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충청권/천안광역시
1. 개요
2005년 기사에 제목부터 대놓고 천안광역시를 타이틀로 따놓았다. 기사 중에 '두정역 근처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이은주씨는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가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아무래도 천안·아산이 합쳐져 20년쯤 지나면 광역시가 되지 않겠느냐”며 희망을 내비쳤다.'라는 내용을 보면 광역시 승격과 별개로도 통합떡밥이 나오는 천안+아산 통합의 상위 버전이다. 2007년에도 충청시대 이끌 광역시 부푼 꿈이라는 타이틀로 떡밥을 제시하는 기사가 나왔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에는 천안 갑 선거구 출마자인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가 천안광역시 시대를 펼쳐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쓰기도 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중 대전충남본부를 천안에 몰빵하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으쌰으쌰해서 광역시로 가자는 내용이다. 야구팬들 설레게 할 프로야구장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 건립 계획도 있다는 듯.
2013년에는 충청남도청 산하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2025년 천안 미래비전을 위해 '활력있는 100만 광역도시권'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를 원도심권,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등 4대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기사가 나돌기도 했다.
2020년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천안시 인구 658,212명, 아산시 인구 313,871명 으로 두 도시의 인구는 97만명에 달해 10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리가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다.
여담으로 천안은 노무현 정권기에[1] 진천·음성[2], 연기·공주, 공주·논산[3] 등과 함께 신행정수도 예비후보군에 오른 적이 있다. 4개 후보지역 중 3순위로 탈락하긴 했는데 만약 천안이 1순위가 되었다면 현재의 세종이 아닌 천안이 광역도시로 승격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2. 현실적 어려움
우선 '''충청남도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일단 천안과 아산 두 도시가 충청남도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인구도 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기군을 폐지하고 공주시 일부 지역까지 내주면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설치한 마당에 천안시(아산)까지 분리하면 충청남도는 강원도를 제치고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 중 본격 인구 최하위 도가 되어 '''충청남도가 붕괴될 수 있다.''' [4] 그리고 '''중앙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미 대전광역시가 있는 탓. 무엇보다 만일 천안을 승격시키면 당장에 수원과 창원이 반발[5]할 것이며 그로부터의 후폭풍은 수원광역시 문서를 참조.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충청남도 지역에서 이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두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배출했기에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인구 100만을 이미 넘긴 수원[6]과 창원[7]도 광역시가 못 되고 있는 지경이다.
더욱이 지역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천안아산역 역명 문제 등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일단 아산시 자체도 온양, (구) 아산(오늘날의 영인면 일대)[8], 신창 등 여러 지역이 엉성하게 통합된 형태라 아산시 하나에서도 의견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아산시 일원은 천안의 하위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두 지자체 간 복잡미묘한 지역감정도 어느 정도 있다. 점점 아산시의 시세가 급격히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재정 역시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지역감정은 더욱 골이 깊어졌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아산에게 밀어 붙이면 아산에서는 이제 우리도 너네 못지않게 사는 도시니까 더 이상은 안 당한다는 식으로 받아 친다. 실제로, 배방-신불당 지구의 행정구역 조정문제, 택시 통합 문제, 고속철도 통과 문제 등으로 심심하면 두 도시는 꽤나 격렬하게 충돌해 왔다.
즉, 두 지역은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지역 사회가 아니며, 때문에 천안광역시 승격론의 선제 조건인 천안-아산 지역의 통합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이를 청주·청원 통합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이 역시 다소 부정확한 것이 본디 청주와 청원의 관계는 1995년 이전의 천안시와 천안군(천원군)의 관계이지 현재의 천안-아산간의 관계와는 엄연히 다르다. [9]
두 지자체가 통합되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것이 두 지자체 면적의 합인 1178km²는 현재 기준으로 포항시와 비슷한 크기이며, 이보다 더 넓은 지자체도 제법 많은 편이다. 더욱이 청주시 사례처럼 두 지자체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특례로 약 4~5개의 일반구[10] 설치가 유력시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불편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기준으로 보아도 울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도 이미 1000km²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요소는 없다.
