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1. 개요
'''Korea discount'''
다양한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 받는 기조를 뜻한다. 기업주가가 OECD 선진국 기준 40%, 신흥국 기준 33% 평가절하 당하며 '박스피'[1]를 만드는 원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것.
반대말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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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평균, 한국의 forward PE와 PB ratio다.
2. 원인
제일 큰 요인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경영 투명성 부문이다. 한국은 IMF를 겪고 나서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개정,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도입, 분식회계 척결 등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지만, 외국 평가기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등을 좋게 보고 있지 않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Dalton Investment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한국 재벌들의 경영문화로 지목했다.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은 주주들의 소유라는 자본주의적 인식이 부족하고, 재벌 가문의 개인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기업 경영도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재벌 본인들의 이익 위주로 위해 회사를 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 자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ref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역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매겨진다. 그리고 상속세가 최대 60%[2]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으로 높다. 그렇다 보니 가업상속을 하려는 대주주들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가 낮아지기를 바라며, 배당성향을 낮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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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서 소액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익도 당연히 줄어들을수 밖에 없다. 미국 기업들은 연 순이익의 97% (40% 배당, 57% 바이백[3]), 전 세계 평균은 연 순이익의 73%를 소액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작 17%만 지급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자산 운용도 낮은 수익률에 기여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balance sheet을 보면 재투자 하거나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은 현금이나 놀고 있는 자산이 많다. 이 와 같은 원인들을 해결 하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 조차,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을 놥두고 경쟁성이 떨어지는 국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어러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문화는 대중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주식이라고 하면 단기적 이익을 보는 투기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타국가 시장보다 한국주식시장이 특성상 투기성이 높을수밖에 없는게, 배당 등으로 얻을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낮아서 대부분 이익을 보려면 시세차익을 노릴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 주식 및 금융 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훨신 선호하는 편이다.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조차 해외주식 비중은 늘리는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줄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주식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누구나 보유해야 하는 필수 자산으로 본다. 미국은 IRA 같은 은퇴계좌에 입금하면 매년 1인당 최대 6000달러를 소득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해당 은퇴계좌에서 실행되는 모든 금융거래 (주식 시세차익, 배당금)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개인 투자를 장려한다.[4] 정부가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정규직원들 한테 401K(여기에 투자되는 소득도 모두 세금 면제다)를 제공하도록 해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절세 목적으로서라도 연봉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투자하는데 쓰고 있고, 미국인의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다.[5]
이는 한국 가계자산에 지나친 부동산 편중화를 (78.6%) 낳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도 유발한다. 한국 중산층의 대부분 자산이 가치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아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아파트들에 묶여 있는것도 국가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결론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일석이조로 이루는 방향은 기업 경영문화 개선, 배당성향 증가, 주식시장 규제 완화, 은퇴계좌 세금혜택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개인들의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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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간접적인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다.[6] 대한민국이 속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7] 정치 상황이 어지러워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 만큼 위험 변수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8][9]
3. 해결방법
지배구조-경영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또한 소액주주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IMF 때보다 달라진 점을 설명회때 적극 홍보해서 해외에서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부문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동북 아시아국가들과 크게 마찰없이 지내야 된다. 관계를 호전시키면서 우방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고급 외교기술이 필요하다. -
[1] 코스피가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갔다 하기만 하며 더 올라가지 않는 현상을 의마하는 신조어이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 상속세율은 50%이나, 대주주에게는 120% 할증되어 60%가 된다.[3] 미국에 경우 세금 부분에서 배당보다 바이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이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4] 사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은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예: 영국은 ISA, 캐나다는 TFSA, 등[5]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집을 사는것보다 주식을 사는게 이득이며, 월세를 사는게 집을 소유하는것보다 이득이라는 결론도 있다[6] 아시아 국가 기준[7] 옆으로는 미국과 패권 경쟁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한 중국, 다른 옆으로는 호시탐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 더 위로가면 미국과 경쟁했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 바로 북쪽에는 언제든지 남한을 집어 삼킬려고 하는 북조선까지......[8] 당연히 그 중에서 주가를 떨어뜨릴 위험변수도 포함 되어 있다.[9] 하지만 북한 도발 등 관련 뉴스는 단기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지만, 장기적인 저평가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