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구역)
'''市 / City'''
1. 개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 국가에 있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 참고로 시의 행정을 총 관할하는 자 혹은 직책을 시장이라 한다.
한자문화권만을 거론했지만 다른 나라에도 시라고 번역될 수 있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
놀랍게도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동북아 한자문화권의 모든 국가들[1]이 동일한 성격(도시화된 중간급 행정구역)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그 외 광역행정구역 단위나 비도시화지역 행정구역, 말단단위 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 이는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이 각국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정립된 데 반해, 시라는 행정구역은 근본적으로 근대 도시의 출현과 함께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
2. 대한민국의 시
3. 중국의 시
4. 일본의 시
시정촌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인구 20만을 넘으면 특례시 또는 중핵시[2]가, 인구 50만을 넘고 일본 정부에서 지정하면 정령지정도시가 된다.
대체로 한국의 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심지어 우타시나이시는 인구가 3000명대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시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8년이며 실제로 시가 설치된 것은 이듬해인 1889년이다.[3]
5. 대만의 시
대만은 예전 중화민국 행정구역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성(省)-현(縣)-시/진/향(市/鎭/鄕)의 체계인데 조금 독특한 체계로 성할시라는 것이 존재한다. 성할시는 중화민국이 대륙을 지배할 때부터 존재했던 체계로 당시에는 각 성별로 한 두 개의 성할시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각 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성할시로 지정하였는데 현과 동급으로 취급하였다. 타이완 성 내에는 2010년까지는 5개의 성할시가 존재하다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타이중과 타이난이 인접 현과 통합 후 직할시가 되면서 현재는 세 개의 성할시(지룽, 신주, 자이)가 존재한다.
각 현에 있는 것은 현할시라고 하는데 한국의 일반 자치시와 동일하다. 인구가 10만 이상인 향급 행정구역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성할시와 현할시 모두 지방자치제도 대상으로 지방선거를 시행한다[4]. 그런데 상위 행정구역인 직할시와 성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정부(市政府, City Hall)이고, 현급 아래에 있는 현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공소(市公所, City Office)이다. 각각의 동급인 성, 현도 성정부, 현정부라고 하며 구/진/향 단위는 공소라고 하기에 행정구역 급에 맞춰 부르는 것이다.
현할시 및 기타 향급 행정구역(시/진/향)의 경우 현이 직할시로 승격하거나 다른 직할시로 편입되면 현할시들은 전부 구로 전환되는데, 원주민 자치구로 지정된 곳을 빼면 모두 일반구로, 직할시나 성할시 아래의 구는 모두 일반구이다. 즉 직할시는 성급 행정구역이고 성할시는 현급 행정구역인데, 구와 현할시는 향급 행정구역이다. 직할시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다. 중국의 시 체계와는 어느정도 대응되기는 하나 중국에는 지급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는다.
6. 북한의 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의원이 거수기인 탓에 기초행정구역이다. 한자 문화권 국가 중에서 가장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 단위 내에서는 차등이 없으나, 수도 평양은 직할시로, 남포와 라선, 개성은 특별시로 승격하여 도와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 공식문건에서도 - 그냥 시라고만 부른다.
문제는 시 승격에 기준이 보이질 않아서(...), 고작 어업기지에 불과한 신포는 시로 승격되는데 교통과 산업의 요지로 시가지 규모도 제법 큰 길주, 성천, 득장, 은산, 금야(영흥), 온성, 무산[5] 같은 동네들이 여전히 군으로 남아있는다던가 하는 기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대안시→대안구역→대안군처럼 아예 시에서 구역 또는 군으로 굴러떨어지는 안습한 동네도 있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실 북한은 기초행정구역은 시, 군에 구, 지구까지 섞여서 남한 입장에서는 혼돈의 카오스다(...).
7.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2] 원래는 30만명 이상이었으나 특례시와 통합을 결정하면서 20만명으로 조정되었다.[3]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는 별도의 행정구역 체계가 쓰이다가 1920년대에서야 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을 외지로 취급했던 증거 중 하나이다.[4]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은 1998년 성 정부 기능이 동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원 파출 기관이다.[5] 언급된 지역들은 모두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7만을 넘긴 동네들이다. 남한이었으면 군 전체 인구와 관계없이 시로 승격되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군은 시 승격 이야기도 종종 나왔다고 한다. 특히 금야군은 인구가 21만에 달하고 북한에서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군(평양직할시 강동군이 22만으로 군 중에서 1위 다.)인데도 시가 아니고 군이다. 다만 신포는 도시지역 거주민 규모가 언급된 지역들에 비해 넘사벽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