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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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 of Westminster 1931.
1931년 영국 의회에서 성립시킨 법률. 영국 본토와 식민지 자치령이 서로 평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성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는 현재의 중국 중앙정부 - 홍콩 정부 관계와 비슷하게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영국 본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의 식민지와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26년에 밸푸어 선언[1]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이 제안을 채택하기로 하여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
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지 총독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
모든 영국의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각 자치령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나, 군사권과 외교권까지 받으면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바라지 않았던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래서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인데, 가령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
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도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따로 놀게 되어, 1953년까지도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 본국도 이들에 대해 자치령(dominion)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각 자치령은 독단적으로, 혹은 영국 정부와 합의해 영국 정부가 각 자치령의 헌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을 철폐해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도 철폐하고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이미 1921년의 영국-아일랜드 조약에서 영국 의회의 아일랜드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으로,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해 대영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해 나갔다. 자세한 과정은 아일랜드 자유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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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tatute of Westminster 1931.
1931년 영국 의회에서 성립시킨 법률. 영국 본토와 식민지 자치령이 서로 평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성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2. 역사적 맥락
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는 현재의 중국 중앙정부 - 홍콩 정부 관계와 비슷하게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영국 본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의 식민지와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26년에 밸푸어 선언[1]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이 제안을 채택하기로 하여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
3. 내용
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지 총독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
모든 영국의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각 자치령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나, 군사권과 외교권까지 받으면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바라지 않았던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래서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인데, 가령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
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도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따로 놀게 되어, 1953년까지도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 본국도 이들에 대해 자치령(dominion)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각 자치령은 독단적으로, 혹은 영국 정부와 합의해 영국 정부가 각 자치령의 헌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을 철폐해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도 철폐하고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이미 1921년의 영국-아일랜드 조약에서 영국 의회의 아일랜드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으로,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해 대영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해 나갔다. 자세한 과정은 아일랜드 자유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