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1. 개요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한의 핵 전력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현 가능성은 없거나 극단적으로 낮다.
핵무장에 관한 북한의 능력과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단기간에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확산 전략을 폐기한 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본격적인 억지전략을 추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핵 억지전략은 이미 냉전기의 서독이 자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운용에 상당부분 관여하는 방식의 핵전략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한 현재까지도 독일 영토 내에는 수백 발의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매우 고조되자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 NATO식 핵공유 모델[1]까지 정치권에서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2]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비핵화 원칙과의 충돌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철회했다.
2. 역사
과거 한국도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되었고,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 단독의 침략보다는, 중국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수량이 100~200발로 크게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다.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이 반입된 이래 한국에는 최대 900여 기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미군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고[3]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때 F-4 팬텀 4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상시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우발적 핵전쟁을 우려하는 미 국방부 차원의 전략 변화로 인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0여 개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북한에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나머지 전술핵도 철수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주한미군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1991년에 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선언을 준수하고 있다.
3. 전술핵의 유형
만약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고려한다면, 그 형태는 1) 공중투하형 폭탄이나 2) 탄도/순항미사일 장착형 탄두, 그리고 3) 기타(예: 핵지뢰)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 이후 실전배치 핵무기의 대다수를 ICBM이나 SLBM에 장착하는 메가톤급 전략핵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이며, 폭격기나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로 발사하는 킬로톤급의 전술핵은 2012년 기준으로 500여 발만 남아있다. 이는 1991년의 6,600발에 비하면 10% 미만에 불과하다.#
500여 발의 전술핵 가운데 미사일 발사형은 약 200발인데, 모두 공군의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ALCM) 탑재형뿐이다. 1987년 소련과의 중거리 핵전력 폐기(INF) 조약으로 퍼싱-2 탄도미사일, 지상발사형 핵 순항미사일이 전량 폐기되고, 냉전 이후에는 ICBM 이외의 탄도미사일들이 재래식 탄두로 전환되면서 '''미군은 미사일 탑재형 전술핵의 비중을 급격히 줄였다.''' 심지어 미국은 2010년에 해군의 토마호크 장착형 전술핵 200발마저 모두 현역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미군의 주력 전술핵탄두는 약 300발의 B61 공중투하형이며,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4] B61 Mod 12는 최대 340킬로톤까지 위력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개발 당시부터 '핵 벙커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로서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시험받은 전술핵이다. 이런 전술핵무기들을 F-22/35 같은 스텔스 전폭기들이 탑재하고, 그야말로 치트키를 친 정찰능력을 갖춘 미군이 북한의 핵무기 가동징후가 포착되자마자 북한의 지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선제타격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북한이 한가롭게 ICBM,SLBM 타령이나 할 여유가 있을까?(...) 이런 전술핵탄두를 탄두로 쓰는 지하공격용 GBU-28이나 그냥 지상군 타격용으로 쓸 B-61 Mod 12나 모두 레이저나 GPS 유도, 관성유도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이것들을 개발하면서 얻은 성과들이 JDAM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투하형 전술핵은 미사일 발사형에 비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의 1차적인 공격 표적으로 노출되어 생존성이 취약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의 전술핵은 그 수량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공중투하형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기대만큼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4. 정치적 문제
정치적 의미에서 전술핵의 재배치는 좁게는 '한반도 비핵화의 포기'라는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북한의 핵무장 규모가 현재의 10기 안팎에서 인도/파키스탄 수준인 수십~100발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핵무기의 위력이 메가톤급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로 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전문가 중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일부 학자,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서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의 SS-20 동유럽 배치에 맞서 퍼싱-2 등을 서독에 배치하고, 이후 고르바초프와의 INF 조약으로 미소의 동시 전술핵 폐기를 유도했던 전례를 따르자는 논리. 하지만 미소 두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SS-20과 퍼싱-2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전력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폐기해도 전체 핵전력 규모에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었다. 자신들이 보유한 소수의 핵전력 모두를 협상 대상에 걸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단순히 전술핵을 넣고 빼느냐의 여부를 갖고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냉전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핵무기의 감축과 퇴역이 이뤄졌으므로 한국에 만약 전술핵이 재반입된다면 유일한 옵션은 마지막까지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항공기 투하형인 B61이다. 현재 500여 기가 현역상태이며, 유럽에 배치된 200여 기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 미 본토에 비축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술핵의 재반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면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전역에서 쌍방의 적극적인 핵 사용을 부추길 수 있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애당초 전술핵 배치 과정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이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단순히 미사일 방어체계인 싸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아무리 위력이 작다고 해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및 러시아에 대해서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 외교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5. 한국에서의 논란
[image]
[image]
