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제정된 제법 유서깊은 법률이다. 꽤 많이 개정되어 온 법률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개정은 2004년 1월 20일의 개정(검사 직급 일원화, 검사적격심사제도 도입, 검사동일체의 원칙 삭제(?)[2],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가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규정들도 두고 있다.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
2. 검찰청의 조직과 사무 일반
2.1. 검찰청의 조직
상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검찰청(본청)이다. 따라서, 실무상, 검사를 상대로 한 가사사건에서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식으로 직무상 당사자의 표시를 하고 있다.
- 검찰청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관할구역과 같다. 검찰청 건물이 법원 건물과 나란히 있는 것도 이 때문.
2.2. 사무기구
위 규정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항들은 모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2.3. 검찰청의 사무
검사의 직무(제4조), 직무관할(제5조), 직급(제6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7조의2)에 관해서는 검사동일체 문서 참조.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사상 3번 있었다.(2020년 기준)
-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5년만의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s-4와 윤석열 가족 주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국민 86%가 요구"
검찰청법 8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으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다.[3]秋가 든 법무장관 수사지휘 사례, 6건 중 4건이 文정부 때였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는 문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단독]조수진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낸다…김남국 “헌법 이해 못한 것”
검찰사무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특히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하위법령들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 검찰근무 규칙
-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보존사무규칙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사법연수생이 검찰 시보 때 수사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이다.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하므로, 예컨대, 치료감호 청구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3. 검사의 인사
3.1. 임명자격
검사의 임명자격(제29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3.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33조).[4]
-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원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집행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면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반대해석), 검사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만 임용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것이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는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부로 추가된 결격사유이다.
3.3. 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찰 인사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검찰총장이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아 청와대+법무부장관 VS 검찰총장 구도의 갈등이 전개될 때, 항상 검찰청법 34조 1항이 주목받았다.'''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현재의 34조 1항이 만들어진 건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때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기존 관례와 달리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바람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에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4조 1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검찰총장이 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
또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단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검찰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
3.3.1.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28조).
이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위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30조).
후술하는 내용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은 ★로, 고등검찰청 검사 등은 ☆로 각각 표시한다.
3.4. 근무성적 등의 평정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5조의2 제1항), 그 중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5. 정원ㆍ보수 및 징계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같은 조 제1항). 검사의 정원에 관해서는 검사정원법이, 보수에 관해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징계에 관해서는 검사징계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3.5.1. 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상술한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44조).
3.6.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37조 전단). 또한,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후단).
3.6.1. 검사 적격심사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제39조 제1항).[5]
검사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같은 조 제6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1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세는, 관련 기사 참조.
3.7. 휴직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제38조의2 제1호).
-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 2년 이내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 1년(공무상 상병으로 인한 경우 3년) 이내
3.8. 퇴직
3.8.1. 정년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제41조 후단).
3.8.2.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제39조의2).
3.8.3.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규정이 있다.[6]
3.8.4.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7]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하며(검사징계법 제7조의4 제1항),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9. 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43조).
3.10. 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제44조의2 제1항).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8]
4.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4.1.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그 밖에,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는데(제15조 제1항),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9]
4.1.1.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제27조).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1.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조금 특이한 제도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있다.
4.2.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를 둔다(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그 부에 부장검사(☆)를 두는바(검찰청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만 부가 있다.
법원조직법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청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으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4.3.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검찰청(본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예외: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둔다(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지청에 지청장(☆), 차장검사(☆)(다만,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둔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제24조 제1항, 제2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제25조).
5. 검찰청 직원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을 포함한 검찰청 직원들을 말한다. 검찰총장 비서관은 4급 상당.
[1] 이 제도는 2017년 3월 14일 신설되었다.[2]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문서 참조.[3] 독일은 나치 시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래라저래라 수사지휘권 행사를 많이 했고, 그 반성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이다.[4]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판사도 결격사유가 제4호 외에는 검사와 동일하다(법원조직법 제43조).[5] 이 제도는 2004년 1월 20일부로 도입되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검사적격심사를 한다(부칙(제7078호) 제2조).[6] 참고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에 규정이 있다.[7] 이 제도는 2017년 3월 14일 신설되었다.[8] 이 규정 역시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부로 신설되었다.[9] 검찰연구관 제도는 1973. 1. 25.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10] 검찰총장의 임기 및 중임금지 제도는 1988. 12. 31.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