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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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고 있다.
2. 생애
1962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58회),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본관은 연안이다.[2]
경희대학교 졸업 후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3]로 수료하였다.
수료 이후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에 입직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보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부부장을 달고 200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주로 특수부와 형사부를 오갔다.
이후 부장검사 생활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하다가 2013년에 서울고검으로 올라와 1년의 안식년을 보냈다. 2014년 1월에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을 1년간 맡으면서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고 금융위원회에 2015~2017년에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였다.[4] 이후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1년 만에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윤대진[5]의 뒤를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법무장관 교체와 함께 이뤄진 검찰인사에서 배성범[6][7]의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중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사이에 끼이면서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2020년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만나 인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주요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처리하면서 휘하 검사들의 신망을 잃었고 윤 총장도 이성윤 교체를 주장했지만, 박범계는 2021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이성윤을 무조건 유임시키겠다고 못박았다. # 그리고 2월 7일 실제로 유임되었다.[8]
3. 논란
-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 인지 및 보고 여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검에 수사자문단 구성을 중지하고 수사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중앙지검의 요구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치달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위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담당검사인 정진웅 부장 간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도중 독직폭행 논란에 관하여, 정진웅 부장의 감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급자인 서울고등검찰청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항명에 가까운 언동을 한 바 있다.#
- 최강욱 기소 여부와 관련해, 자신의 상급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어기고 항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성윤도 윤석열 총장의 지휘 대상이다. 하지만 신봉수 서울중앙지검2차장 역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안을 본인 인사 발표 직전인 9시 30분 직속 상사인 이성윤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결재했다. 이와 별개로 최강욱 비서관 기소 경과를 담은 사무보고를 윤석열 총장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전달했는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한다. # #[9] 최강욱이 1심 유죄를 받자 이성윤의 항명을 다시 조명하는 기사가 나왔다. #
-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릴 것을 검찰 측에 제안하였는데, 이성윤이 그 간부들 중 한 명이다. # 이에 대해 본인은 "제안이 아니라 우리와 대검찰청 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무부#s-11.2.1 문서 참조.
- 취임하면서 절제된 검찰권[10]을 말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총장 권한을 제한[11]하고 수사권을 얻었으면서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 수색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취소되기도 했으며[12], 상술된 논란, 특히 적법절차 위반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받던 이낙연 측근의 자살 등이 절제된 검찰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 자택 등의 압수수색,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였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본인이 지휘하는 무리한 수사가 철퇴를 맞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무마하게 위해 물타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김윤우 前 판사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에서 압수수색 통째 기각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가 임의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미리 압수수색 영장 받아놓고 현장 가서 '임의제출 해주시죠, 협조해주시죠’라고 말을 한 다음 협조가 안 되면 바로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먼저 받으라는 기각 사유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이 수사가 부실해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수사 초기에 자료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라 피의자도 부르기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실무를 모르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나경원의 해당 논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성윤의 나경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완전히 실패했다. 애초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다.# 아들의 논문 관련 의혹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젠 여당 비리 터지면 그럼 나경원은? 못하는 극성 지지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게 되었다.
-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할 검사팀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수사 상황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직무태만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
-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된 것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
-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이 정치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공,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였다. 본래 공공수사1부는 이런 사건에 투입되는 부서가 아님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 # 그러나 전익수(50·공군 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본인에 대한 기무사 수사 축소·은폐와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임태훈(44)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가 배당받은 것을 보면 꼭 주로 다루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는 있는 듯하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견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뒤 정작 하루 전인 24일 기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비위 혐의로 검사징계법 7조 및 8조에 의거한 징계 건의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행사하여 2020. 11. 24자로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 이에 대해 평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 인사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검란으로 번졌다. 이후 정황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성윤이 명퇴와 연금에 대해 문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의설까지 나왔다.
- 2020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로부터의 금품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던 도중에 사라졌다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은 문재인정부의 추미애장관 라인인데,# 피의자가 수사받다가 잠적후 14시간이 지나서야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 버닝썬게이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무마의혹이 있는 와중에 이상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폭행혐의 경찰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뭉개고 있음이 밝혀졌다.[13] 무리한 수사를 일삼는다고 비난당했던 누구와 달리 진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이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져 법무부에서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명분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 한동훈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 구성이 힘들다는 보고를 실망스럽다고 돌려보냈다가 다시 비슷한 보고가 올라오자 화를 내면서 처리하지 않았는데,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예 검사들이 빨리 결재를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한동훈은 여전히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 기사에 따르면 연가를 내고(...) 결재를 미뤘다고 한다. 2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포렌식 기술이 발달될 때까지 미룬다고 한다. # 상술된 최강욱 수사 등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선 이미 신임을 잃은 상황이라고 한다.
-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불법 논란에서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이 동부지검에 전화해 공문서 조작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정식 소환까지 요청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3번째 소환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 거부하였다고 알려졌다.
- 이외에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틀어막으면서 방탄검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야권에서는 대놓고 공수처에 보내버리라며 압박하고 있다.
4. 여담
- 검찰 내에서는 비주류(非 서울대/고려대)인 경희대 출신으로, 경희대 출신 최초의 검사장이다.[14]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 휘하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 석동현 당시 검사장이 사직했고, 이 검사도 한직을 전전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승진을 거듭해 반부패부장, 검찰국장에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영전했다.
-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 술, 담배는 일절 입에도 대지 않으며 1일 1식을 한다고한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4호(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법무부), 제19718호[2] 출처.[3]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이다.[4] 문무일 총장보다 선임(18기 이상)이 모두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던 검사장들도 고검장으로 승진하였고 21~23기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을 달게 되었기 때문이다.[5] 연수원 25기.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20년 1월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되었다.[6] 연수원 23기. 2020년 1월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을 빙자한 좌천이 이뤄졌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하면 고검장 보직들은 중요성이 낮다. 그래도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중앙지검장은 그렇지 못하다.[7] 하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게, 당시 고검장급 보직이 다섯 자리나 비어있었다. 그와 그의 동기들은 물론 후배까지 고검장 승진 대상이었다.[8] 이성윤 입장에서는 이대로 좌천 되거나 쫓겨나면 그대로 아웃이다. 검찰쪽에서는 배신자로 찍혔고, 법조계에서는 좋은 인상 받기 힘들 것 이다. 즉 살아남아서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쫓겨나 비참하거나 둘 밖에 없을 것 이다. 사실상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이다.[9] 대검과의 갈등이라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대검은 서울고검도 패싱했다고 말했다. #[10]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말, 취임식을 다룬 기사[11] 그래서 독직폭행 논란 때 감찰은 서울고검에서 담당했다.[12]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려 결국 증거로 못 쓰게 됐다.[13]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해를 넘겨서 1달이나 뭉개고 있는 것.[14] 법대 직속 선배가 문재인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