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구역)
郡 / Gun / County
1. 개요
'''군'''(郡)은 행정구역의 하나이다. 군을 관할하는 관청은 군청이라 한다. 본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을 주로 다룬다.
2020년 기준 82개의 군이 있다.
2. 역사
중국 진시황의 군현제가 군(郡)과 현(縣)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군은 현과 함께 매우 오래된 행정구역 단위이다.
한반도에서 군이란 이름으로 설치된 최초의 행정구역은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한사군이다. 이 당시 군은 지금의 도의 규모를 갖는 정도의 큰 행정단위였다.
한반도 국가의 지방 행정구역 단위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신라 때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급 행정구역들을 군과 현으로 구성, 군은 각 지방 중 인구가 많고, 큰 고을에 붙여서 대략 지금과 반대로 군이 시급, 현이 군급에 해당했다. 다만 시와 군이 서로 별개인 지금과 달리 군 하나당 주변의 작은 현 0~4개 정도를 거느리는 형태였다.
고려시대부터 군 위에 부, 목이 추가돼 조선시대까지 부, 목, 군, 현 체제로 이어진다.
1895년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부, 목, 군, 현이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고,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현재의 골격이 완성되었다.[1]
3. 정치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시정촌 제도의 영향으로 군이 아닌 군 아래의 읍면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했고, 이것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때까지 이어졌다. 박정희 때에 읍면 대신 군이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도록 바꾸었다. 물론 지위만 조정했을 뿐이고, 이때는 지방자치제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제6공화국 때 이 상태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처럼 도(道) 산하 행정구역이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처럼 광역시 산하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군은 자기 선거구 하나를 갖지 못하고, 인근의 시나 군과 묶여서 선거구를 구성한다. 13대 국회 때만 해도 36개 군이 단독 선거구를 구성했지만, 이후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고, 여러 군들이 시로 승격하면서 단독 선거구를 갖기는 했으나, 현재 단독으로 선거구를 편성하는 군은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 3개로 줄어든 상태.[2]
4. 산하 행정구역
군의 예하 행정구역에는 읍과 면이 있다.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면[3] 등에 한해 읍으로 승격되었으나[4], 1979년 이후 군청소재지인 면 역시 인구 2만이 못 되더라도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이 때 생긴 읍이 꽤 많다.
동은 설치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읍과 면의 하위 단위를 지역에 따라서 '동' 또는 '리'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 현재는 모두 리로 명칭을 통일했다.
5. 시 승격
5.1. 도농분리 시절
군 내의 읍 중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시로 승격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으며, 이 경우 외곽의 군이 시로 승격한 지역을 둘러싼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경성, 대구, 평양 등 내륙 대도시 및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등 개항장 도시들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부(府), 후자는 군(郡)으로 별개로 편성한 데에서 시작되었다.[5] 이후 1931년 읍(邑)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구 5만 이상의 읍 역시 앞의 부/군 분리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하여 읍을 부로 승격시키게 된 것. 조선인/일본인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차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다.
1989년의 행정구역 조정 시 시흥군을 시흥, 군포, 의왕 3개 시로 나누어 승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읍 하나만 시로 올리는 일은 없어졌다.[6] 1992년 시로 승격한 경기도 고양군의 경우 일산신도시 관계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도 있었으나, 아직도 일산신도시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아직도 농촌비율이 꽤 된다. 당시의 지방자치법에는 시에 읍면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역에 있던 읍, 면을 폐지하고,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었다.[7] 덧붙여 시흥시 또한 당초 시 승격 대상이던 소래읍에 다른 면까지 합쳐 승격된 것이므로 이 또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나름의 도농 통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5.2. 도농복합시의 등장
이런 식의 기존 시 승격 방식으로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생활권인 시와 군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1995년에 단행되었다. 이후 군이 시로 승격될 때는 도시화된 지역만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게 되고, 도시화가 된 지역(읍)은 몇 개의 동으로 쪼개진다.[8][9] 어쨌든 이미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비해 군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또 기존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면서 광역시 산하 행정구역으로도 군을 둘 수 있게 되었다.[10][11]
