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개혁.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검찰의 문제점들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으며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의 움직임이 정권 시기마다 여러번 있었다.

2. 상세


2.1. 문민정부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때이다. 이때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는 당시 문민정부에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가 더 큰 숙제였고, '신군부' 세력이 더 큰 개혁대상이었기 때문.#

2.2.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이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이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때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3. 참여정부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1]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때 검찰의 반발이 강했다.[2] 또한 공안통, 기획통들이 차지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강력통 출신인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주된 평. #

2.4. 이명박 정부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MB “국민 이해 못하는게 관습화” “검찰·경찰, 국민신뢰 잃어”
이 대통령 "검·경,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 주문"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였다.[3]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대신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등이 있었다.
이밖에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진되는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의 양측간의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다툼에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모두를 질타하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었다.이명박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
2012년 현직 검사가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 개혁을 비판적임이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당초 이 글을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했는데, 기자 번호를 잘못 눌러 공개가 됐다..(출처1) (출처2) 이에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해당 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임했다. 검찰내부의 위장개혁 움직임의 폭로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평검사회의도 취소되었다. ###
여담으로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된 이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 잘했는가?" 라고 질문하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언급하였다. 이 발언에 당황한 이철희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도중에 끊어버리자 바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4]덧붙여 말하며 검찰 중립성 보장에 가장 문제가 있던 정부는 박근혜 정부라고 돌려서 언급했다.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때 관여없이 쿨했다"라는 발언은 이명박정부가 위의 세 정부 중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하였다. 추후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답변이 중단됐다"라고 설명하였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국민일보

2.5. 박근혜 정부

검찰개혁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실제로 박근혜 본인도 직접 "검찰 같은 권력 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 "요즘 검찰 관련 뉴스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분노가 크냐"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검사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검사 사무실에서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혹독하게 검찰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다른 공약이 그러하듯, 당선된 이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3년에 4월에 폐지되어 약속이 지켜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윤석열에 의해 에둘러 검찰 중립 보장이 가장 안되었다고 평가되었다.[5]

2.6. 19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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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날림 수사 및 우병우 사단 의혹, 우병우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중량감 있는 대권주자들이 모두 강력한 검찰 개혁을 약속함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안철수와 문재인만 하더라도 강경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대권주자들인데 심지어 안철수 측은 우병우 사단을 대놓고 언급하며 당선되는 즉시 이들을 검찰 내에서 색출, 정리할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방조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한 사람이다.
검찰에게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나마 의지할만한 같은 검사출신 + 보수 측 대권주자인 홍준표조차도 기존의 검찰의 직급을 개혁,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기와 인원 축소, 검찰총장의 내부승진 금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와 같은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6]
심상정은 안철수, 문재인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검찰개혁의 강도가 덜한 인물이 아니며 그나마 유화적이고 온건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심상정과 비슷한 5% 때가 고작이다. 사실상 주요 대권주자들은 전부 검찰에게 등을 돌린 총체적인 난국.
심지어 검찰개혁에 대해 비난여론을 해줄 지지세력조차도 적은 상황인데 검찰 측에서 제기한 우병우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그나마 검찰에 우호적인 보수 측조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 시키면서 검찰 출신 우병우에게만은 유독 관대했다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황.

2.7. 문재인 정부



3. 실현된 것들

여러 검찰개혁 방안들 중 실제로 이루어진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이후 조국도 노무현을 벤치마킹해 검사와의 대화를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평이 좋지 않다.[2]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각영이 사법연수원 2기이고, 강금실 장관은 13기다.[3] 흔히 오해 하는데 이명박 정부시기에도 검찰 개혁의 시도들은 이루어졌다. 진영논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접근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검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누차 강조하며 입장을 표명하였다.[4]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윤석열이 대놓고 수사외압,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검찰 조사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2013년도 수사 외압에 대해 박근혜 정권 집권 당시 박근혜 측 인사였던 황교안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로도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또다시 국정원 수사에서 황교안의 외압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다. 윤석열, 국정원 수사 黃 외압 의혹 거듭 제기[5] 일부에서 윤석열이 말을 전부 다 하지 못한 것을 핑계삼아 검찰 중립성에서 가장 안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아닐수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좌천까지 당했으며 이후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외압, 수사방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황교안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대판 싸운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를 최악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이 해당 민주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라고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니다.[6] 홍준표가 검사옷을 벗게 된 계기가 수사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자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이 계기인 점과 특유의 성격을 따져보면 친정인 검찰에 좋은 감정을 가지긴 힘들다.

[각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