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오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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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貪汚調査局 /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싱가포르의 공직 비리 전문 독립 수사기관이다. 쉽게 말해 탐관오리 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주의 반부패청, 뉴질랜드의 반부패청 같은 기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 상세
싱가포르 경찰청 수사국이 대부분 중요 형사 사건을, 각 지역 경찰국의 수사과가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다면 이 기구는 오로지 공직자와 사기업의 부정부패 및 횡령 행위, 주가조작 행위,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을 수사한다.
국장은 총리가 임명하고,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국장의 명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관련된 민간인까지 광범위하다. 프로축구 등의 승부조작이나 주가조작,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위, 민간기업의 횡령 등 민간에서의 부정사건 또한 수사 영역이다.
수사의 권한이 커서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이 제정 이후엔 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압류동결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어도 행위가 중대하면 처벌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자의 형벌과 재산상 이득을 뇌물액 그대로 몰수한다고 한다.
최초의 탐관오리조사국 일명 탐오조사국(CPIB)은 1952년, 아직 싱가포르가 영국 영토였던 영국령 말레이 연방 시절에 싱가포르 자치주에서 설치되었다. 그러다 이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싱가포르가 1960년대 독립하자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된다.
이 기구가 설치된 계기를 보자면, 1950년대 영국령 말레이 연방 싱가포르 주는 부패로 나름 명성(?)을 떨쳤는데, 경찰이 단속하던 마약 하나가 박스 채로 사라지는 사건까지 일어나 말레이 연방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후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이 부패 때문에 몰락해 중국 대륙에서 실각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리콴유는 서둘러 경찰과는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를 구상했으며 이후 1952년에 이 계획이 빛을 본다.
3. 여담
최초의 청사는 티옹바루(Tiong Bahru) 내의 검찰국에 있었고 이후 이전하였다.
1986년 리콴유의 측근인 테치앙완(Teh Cheang Wan, 鄭章遠) 국가개발부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하다 결국 그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나저러나 싱가폴은 경찰국가다 보니, 리콴유 시절엔 정부 맘에 안드는 싱가포르 민주당 당원들이 여기 끌려가 일종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정권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된 국영 대기업 등엔 손을 잘 안댄다는 인상도 있는 모양.
이 기구는 홍콩에도 영향을 주어 클린 홍콩 운동의 일환으로 1974년 염정공서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되어 홍콩의 염정공서, 뉴질랜드의 반부패청과 함께 참고할만한 반부패기구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언급 빈도는 홍콩의 염정공서가 압도적인 편이고, 나머지 2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 그래도 수사대상의 범위 등 참고할 부분은 참고한다고 한다.
이 기구의 이름은 한자를 풀어서 한국식으로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