하지만 이 때 이후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될 수 있다는 이점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신의 치적을 남기려는 단체장의 야심[12]이나 혹은 비슷한 야심을 지닌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주변 시의 통합제의에 '''즐'''로써 화답하기 위해, 시 승격 요건 근처를 왔다갔다 하는 군들이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기를 쓰거나, 시 승격 요건 근처에도 못가지만 시 승격을 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군수가 대놓고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불법행위까지 벌이다가 각종 비리로 구속된다거나, 예하 행정구역인 읍면을 통합하여 시 승격 요건을 억지로 짜 맞추려다가 중앙정부의 퇴짜를 맞더니 자기네 인구구성에 맞게 시 승격 요건에 대한 법률을 바꿔달라고 떼를 쓴다는 등의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행정자치부가 10만 이상의 군이라면 부이사관(3)급의 부군수가 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쳤다. 그리고 군청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5년 통합시 출범과 함께 많은 군들이 인근 시들과 통합되며 그 수가 많이 줄었고, 이후로도 시 승격 요건을 갖추어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거나,[13] 이 때까지만 해도 주민 간 합의가 덜되어 통합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 통합된다든지[14] 하는 과정과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군들이 폐지[15]되면서 계속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벌어지며, 여기저기서 인근 시와의 통합 떡밥이 도는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6]
5.3. 시의 군 환원 가능성
일단 시로 승격되면 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만약 만들려고 한다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위 사례에서 보듯 군에서 시로 승격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그 반대 사례는 지금껏 나타난 바가 없다. 시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위를 낮추는 행위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머릿수를 깎아먹는 짓거리고, 지역민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이 쇠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근처에 광역시가 있고 광역시 밑의 군으로 들어가서 환원되는 식이라면 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광역시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발전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공무원 머릿수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잡하다.[17] 서울특별시 밑으로 들어가서 군으로 환원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는 산하에 군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4. 광역시 군의 시 승격
우선 광역시는 그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에 속한 군(郡)이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시로 승격할 방법은 없다.[18]
따라서 만일 시 승격을 하고 싶다면 원 소속 도(道)로 환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광역시 입장에서는 해당 군이 도시 운영에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도시 인구를 많게 보이는데나 면적상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이 군에서 구로 대등 변경하는 것 뿐이다.
일례로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 116만여명, 2019년 기준) 울주군(22만 여명, 2019년 기준)이 경상남도로 이관된다면 90만여 남짓한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고(만일 울주군이 북구의 (구)울주구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면 80~70만 선도 가능하다.) 지금은 경기도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역시 정도로만 비교가 되지만 고양, 용인, 창원, 성남 등에도 밀리게 된다. 또한 하부 행정구역도 5개 기초지자체를 가진 광역시에서 4개 지자체를 가진 광역시로 쪼그라 든다. 광역시로써의 정체성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울산시에서는 극렬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6. 명칭
6.1. 군청 소재 읍 명칭과 다른 예
일반적으로 군청 소재지인 읍 이름은 군 이름과 같은 경우가 많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아닌 경우도 꽤 있다.
- 군의 명칭에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로 군의 중심이었던 읍이 시로 승격되고 남은 군에는 후술하는 적당히 급조한 이름(...)이 붙었는데, 독립된 시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도농통합시가 되지 않고 따로 시와 군으로 잔류한 경우다.
- 달성군: 군청은 논공읍 소재.[19] 달성은 대구의 옛 이름이며 이 지역을 달성군이라 부르게 된 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거주지역을 대구부/그 밖의 구 대구부 전체와 현풍군을 합쳐 달성군으로 분리한 것의 잔재이므로 '달성'의 중심지 달성읍이 있을 수 없다. 현재의 달성군은 이때의 달성군에서 대구부→대구시에 읍면을 조금씩 잠식(?)당하고 남은 부분이다.
- 신안군: 군청은 압해읍 소재. 애초에 신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안군에서 분리된 이후 '새로운 무안'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명칭이라 이 이름을 가진 읍면이 존재하지 않았다.[20] 2011년까지만 해도 신안군청은 목포에 있었다. 군청이 이전하고 압해면이 읍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이름을 압해읍 대신 신안읍으로 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그냥 압해읍이 됐다.
- 완주군: 군청은 용진읍 소재.[21] 완주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시절 전주군에서 전주부를 분리한 후, 남은 지역에다가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주'[22]에서 따온 이름을 붙인 것이므로 이 이름을 가진 읍면은 존재하지 않았다.
