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문재인 정부 '''
50대
구본선

'''51대
조남관'''

''현직''

'''조남관의 역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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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趙南寬 | Cho Nam-kwan
'''
<colbgcolor=#324d6c> '''출생'''
1965년 3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시
'''현직'''
대검찰청 차장검사
'''재임기간'''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0년 8월 7일 ~ 현직
검찰총장 직무대리
2020년 11월 24일 ~ 2020년 12월 1일
2020년 12월 16일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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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24D6C><colcolor=#ffffff>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약력'''
제34회 사법고시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1. 개요
2. 생애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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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로 현재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다.

2. 생애


1965년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출생하여 전주고등학교(6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되었다.
이후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도 역임했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00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하며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국정원을 다녀온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빅4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되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인사를 담당하였고 2020년 8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하였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 7조 및 8조에 의거한 징계 건의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행사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 11. 24자로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징계심의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검찰청법 13조에 따라 임시로 검찰총장의 집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11월 3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꽤나 이례적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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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직무대리의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이후 12월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일주일간의 검찰총장 집무 대행을 마쳤다.
직무대리 막바지인 12월 1일 오전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배당했다. 이유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대리인 자신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였기 때문이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장에 대한 입건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되었고, 조남관 차장검사는 입건이 이틀이나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
2021년 2월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소위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 여담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등학교 2년 후배[1]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도 분류되는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이성윤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꼽힌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배제되어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동안, 기존의 정치권 수사 혹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업무배제가 기각 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사단인 조남관을 이용해 그동안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1] 이성윤 58회, 조남관 6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