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1. 총장직선제란
총장직선제란 대학의 구성원들(교수, 교직원, 학생)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1988년 이후 많은 대학들이 총장을 총장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가 2010년에 이르면 국립대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포기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의 뜻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고 국립대학의 경우 부작용이 나오면서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장직선제가 포함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만든 사업은 아니다. 대학들이 급팽창 한 후 일부를 제외하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총체적 난국과 부실에 빠지면서 대학교육에 의문과 불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주요 목적은 취직률 증가, 교육질 향상,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부실대학 개혁내지 정리.저 유명한 서남대학교도 이 사업덕분에 결정적인 유명세와 덜미를 잡혔다.
2012년 8월 22일 전남대학교에서 그해 10월 17일 선거를 마지막으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면서 총장직선제는 사반세기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새총장 선출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총장의 임기는 보장). 또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지만, 국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총장직선제가 유지되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총장 직선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2. 장단점
2.1. 장점
-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학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는 전제가 있다.
-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므로 어느정도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민주적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되므로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것을 견제할 수 있다.
2.2. 단점
- 교수들이 교내 정치, 나아가서는 실제 정치인들과의 친목질에 몰두하여 연구, 강의에 소홀해 진다. 휴강이라든가, 수업을 조기에 끝낸다던가.
- (장점 2의 부작용) - 교수간 파벌 다툼이 생긴다. 소위 친목질의 부작용이 생긴다.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있어야하고 세력이 있어야 하므로 파벌놀이로 쉽게 발전한다. 또한 실력보다는 정치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질로 들어오기 십상이다.
- (장점 3의 부작용) - 임명된 총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지지하는 교수들 등 지지세력이 함께 해먹을 수 있어 알아내는 것도 막는 것도 견제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3. 폐지논란
교과부에서는 총장직선제가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고 국가에서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는 방침을 정해 추진했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채찍 삼아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다는 것이다. 이에 2015년 8월 17일에는 부산대학교 고현철교수가 유서를 쓰고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8월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권을 보장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4. 갈등 상황
-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역시 직선제 결의를 선언하였으나 결국 간선제로 선회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직선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학생이나 교직원의 표가 교수에 비해 반영 비율이 극히 낮아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89.3%가 총장 직선제에 찬성했으나, 대학본부측에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2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2014년 10월 임용제청을 했으나 교육부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지금도 총장이 없이 21개월째 총장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가 2017년 총장이 선출되었다.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는 부산대학교가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교수회의 투표에 따라 직선제 유지 결의를 선언하였으나 교육부의 재정지원 축소 및 대학본부의 반발로 인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적 간선제를 채택 하였다.(그러나 이렇게 해서 뽑은 총장도 1순위 지명자가 아닌 2순위 지명자를 총장으로 선정함)
- 공주대학교 :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역대 최장인 5년 넘는 동안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기존 1순위 후보자의 소송으로 재선출을 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한 학내 대립이 있어 뒤늦게나마 직선제를 진행한 대학과 달리 선거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최근에야 겨우 직선제로 총장이 생겼다. 자세한건 해당 문단 참조.
- 부경대학교: 본부 측의 간선제와 교수회 측의 직선제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 부산대학교: 지난 2015년 8월 17일 고현철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총장 직선제 수호를 외치며 투신 및 사망함에 따라 8월 18일에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1월 17일에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 1순위 당선자로 전호환(58)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득표율 71.3%), 2순위 당선자로 정윤식(61) 통계학과 교수를 총장 임용 제청을 위해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그 이후 7개월째 임용 제청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12일, 마침내 제20대 총장으로 전호환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간선제 추진 이후 최초의, 직선제로 선출된 국립대 총장 임명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갈등은 아니나, 서울시립대는 시립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지난 2012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직선제가 폐지되어 2013년 학칙 개정을 통해 간선제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교수회 및 총학생회에서 총장 직선제 쟁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급기야 총학생회장이 단식을 선포하였다. 이후 현 지병문 총장이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교수회는 21일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결국 구성원참여 방식의 간선제로 결정되었다가...재투표로 다시 결정한다고 한다. 2016년 8월 31일 오후 6시, 그 투표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간선제 쪽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고, 결국 차기 선거를 직선제 요소가 가미된 간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 조선대학교: 2016년 5월 9일 직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선거인단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율이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였다.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총장이 스스로 직무 정지를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직선제 대신 보완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