- 울주군: 군청은 청량읍 소재.[23] '울주'라는 게 딱히 역사적 연원이 있는 지명이 아니라 1962년에 울산군의 도시지역을 울산시로 승격시키면서 나머지 울산군[24]을 울산시와 구분하기 위해 지명에 흔히 쓰이는 '주(州)'자를 붙여 인위적으로 만든 지명이므로 울주군의 자체적 중심지 울주읍은 없을 수밖에 없다.
- 군의 이름과 동일한 읍/면이 있긴 하나, 군청 소재지가 아닌 경우: 보통 철도 건설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군명의 어원이 된 전통적 중심지가 몰락하고 다른 지역이 중심지로 떠오른 경우다.
- 철원군: 군청은 갈말읍 소재. 이 때문에 갈말읍을 신철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철원읍(일명 구철원)이 따로 있고 원래 군청도 그 쪽에 있었으나 6.25 전쟁 때 시가지가 초토화돼서 군청을 갈말로 이전했다. 그리고 철원읍의 구 시가지 지역은 현재 민통선 주변이라 개발도 못하는 실정이다.
- 청도군: 군청이 화양읍에 있긴 한데, 화양읍 시가지(화양읍 중심부는 청도읍성 내에 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도읍 시가지와 연담된 범곡리에 있다.[25] 1961년까지는 청도읍에 군청이 있었다.
- 함안군: 군청은 가야읍 소재. 본래는 군청이 함안면에 있었으나, 지역이 6.25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면서 휴전 이듬해인 1954년에 군청을 가야읍으로 이전하였다.
- 구 문경군: 군청은 점촌시(현 문경시 시내동지역) 소재. 본래는 군청이 문경면(현 문경읍)에 있었으나, 1949년에 군청을 경북선이 직접 지나가는 호서남면(1956년 점촌읍 승격)으로 이전하였다. 점촌읍이 점촌시로 승격한 뒤에도 여전히 군청을 점촌시 안에 두고 있었고 1995년 점촌시와 통합하여 문경시로 출범하기 전까지도 군청이 점촌시 안에 있었다.
- 전통적 중심지가 현재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경우
- 일부러 명칭을 바꾼 경우
- 아예 군청이 관내에 없는 경우
- 황해도 연백군의 군청소재지는 연안읍이다. 연백이라는 이름은 구 연안군(延安郡)과 배천군(白川郡)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지은 인위적인 명칭이므로 이 이름을 가진 읍면이 존재한 적이 없다.
- 황해도 서흥군의 군청소재지는 이북5도위원회 기준 행정구역으로는 신막읍이다. 1940년까지는 서흥면에 군청이 있었다. 북한 기준 행정구역에서 서흥군은 1읍 20리로 구성되어 있고 서흥읍이 군청소재지다.
- 평안북도 용천군의 군청소재지는 용암포읍이다. 위치가 바뀐 건 아니고 1941년 용천면이 용암포읍으로 이름이 바뀌어 승격된 것이다.
- 함경북도 경흥군의 군청소재지는 이북5도위원회 기준 행정구역으로는 웅기읍이다. 원래 경흥면에 있었다가 이전된 것. 북한 기준 행정구역에서 경흥군은 1읍 6구 10리로 구성되어 있고 경흥읍이 군청소재지다.
- 울릉군 울릉읍: 원래 남면이었다.
- 무안군 무안읍: 본래 이름은 면성면이었으나, 1957년에 무안면으로 개칭되었다. 단, 군청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1969년에 이전하였다.
- 승주군(현 순천시) 승주읍: 본래 이름은 쌍암면이었으나, 승주군청이 이곳으로 옮기면서 읍으로 승격되어 이름이 바뀌었다.[31]
- : 본래는 주내면이었으나, 2000년 군청이 의정부시에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양주읍으로 바뀌었다. 2003년 시 승격 이후 분동.
6.2. 도농분리시 명칭 변경
도농분리 정책 당시에는 시가 분리되어 나갈 때 분리된 시와 기존에 있던 군의 명칭을 최대한 다르게 하려고 했다. 주로 옛 지명을 되살리거나, 원래 지명에서 한 글자를 따고 지명에 많이 들어가는 州, 城, 原 등을 붙였다.
