연합으로 투표구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과대 건물에서도 해당 단과대 학생이라면 단과대 투표와 함께 총단위 투표가 가능하고, 중앙투표구인 국제캠퍼스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에서는 어느 단과대 학생이던지 총단위 투표와 함께 단과대 투표가 가능하다.
그런데, 단과대 투표구는 각 단과대 선관위에서 관리하기에 문제없으나, 중앙투표구의 단과대투표함 관리는 중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만약 중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총단위 선거를 무효화시킨다면, 마찬가지로 함께 관리된 중앙투표구 단과대 투표함 역시 무효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캠퍼스의 1학년 약 2500명의 표와 신촌캠퍼스 중앙투표구 약 1000명, 도합 3500명의 단과대 표가 무효처리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각 단과대의 선거 세칙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단선인 단과대 선거에서 찬성률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룰이 적용되는 단과대가 많기 때문에 반대표+무효표가 1/3을 넘겨 각 단과대 선거 역시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중운위 역시 붕괴되어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사회 자체가 과 단위보다 큰 규모의 학생회는 몇몇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붕괴되게 된다.
따라서 중선관위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선거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3.9. 전대 미문의 긴급 중운위 개회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과 총학생회장을 동시에 사퇴하는 파국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중운위가 열렸다. 당시 부총학생회장은 선거를 위해 사퇴한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총학생회장마저 사퇴하여 아예 연세대학교에는 총학생회장, 부회장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중앙운영위원회도 개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과대 학생 대표자들과 총단위 학생회 대표자들의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지닌 유일한 사람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 즉 총학생회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긴급 중운위'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총여, 총동연, 단과대 학생회 등 남은 학생 대표자들이 이 급박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만날 필요가 있어 열린 자리(연석회의)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회칙과 선거 시행세칙을 검토해본 뒤, 2015년 9월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50] 공과대학 비대위원장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그제서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긴급 중운위'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 '긴급 중운위'가 개회된 것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에는 긴급 중운위 속기록이 올라와있다. 매우 정밀도가 높은 속기록이며, 개표이냐, 무산이냐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는 아예 녹취를 풀어 속기를 재구성했다고 공지되어있다. 속기록을 열람한 학우들이 입을 모아 '파란만장한 정치 드라마'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다.
3.10. 개표 논란
결국 유례없는 투표 연장을 결정하며 간신히 투표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면했다.
투표는 다음 날(12월 4일) 오후 7시에 종료되었다.
<ABLE> 선거본부, <Collabo> 선거본부, 새롭게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사 등 모든 선거 관계자들이 학생회관 1층에 모여 개표하는 현장이 구성되었다. 지연 끝에 드디어 개표가 시작되었는데
'''치과대, 국제대, 문과대 선거구 개표에서 무효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 핵심은 단연 국제대와 문과대였다. 국제대(새천년관)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용지에 문제가 발견된 것. 선거 세칙을 보면 반드시 중선관위에서 지정된 투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대(새천년관) 투표소에서는 문제가 있는 투표용구로 사용된 표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
원칙대로 처리하자면,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이렇게 잘못 투표된 투표는 모두 무효표 처리되어야 맞다. 따라서 중선관위는 논의 끝에 이를 전부 무효표 처리하기로 확정한다. 그러나 <ABLE>측 선거본부장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라는 논리로 중선관위를 압박한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할 것을 결정한다."투표한 유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
"과거 선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유효표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
"잡다한 시행세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보다 유권자의 의지 반영이 더 중요하다."
그러던 중, 문과대 투표소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정되지 않은 투표용구. 중선관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논의를 거쳐 국제대와 같이 이를 전부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ABLE> 선본장은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여
라며 실제 법원 판례까지 들어 가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51] 문제가 된 문과대 선거관리위원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볼 것을 요청했다.[52] 이는 수락되고, 결국 문과대 선거관리위원장 한 모씨가 개표 현장으로 와 이를 해명하게 된다."중선관위가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냐."
한 모씨는 이에 해명하며, 문과대 선거 진행 중에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여 전 중선관위원장 송씨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송씨가 돌연 사퇴하면서 이 내용을 중선관위에 공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53]
총학생회장 사퇴 시점부터 2박 3일 간의 강행군에 지쳤던 것일까. 결국 중선관위는 "무효표를 전부 유효표로 인정하겠다."라며 결정을 번복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인다.
<Collabo> 선본은
라며 결정 번복에 항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4]"엄연히 선거 시행 세칙이 있는데, 이럴 거면 세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원칙에 어긋난 투표는 유권자의 의지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논란으로 양측에서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무려 4시간 가량 개표가 중지되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며 개표를 강행하게 되었다."더 이상 선본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하에 개표를 진행하겠다."
개표 초반에 문제가 되었던 치과대 투표함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황에서 치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봉인을 진행하였고 내부 봉인이 부재하나 외부 2차 봉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양 선본장이 확인한 후 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선거에서 중선관위만이 아닌 단선관위들 또한 선거 관리에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모든 개표가 끝난 시점은 개표 시작 후 약 11시간이 경과한 10시 44분이었다.''' 중선관위는 오랜 개표에 지친 것인지 매년 진행하던 당선 공지 후 당선자의 당선 소감, 낙선자의 낙선 소감 자리를 가지지 않고 바로 해산을 선언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3.11. 개표 진행 상황
3.12. 〈Collabo〉의 힘겨운 당선
결국 마지막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2015년 선거는 〈Collabo〉의 승리로 막을 내리며, 연세 학생 사회는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로써 3선 필패의 법칙은 깨지지 않았다. 〈ABLE〉 측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힘겹게 뒤집어가면서까지 개표를 했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 차이로 〈Collabo〉가 당선되었기 때문에,[58] 특별한 일이 없다면 〈ABLE〉 측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할 일은 없어 보였고, 실제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관계로 〈Collabo〉는 최종 당선을 확정지었다.
4. 여담
당시 연세대 학생들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한 상황이었으나, <을미연세비망록 - 연세 학생사회는 어떻게 타락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되며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총학생회장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송 씨의 사퇴로 인하여 총학생회장단이 조기 해산함으로써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선임된 것은 총학생회 역사 53년간 최초이다.
5. 아카이브
<을미연세비망록 - 연세 학생사회는 어떻게 타락했는가>[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