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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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참고 항목


1. 개요


1966년 출생으로 前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이다. 즉, 세월호 참사의 핵심 관련자이다. 프랑스 영주권자로서, 프랑스에서 계속 송환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2017년 6월 7일 15시에 국내로 강제 압송되었다.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조세포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하고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2014년 5월 27일, 유섬나의 신병이 프랑스 당국에 확보되었으며 이후 재판을 거쳐 2017년 6월 송환이 결정되어 구속되었다. 유섬나의 압송은 한국과 프랑스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이다.[1]
이후 2018년 9월 2일 3심을 거쳐 징역 4년 확정으로 복역중이다. 구속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6월에 출소할 예정.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의 사촌처형이다.

2. 참고 항목



[1] 유럽에서 범죄인 인도를 할 때 사형존치국이라 하여 범죄인 인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안하는 건 이란이나 북한처럼 정치범도 마약사범도 시내에서 대놓고 사형 시키는 인권 막장 국가나 해당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형존치국은 해당 범죄자의 법정형에 사형이 없으면 그냥 인도한다. 애초에 한국 정부가 거론한 유섬나의 죄목에는 사형이 전혀 없었고 정치 관련 사건이 아닌 그냥 형사범이었기에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