- 순천군 → 순천부(시)/승주군[32]
- 울산군 → 울산시/울주군[33]
- 춘천군 → 춘천부(시)/춘성군[34]
- 광주군 → 광주부(시)/광산군[35]
- 대전군 → 대전부(시)/대덕군[36]
- 원주군 → 원주시/원성군[37]
- 강릉군 → 강릉시/명주군[38]
- 청주군 → 청주시/청원군
- 충주군 → 충주시/중원군[39]
- 제천군 → 제천시/제원군[40]
- 천안군 → 천안시/천원군[41]
- 여수군 → 여수부(시)/여천군[42]
- 경주군 → 경주시/월성군[43]
- 김천군 → 김천부(시)/금릉군[44]
- 영주군 → 영주시/영풍군[45]
- 진주군 → 진주부(시)/진양군[46]
- 수원군 → 수원부(시)/화성군[47]
- 전주군 → 전주부(시)/완주군[48]
- 창원군 → 창원시(/마산부(시)/진해시)/의창군[49]
- 군 이름과 같았던 기존 중심지가 이름이 바뀐 경우
- 새로운 지역이 발전하여 시로 승격하게 된 경우
익산군 이리읍[55]이나 아산군 온양읍처럼 군 지역의 중심지 읍 이름이 군 이름과 달랐다거나, 기존에 있던 중심지 이외의 지역이 갑툭튀하여 발전하면서 시로 승격된다거나[56], 문경군 점촌읍 같은 지역은 사이좋게 이리시/익산군, 온양시/아산군, 점촌시/문경군과 같이 별 문제 없이 새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57]
7. 광역시의 군의 생활권 문제
부산에 기장군, 대구에 달성군, 울산에 울주군, 인천에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다. 이 중 생활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대구 - 달성군의 경우 생활권이 3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가창면은 수성구 생활권, 화원읍, 논공읍, 현풍읍, 옥포읍, 구지면, 유가읍 등은 달서구 월배 생활권, 다사읍, 하빈면 등은 달서구 성서 생활권이다. 달성군을 폐지하고 각 읍, 면은 자치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에서는 읍, 면을 둘 수 없다. 뭐 이 중 상당수가 사실상 동이나 다름없이 도시화된 상태긴 하지만(...).
- 울산 - 울주군의 경우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등은 울주군의 잔여 지역(언양권)과는 역사적이나 생활권 면에서 사실상 다르다.[58] 이들 읍, 면의 경우, 남구에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상 불가능하다.
- 인천 - 강화군의 경우,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간이 전혀 없는 인천 본토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김포시와의 교류가 더 많아서 경기도 환원 여론이 있는 편이다. 특히 선거철마다 월경지 신세를 지는 만큼 이런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영흥면, 덕적면 등지에서 경기도 환원 여론이 있으며, 특히 영흥면은 안산시 관할인 대부도 쪽으로 연륙되어 있는 한편, 인천 연안부두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다. 한편 북도면도 연안부두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데,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땅을 매립해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다니던 뱃길이 막혔다. 물론 뱃길을 삥 돌리면 이어지긴 한다만, 현재는 영종도 삼목 선착장까지만 여객선이 운항하기 때문에, 연안부두로 가려면 육상에서도 환승을 엄청 해야 한다.[59]
8. 목록
9. 외국의 유사한 행정구역
9.1. 아시아
9.1.1. 중국
중국의 경우 성 아래의 행정구역 중 '현'(縣)이 한국의 군과 대략 동급에 해당한다. 단 중국은 인구가 많으며, 도시화가 덜 되어 촌락에도 인구가 많다 보니 현의 인구도 100만을 바라보는 곳이 흔하다.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점이 성과 현 사이에는 지급시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성 하나하나가 남한만하게 크다 보니 하나의 성 안에 현과 시가 너무 많아서 몇 개의 현, 시들을 묶어놓고 성과 현 사이 단계의 행정구역으로 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경우 중화제국의 휘하 왕국에 해당되는 도시이며 도에 해당되는 주(州) 바로 아래의 대규모 도시급 행정구역으로 누가 지배자로 있느냐로 호칭이 달라졌다. 황족이 지배자일 경우 국(國)이고 일반인이 지배자일 경우 군(郡)이라 칭했다. 또한 지배자의 호칭도 달라졌는데 지배자가 남자 황족일 경우 왕(王), 여자 황족일 경우 공주(公主), 그리고 일반인일 경우 태수(太守)라 칭했다. 군(郡)의 경우 태수가 직접 통치하지만 국(國)의 경우는 입헌군주제 형식을 띄고 있어 사실상 국상(國相)이 태수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행정구역 체계가 주 - 군 - 현으로 정착되었다가, 583년, 수 문제가 군을 폐지하고 주현제를 실시하면서 중국사에서 '군'이라는 행정구역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현재도 성/성급시 - 지급시 - 현/현급시/시할구 체제로, '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9.1.2. 일본
시와 동급인 행정단위로서, 각 도도부현 밑에 위치하며 시와 같이 아래로 정(町)과 촌(村)을 둔다. 설치 근거는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나, 동법에 의하면 시정촌 등 각 행정단위와는 달리 군에 관한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존재의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한국의 도농통합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군 지역에 해당하는 정촌이 자기들끼리 통합하거나 근처의 시와 통합하는 등[61] 2014년까지의 10여년간 정과 촌의 수가 1/3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정과 촌을 포함하는 군 또한 대거 소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심지어 히로시마현의 아키군(安芸郡)은 히로시마시 구역에 반쯤 포위된 상태로 존속 중이다.
