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국 무역 분쟁
1. 개요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발생한 두 국가간의 무역 분쟁.
2. 상세
호주-중국 관계는 2016년부터 파열음이 생기다가 2020년에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조사를 정밀히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양국은 코로나19,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으며, 호주 측은 인도-태평양, 쿼드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성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시작으로 호주산 보리, 와인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키기 까지했다. 지속적인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호주 정부는 12월 16일, 중국이 호주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호주산 보리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가 먼저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66조원에 달하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의 4분의 1가량이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 현황
3.1. 2020년
5월 18일에는 호주에서 분유를 훔쳐 중국으로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호주내에서 반중감정이 매우 커졌다.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에 참여하자 중국은 반발했고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과세로 보복했다.# 게다가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심지어 중국은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이란 망언까지 했다. # 이에 호주는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호주측은 중국에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중국측은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중국 당국이 호주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호주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호주는 이에 반박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 13일에 중국 법원은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면역력 증진 기대감에 호주·뉴질랜드산 단백질 분유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인들의 23%만 중국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이후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늘어났다.#
호주와 중국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호주가 중국에 정보요원을 보내 첩보 활동을 하며 학생과 시민을 포섭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호주 정부는 반박했다.#
호주 정부는 200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밝혔다.#
7월 9일에 호주 정부는 자국민들의 홍콩 여행을 자제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7월 12일에 호주 정부는 홍콩인 1만명에게 영주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게다가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호주의 UNSW 이 홍콩 인권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SNS에 게시했으나 중국 유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미국 안보 포럼에서 틱톡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유제품 업체 멍뉴의 현지기업 인수 요청을 기각했다.#
화웨이가 호주 럭비팀 후원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이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계 호주인 앵커가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었다.# 중국에 따르면 안보위협 이라는 이유이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던 중국 주재 호주 특파원 2명이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을 떠났다.#
일단 중국과 갈등이 생기자 호주측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물론 호주는 인도네시아하고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지만 호주인들은 중국보다는 나은편이라고 하는 반응이다.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 정부는 자국내의 제조업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셰인 엘리엇 행장은 10월 29일에 호주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한국, 일본,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수입되었던 랍스터가 중국 세관에 막혀 폐사될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철회에 대해 거부했다.# 호주산 밀도 수입금지할려는 조치를 시행할려고 있다.# 호주와 중국간의 갈등으로 호주산 제품을 취급하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호주와 중국이 RCEP을 체결했지만, 무역문제가 해결된다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1월 17일 주 호주 중국 대사관이 호주 언론에 호주 정부의 반중 정책 14가지를 적시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호주는 최근 신장 위구르 및 홍콩 문제 공론화, 화웨이 퇴출, 코로나19 발원지 국제 조사 요구,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등을 실행하면서 국민이나 정부나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더 줄이려 하고 있다. #
호주의 TV채널에서 중국인이 벌레를 먹는 모습을 다룬 것을 방영하자 중국 네티즌과 호주내 중국인들은 반발했다.#
11월 27일에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렸다.# 게다가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윗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층 격화하고 있다.# 호주에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12월 1일에 중국 업체에서 호주의 섬을 99년 장기임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빚게 하자 호주 정부에서 조사에 나섰다.# 일대일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16일. 호주가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제소하기로 했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화력발전소의 연료 상당량을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11월 이후 석탄 수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일부 지역에 전력난을 겪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및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수입된 원목에서 '검역성 유해생물'이 나왔다며 잠정 수입중단 방침을 밝혔다.#
3.2. 2021년
호주와 중국간의 갈등이 심해지가 호주 정부는 철광석 수출 제한으로 중국에 압박카드를 내밀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의 역풍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져 2021년에도 중국 주요 도시 곳곳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이 석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이어지자 석탄지수 발표를 중지했다.#
4.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