자유한국당이 2017년 추석 시기에 내건 현수막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의 나약한 대화론이나 지속적인 유화적 제스처가 결국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북 위협이 한층 심화되자 최근 미국 메티스 장관이 한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찬성 진영에서는 결정적으로 현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10여 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들 단순 재래식 무기, 탄도 미사일의 도발이 아닌 직접적으로 핵무기가 남한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시엔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이다. 굳이 보수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여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 지도부에서도 국민이 "핵 인질"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배치하여 이 상황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의견인 것이다. 하물며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1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백번 양보해서, 핵반입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핵공격을 맞기 전에 북핵 시설을 선제타격하여 예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 진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한들, 우리나라까지 핵무기를 들여 군사적 대치상황을 더 심화시켜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제 있을 지 모르는 비정치적 교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핵무기를 들여 놓는다 한들, 단지 최종 군사적 옵션인 대북 압박용 그칠 것이라는 한계도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 아울러 미국의 핵 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동일. 설령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들여오는 행위를 할 경우 우리에게, 심지어 보수진영에서도 중시하는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불이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서둘러 핵무기를 반입하여 불필요한 대치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어 북한에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 정치권과 정부간의 치열한 전술핵 재배치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의견에 장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일관성과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평화적 태도는 통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 북에 핵이 있고, 언제 공격당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유화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당장 닥친 위협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자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임으로써 긴장 국면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런 정치적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흐지부지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6. 핵무장의 현실적 한계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게 된다. 한국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데에 있어 설득력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장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여 체제를 공고히함과 동시에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더욱 위험해질수 있다.[5]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은 대책없고 감정적인 주장일 뿐이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상대방의 핵보유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명분하에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로 연결된다.''' 가뜩이나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 재무장 드라이브를 걸며 헌법 개정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6],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만다. 또한 더 나아가 대만, 몽골 등 동아시아 각국들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유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의 핵무장 확산 방지와 더불어 일정한 선을 넘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7] 만약 일본이 수준 이상의 재무장과 핵보유를 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태평양 패권에 큰 위협이 된다.[8] 그래서 미국조차도 전술핵 재배치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할 뿐이지, 최선의 수단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다.[9]
[1] 간단히 말해 평시에는 전적으로 미국이 핵을 관리하지만 전시에는 자국 항공기에 핵폭탄을 싣고 출격해 작전하는 방식을 말한다.[2] 2016년 5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모델 도입 등의 핵우산 상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3] 단, B61 등 항공기 투하형과 포탄형을 제외한 지대지/크루즈 미사일 등은 모두 1970년대에 이미 철수된 상황이었다.[4] 애시당초 미국에서도 냉전 종료 후 전술핵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갔고 남은 무기들은 본토 방어용으로나 쓰는 실정이다.[5] 당장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게 되면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자위대 재무장화 및 핵보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자는 명분하에 핵보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대만 역시 북중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핵보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은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데, 이 원자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생산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6] 일본이 북미 회담에서 미국에게 자국민 납치문제 해결, 중단거리와 생화학 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로비하면서 협상결렬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7]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무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만으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를 통해 이를 일정부분 맡긴 것에 가깝다.[8]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발발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가 큰 피해를 보는 바람에 둘리틀 특공대와 산호해 해전이 벌어지기 전인 6개월 간 일본에게 크게 고전하였다. 더군다나 미국이 승기를 잡기 시작한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 이후에도 일본의 옥쇄전술, 철저한 방어술, 반자이 어택, 가미카제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함으로써 전쟁을 끝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지리적 이유로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전폭적으로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재무장을 허용했지만, 일본은 재무장을 허용하지 않고 자국 방위목적의 자위대만 허용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소련군의 공세를 전면에서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라 소련의 관심이 덜하고 한국과 바다로 보호(?)되는 일본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9] 어느 정도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주일미군의 경우 비밀리에 정기적으로 실제 전술핵을 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훈련을 해놓고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을 정도이다. 이것이 알려지고 난 뒤에도 미국은 일본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