일본에는 행정단위로서의 군이 다이카 개신 때부터 존재했으며 이후로도 여러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기는 했지만 189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는 시와 정촌간의 중간격인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군의회도 설치되었으며, 군장(郡長)도 임명했었다. 그러나 그러나 하위 행정구역인 정촌 및 상위 행정구역인 청부현과의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어 이미 1900년대부터 폐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1921년에 군제 폐지법이 공포되고 1926년에 군역소(郡役所)가 폐지되면서 명목상의 행정구역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다만 도도부현 의회 선거구 설정이나 광역 연합체(광역 행정권)의 범위 설정 등에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군 대신 지청이, 홋카이도에는 진흥국[62]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촌 문서 참조.
9.1.3. 베트남
베트남의 행정구역에도 군(quận, 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베트남에서 한국과 군의 동급의 행정구역은 중국처럼 현(huyện, 縣)이다.
9.2. 미국
미국의 카운티(county) 및 동등 행정구역[63]도 군이라고 번역하나, 한국의 군과는 규모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고 성격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주 밑에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 밑에 '''시티'''(city), 타운(town), 빌리지(village) 등이 있기 때문. 그러니 주 아래에 있는 현이라고 보면 된다.[64] 대략적으로는 그렇고, 미국 행정구역은 주마다, 또 동네마다 행정구역의 종류와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카운티가 시티의 상위 단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시와 카운티가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데 카운티 영역 안에 시티나 타운이 점점이 박혀 있는 셈. 인구 희박 지역에는 카운티에는 속하지만 시티, 타운 등에 속하지 않는 비자치구역이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군이 껍데기만 남았듯이 카운티의 행정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 시티를 포함해 무려 88개 시티가 관내에 있다. 반대로 뉴욕 시티는 카운티 5개를 통째로 관내에 흡수하면서 해당 카운티들을 자치구(Borough)로 만들어서 굴리고 있다. 뉴욕 만큼은 아니라도 시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른 카운티 구역까지 편입하여 복수의 카운티에 걸쳐 있거나[65][66] 혹은 소속 카운티와 합병하여 시티-카운티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도시가 다수 있다. 이 경우 카운티는 사실상 명목만의 존재가 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군은 단순한 지역적 구분을 넘어 예로부터 지방행정에서 핵심적인 단위 중 하나였고 군 별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가지며 그 안의 읍면은 단지 군청의 하부 조직으로서 일부 주민 밀착 행정업무만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카운티는 그냥 지역적 구분에 가깝고 그 안에 위치한 시티, 타운 등이 더 실질적인 행정단위이며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것이다.
하나의 주를 남한 전체와 비교해본다면, 군이 기초자치단체인 것과 달리 카운티는 광역자치단체에 가까운 개념이며, 도(道) 체계보다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체계와 더 가깝다. 23부제 당시의 광역 행정구역이었던 부(府)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9.3. 유럽
유럽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단계의 행정구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면에 해당하는 단위 또한 자치권을 지닌다. 프랑스의 commune이나 이탈리아의 comune 등. 이들 나라는 수도 파리나 로마도 다 하나의 commune이고 comune다(...).[67] 이것들도 일본의 시정촌이나 미국의 시티-타운-빌리지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촌락 지역의 여러 읍면들을 넓게 포괄하며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하는 한국의 군이 그대로 대응되는 예는 드물다. 다만 독일의 비도시 구역(Landkreise)은 한국의 도농통합 이전 군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데, 면적이 1,000㎢ 전후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는 독립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어엿한 City로 인정받는 정도의 소도시가 아직 읍내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하노버 같은 대도시는 '시' (Stadtkreise)이면서 Landkreise에 여전히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9.3.1. 영국
영국 잉글랜드의 county는 '군'이 아닌 '주'로 번역되며, 한국으로 치면 도(道)가 껍데기만 남은 것에 가까운 개념이다. 역시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며, 아예 하부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운영되는 지역, 혹은 카운티 정부기관은 해체되고 하부 기관의 집합체로 굴러가는 지역까지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으로 런던이 마거릿 대처 재임기에 카운티 급의 기관이 폐지되었던 사례이다.