3. 만약 천안광역시가 설치된다면?
전주광역시, 창원광역시, 청주광역시 등 도청소재지의 광역시 승격 문제처럼 도청 이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번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처럼 045나 청주까지 광역시로 승격 될 시 046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기관의 경우 천안광역시교육청이 신설될 것이며 각 자치구별로 교육지원청이 생길 것이다. 또한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를 관할으로 하는 천안지방경찰청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다만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광역시를 설치한지 한참 지나서 설치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 경찰서 수가 너무 적어서 아직 지방경찰청이 없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시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천안소방본부도 설치될 것이며 천안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11]가 생길 것이다. 또한, 기존 광역시에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각각 천안지방법원, 천안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혹은 천안도시공사,천안교통공사가 생길지도...
4. 도 체계가 폐지된다면?
광역시 문서에 나오듯 현행 도-광역시 병존 체계는 집적과 독점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만일 도-광역시 병존 체계가 폐지되고 전국이 도를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한 형태의 새로운 광역 행정구역 단위로 개편된다면, 천안과 아산은 대전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주변 지역과 합쳐서 '천안부' 같은 독자적 광역 행정구역으로 개편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천안과 아산은 각각 광역지자체 '천안부' 산하의 천안시, 아산시로 개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둘만 가지고 광역행정구역을 편성하기엔 인구나 면적이 너무 부족하므로, 북쪽의 평택시와 안성시, 서쪽의 당진시 가운데 천안부 밑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지자체와 합쳐야 할 것이다. 내포권을 하나의 부로 하기에 인구가 부족하다면, 천안권과 내포권을 묶은 부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12]
[1] 박정희 정권기에 백지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 4개의 후보 말고 다른 후보도 있었는데, 그 후보는 바로 청원이었으며, 그 중에서 지금의 오송역이 있는 오송읍이다. 여담으로 이곳에는 오송역세권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정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었다.[2] 당시 4순위로 탈락했는데, 이후에 보상격 정책인지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섰다.[3] 2순위로 아깝게 떨어졌다. 만약 1순위가 되었다면 군사도시 타령으로 논산을 내세우면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마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4] 청주광역시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소수 의견으로 존재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가칭)충청도의 인구는 192만명 정도로 도를 유지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5] 하지만 그동안 직할시, 광역시 승격되는 도시가 나오는 동안 반발한 지역들을 다 승격시켜주진 않았다. 실제로 90년대 대선공약에까지 올라 울산과 함께 직할시(광역시) 승격이 거론되어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전주조차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되었다.[6] 과거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배출. 수원이 광역시가 될 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에서도 광역시 논의가 나와 경기도가 해체될 가능성 마저 있다.[7] 과거 경남도에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배출. [8] 아산리가 이 곳에 있다. 같은 이유로 본래 군의 중심지였다가 그 기능을 잃은 곳으로 보령군(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연기군 남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익산군(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등이 있다.[9] 청원군의 군청은 청주시 시내 중심지에 있었으며 버스 역시 청주시 시내버스 중 간선버스 기능을 하고 있는 100~700번대 버스가 청원군을 지나 조치원, 신탄진, 병천, 진천, 증평 등지까지 가는 식이었다. 청원군 자체가 청주시에 상당히 종속된 셈.[10] 아마도 천안 지역 서북구를 반으로 분구한 3구, 아산 지역 1~2구 정도 일 것이다. 물론 천안 지역과 아산 지역을 아우르는 구가 생길 수도 있다. 천안동남구, 천안서북구, 아산구, 온양구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11] 다른 광역시들도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급인 가정법원장 등이 지역 내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비상임)을 겸임하고 있다.[12] 실제로 내포권은 대전보다는 천안과 교류가 잦은 편. 당진과 예산이 당진영덕고속도로 권역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거리 자체가 천안이 훨씬 가까워서 국도를 타도 천안까지 가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