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
1. 개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도농통합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의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도 폐지의 수순을 밟고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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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선제 시절에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전권을 쥐고 임의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투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상위 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시·군·구 간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들 중 2016년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한 여수시(199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201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2014)가 있다.
아래에 논의된 것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이루어진 곳이지만 서울-광명(경기도), 인천-부천(경기도), 대구-경산(경상북도) 등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문제가 다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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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권역별 현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