9.3.2. 헝가리
헝가리에도 군이 있는데, 위상상으로는 한국의 도에 해당한다. 전국이 19군으로 구성돼있고, 수도 부다페스트는 19개 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군처럼 편성돼있다. 그걸 몇 개의 구로 또 나누며, 그 구를 또 쪼개야 기초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게 한국의 읍면과 비슷한 규모이다. 헝가리/행정구역 문서로.
[1] 이 때 조선시대의 2~3개(많은 곳은 4곳까지)의 군이 하나의 군으로 통폐합되었다. 가령 충남 홍성군은 원래 홍주군과 결성군이었고, 경남 합천군은 원래 합천군과 삼가군, 초계군이었다. 다만 부군면 통폐합은 고을별 면적을 평준화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인구밀도가 낮아 면적이 넓은 함경도, 평안도 등 북부지방의 군들은 대부분 통폐합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거나 오히려 더 쪼개진 경우도 있다.[2] 이 세 곳 모두 광역시 산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자치구로 분구되거나 인접 도로 편입되어 시로 승격되지 않는 이상 계속 군으로 남을 지역들이다. 어차피 세 군 모두 군 자체의 중심지가 없이 소속 광역시에 종속되어 있기도 하기도 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강화군은 땅이 넓고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몇십 년 후에라도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옹진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니와 교통편도 매우 불편한 지역이 태반이기 때문에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3] 읍 항목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2만 이상에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40%이상,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40% 이상이어야 한다.[4] 현행 행정구역의 뿌리가 된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읍이란 제도는 1931년에 생긴 것으로 그 전에는 다 면이었다. 다만 1917년부터 읍의 전신이 되는 지정면(指定面) 제도를 운영하긴 했다. 이 지정면을 1931년 읍 제도로 개편한 것.[5] 이에 따라 경성의 경우 경성부-고양군으로, 대구의 경우 대구부-달성군으로, 평양의 경우 평양부-대동군으로, 부산의 경우 부산부-동래군으로, 인천의 경우 인천부-부천군으로, 목포의 경우 목포부-무안군으로, 군산의 경우 군산부-옥구군으로, 마산의 경우 마산부-창원군 등으로 각각 분리되었다.[6] 도 직할구역이었던 계룡시는 예외.[7] 시 승격이라는 것이 기존 군에서 읍면단위만 분리하여 작은 (면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던 당시의 시각으로서는 아무래도 어색하였던지 한때 일산, 벽제, 원릉(원당+능곡) 등 3개의 시로 분할 승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생활권 분리 등의 문제로 전역을 하나의 고양시로 승격시킨다. [8] 바로 앞에 서술한 고양군이 전역이 동으로 전환되며 고양시가 된 것과는 다르다.[9] 도시화된 지역을 쪼개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기도 모 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된 태안읍을 그대로 두고 시청이 소재한 남양면을 그대로 동으로 전환하여 버렸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그 지역은 시청 소재지라는 죄로 각종 농어촌 혜택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쌓이고, 신도시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태안읍은 몇 년 후 따로 몇개의 동으로 분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후로 남양동은 면(또는 읍)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결국 2014년 10월 이 지역은 남양'읍'으로 재전환되었다.[10] 역시 지방자치제 개편 이전 광주와 대전은 직할시 승격 후 또는 승격과 동시에 기존 군을 해체하여 통째로 흡수하였던 전례가 있다. 현재의 광주 광산구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째로 흡수한 흔적.'''[11] 여담으로 특별시나 특별자치시는 아직 자치군을 둘 수 없다. 즉, 서울특별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군이 없다.[12]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선을 노리거나 군수 → 시장 테크를 타다가 중앙정계로 진출하려는 목적이다.[13] 1996년 경기도 용인군의 용인시 승격, 2003년 경기도 양주군의 양주시 승격 등등 위에 해당하는 충남 당진 역시 결국 법적인 시 승격 요건을 갖춰 2012년 시 승격.[14] 1998년에 전남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15]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통합되었고, 2012년에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었다.[16] 단 예외적으로 2003년에 생활권이 전혀 다른데도 일제시대 이래로 하나로 묶여있던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어 나가면서 군 하나가 늘어난 적이 있다. 물론 이 곳 역시 통합 바람이 불고 있지만 증평군의 반응은 당연히도 '''즐!''' 참고로 군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그냥 'XX군 설치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을 만들면 군을 새로 만들 수 있다.[17] 광역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하수행정 등 일부 사무에 관한 부서는 광역시 본청으로 무조건 이관(권한만 이관 혹은 권한 을 포함하여 부서 자체의 이관)해야 하고 몇몇 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군을 많이 보유하고 군 행정에 대한 감독 노하우도 풍부한 도(道)에 비해서 광역시는 군(郡)보다는 구(區)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광역시 버프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광역시 구(區)내에 둘 수 없는 시설을 위치시키는 보조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다.[18] 광역시에 둘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는 '구(區)'와 '군(郡)' 뿐이다.[19] 2005년까지는 남구에 있었다.[20]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는 군 전역이 지도군에 속했다.[21] 2012년까지는 전주시에 있었다.[22] 지금도 완산구라는 일반구에서 쓰고 있다.[23] 2017년까지는 남구에 있었다.[24] 1991년에 울산군으로 환원했다가,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울산시에 흡수되어 광역시 승격 전까지 울주구로 있었다.[25] 그것도 바로 코앞이 청도읍이다.[26] 남쪽에 속한 지역은 현내면에 두었으나, 이마저도 비무장지대에 있는 관계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27] 다만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는 간성군이 따로 존재하긴 했고, 통합 후에도 간성군으로 유지하다 1919년 군청을 간성에서 고성으로 옮기면서 고성군으로 변경하였다. 어찌보면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고성군은 북쪽이, 간성군은 남쪽이 가져간 셈.[28] 2019년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자체에 청사가 있다.[29] 그나마도 원래부터 옹진군은 아니었고, 백령면과 대청면은 장연군, 연평면은 벽성군에 속했다가 남북 분단 이후 옹진군에 속하게 된 것이다.[30] 다만 분단 직후에는 38선 남쪽에 옹진반도가 있어서 옹진반도 전체가 남쪽에 속했다가, 휴전 후부터 부천군에 속했던 도서를 편입하기 전까지는 서해 5도(딱 2개 면) 지역만 옹진군에 해당됐다.[31] 실제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이팝나무(순천 평중리 이팝나무)의 경우, 지정 당시 명칭은 쌍암면의 이팝나무였다.[32] 순천의 고려시대 이름인 '승주'에서 따왔다.[33] 1991년에 울산군으로 환원됐다가, 1995년 울산시와 통합되면서 '울주구'로 개편되어 '울주'란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울주군으로 개편됐다.[34] 1991년에 춘천군으로 환원.[35] 광주의 옛 이름 중 하나인 '광산'에서 따왔다.[36] 대덕이란 이름은 대전과 회덕의 합성.[37] 1989년에 원주군으로 환원.[38] 강릉의 신라시대 이름인 '명주'에서 따왔다.[39] 충주의 신라시대 이름으로 5소경의 하나였던 '중원경'에서 따왔다.[40] 1991년에 제천군으로 환원.[41] 1991년에 천안군으로 환원.[42] 1986년에 일부 지역에 한해 여천시로 분리되었다.[43] 신라 도성의 이름인 '월성'에서 따왔으며, 1991년에 경주군으로 환원.[44] 시내지역 일대를 관할했던 옛 고을인 '김산군'의 별칭인 '금릉'에서 따왔다.[45] 영풍이란 이름은 영주와 풍기의 합성.[46] 진주의 옛 이름 중 하나인 '진양'에서 따왔다.[47] 현 화성시, 오산시 지역으로 화성이란 이름은 수원화성에서 유래.[48]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주'에서 따왔다.[49] 창원의 옛 이름인 '의창'에서 따왔으며, 1991년 창원군으로 환원. '의창'이란 이름은 훗날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신설된 '의창구'로 부활했다.[50]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곳인만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왔다.[51] 5년 후(1986년)에 나주시로 개칭되었다.[52] 특이하게도 '나주시/금성군'으로 했을 법한데도 반대로 명명됐다.[53] 본래 정읍면이었다가 읍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정주읍이 되었고, 이후 시로 승격되면서 그대로 정주시가 되었다.[54] 광양제철소 건설이 진행되면서 1986년 옛 골약면 일대에 광양지구출장소를 설치하고 3년 뒤엔 1989년 시 승격을 했는데 옆에 있는 광양읍으로 인해 혼동의 소지가 있자 시 이름을 '동광양시'로 했다.[55] 승격 당시에는 익산읍이었으나 곧 이리읍으로 개칭되었다.[56] 대표적인 사례가 영일군-포항시와 선산군-구미시 등이 있다. 포항과 구미는 각각 원래 영일군과 선산군의 한 읍면이었다.[57] 사족이지만 상황이 바뀌어 후술할 1995년 시군 통합 때는 위에 해당하는 시군들은 별 문제 없이 기존 이름대로 통합시의 이름을 정할 수 있었으나, 아래 해당하는 시군들의 경우 통합시 명칭을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을 겪어야 했다. 더 발전한 시의 이름을 따르자니 수십~수백년 동안 지명으로 사용되던 군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군지역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 등이 겹쳐 대부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점촌시+문경군=문경시'처럼 군 시절의 이름대로 통합이 되었으나, '군산시+옥구군=군산시', '구미시+선산군=구미시', 혹은 '포항시+영일군=포항시'처럼 명칭상으로는 역통합(?)된 경우도 있다. 구미의 경우 도의회까지 끼어 갈등이 벌어졌을 정도이다. [58] 단, 울주군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언양권에 있는 범서읍, 두서면, 두동면도 원래는 옜 울산군 지역이었다.[59] 게다가 영종도에서도 연안부두까지도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한다.[60] 한편 부군면 통폐합 때 폐군된 현풍이나 언양 일대는 지금이야 오리지널 대구, 오리지널 울산이었던 지역과 같이 묶여서 달성군, 울주군을 이루고 있지만, 자치구도 읍면을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성사될 경우 오리지널 대구, 오리지널 울산이었던 곳들이 죄다 자치구에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현풍군, 언양군이 복군될 수도 있다. 물론 독립이 불가능한 규모이면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옛 현풍군 지역(5만 4천)이나 옛 언양군 지역(5만 5천)이나 나름대로 군 하나 정도의 규모는 된다. 다만 이럴 경우, 다른 지역들과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현풍 지역은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 예상.[61] 특히 2000년 이후에 이 현상이 두드러져 '헤이세이 대합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62] 2009년까지는 이즈 제도나 오가사와라 제도와 똑같이 지청이라고 했으나, 2010년에 명칭을 진흥국으로 바꿨다.[63] 루이지애나 주는 Parish, 알래스카 주는 Borough를 사용한다.[64] 한국적으로 설명하자면, 선산군에 구미읍이란 곳이 있고 그곳이 시로 승격했을 때 '선산군 구미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65] 대표적인 사례로 시카고 시티에서 오해어 국제공항 부지만 옆 카운티에 걸쳐 있다.[66] 한국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선산군 구미시'가 시 영역이 계속 넓어져 옆의 칠곡군에 걸치게 되면 '칠곡군 구미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선산군 구미시' 같은 게 한국인들에게는 대체 무슨 아햏햏한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 미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진짜 이런 식이다. 덤으로 미국에서 도시를 보는 개념은 한국처럼 행정구역대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 상황과 생활권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나들기도 하는 도시권 개념이다. 예를 들면 유명 대도시인 시티 A와 그 옆의 택지지구인 타운 B가 있을 때 행정구역상 B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넓게는 'A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도시가 원래 사람들이 도시 자체 행정구역에 사는 게 아니라 인접한 소규모 시티, 타운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뉴욕이나 시티-카운티 통합 같은 경우는 도시권의 통합 행정을 위해 인근 행정구역들을 전부 먹어버린 예. 영위백 등에서 주요 도시의 인구수를 표시할 때 도시 행정구역 자체의 인구뿐 아니라 도시권, 광역권 인구도 함께 제공하는 것도 한 도시권이 여러 지자체로 흩어져있기 때문이다.[67] 한국식으로 설명하자면, 서울이 특별시로서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라는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도 '경기도 장흥면'과 같은 작은 행정구역과 동격으로. 물론 인구가 많으니 특례시와 같이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