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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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바이두 백과
1. 개요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国家级顶层战略) 정책이다.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제국주의 대외국책사업이다.
2. 상세
일대(一带)는 산시성의 시안 혹은 내몽골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에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독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이고, 일로(一路)는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톈진, 칭다오, 상하이시, 푸젠성의 취안저우, 광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이다. 이를 합한 일대일로는 총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직접 투자로 연결하여 국가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현재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맨 위의 이미지가 바로 그 궁극적 목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의 이미지에 표시된 '시안 시 ~ 중앙아시아 일대'의 육로와 '취안저우 ~ 남중국해'의 해로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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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2015년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18.2% 증가하였고,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 금액이 178억 3천만 달러, 실행 금액이 121억 5천만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42.6%, 23.45% 증가하였다. 거기에다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게 위조지폐방지를 위한 각종 첨단기술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전세계 화폐 제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
2019년 7월에 총리로 선정된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의 돌파구로 일대일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지금까지 일대일로 참가국이 대개 약소국·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의 참가는 일대일로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여기에는 아직까진 금융으로 끗발을 날리고 있는 영국이 일대일로의 자금 흐름을 감시할 수 있기에 미국에서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영국은 등을 돌렸다.
2.1. 군사전략적 의도
이에 대해서는 군사 전략적인 의도도 내포돼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 붙여진 "진주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이 바로 일대일로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장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일대일로는 중국이 '''_전쟁 등 만일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_'''이다. 또 중국의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인도양~대서양까지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륙으로는 주변국들에게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물류, 에너지, 산업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나 내륙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대상으로 삼는 곳은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제3세계에 치우쳐 있다. 즉,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척점에 서라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일본-인도로 이루어지는 대 중국 견제에서 탈각하여 이들의 잠재적 적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부터 품어온 군사전략적 의도 + 하는 김에 돈 빌려줘서 짓게 해서 돈놀이도 하면서 고속철도도 팔고 우리 기업도 키워보고 인민폐 사용확대 등 중국이 해당국 경제도 장악해볼까?' 하는 겸사겸사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간파하고 가장 먼저 일대일로를 반대한 것이 중국의 잠재적국인 인도이다.
2020년에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중국이 국외에 개발 중인 상업용 항구들은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 중국판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위성항법장치)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를 수출하고 군사훈련을 늘리거나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3. 문제점
일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을 많이 지난다. 또한 일로 중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가 서로 영해분쟁을 하는 곳이고 말라카 해협과 예멘-소말리아 사이의 아덴 만은 해적이 들끓는 곳으로 유명하다.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과거 중화제국 때처럼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함반토타 항구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태국 정부도 중국 경제에 종속되기를 우려해 철도 건설 계약 취소를 고려 중이다.
일대일로 각 사업의 과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결국, 중국은 _왼쪽 주머니(국고)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민간)로 옮기기만 한 건데, 장부에는 받을 돈이 기입되는 것_이다. 이 과정에서 지어지는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건 덤.1. 중국 정부가 대상국에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
1. 당사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준다.
1.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 제품과 중국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짓는다.
1.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대상국에게는 잉여 사회기반시설과 빚이 남는다.
거의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와 유사하다. 자국의 자본과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쥐여준 다음에 의존성을 높이는 수법으로, 과거 일제가 조선에 돈을 빌려주고 이런저런 사업을 반강제로 하게 한 것과 비슷하다. 특히,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면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 이전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면 투자가 아닌 지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여기에도 교묘한 함정이 있는데, 왼쪽 주머니의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상기 2번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중국산 자재를 많이 사서 필요 이상 소비하여 과잉공사를 하거나, 재고가 넘치는 저가 중국산을 본 프로젝트로 소진하면서도 가격을 부풀려 청구할 경우 4번 단계의 상대국의 부채를 과대 계상할 수 있고, 실제 지출한 것(혹은 과잉공사가 없을 시 적정 지출액)보다 더 많이 상대국에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숨은 함정이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돈이 주머니를 거쳐 옮겼을 뿐인데도 받을 돈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출자와 사업 시행자(자재 생산, 건설 시공, 사후 관리 등의 전 과정)가 중국이란 동일 주체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자기들끼리 짝짜꿍 담합으로 상대국을 사기치려 한다면 어떤 꿍꿍이를 써도 알아내기 힘들다. 이 프로젝트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회계가 아니라 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덤으로, 위에 설명된 대로 전적으로 중국 인력에 의해 중국 제품만으로 시행된 사업이라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많은 수의 관리자나 전문가가 중국인들로 채워지게 된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돈을 다 갚은 이후에도 중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이렇게 된 데에는 일대일로 사업의 성격상 상당수가 충성경쟁과 재빠른 인프라 건설을 원하는 현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빨리빨리식 계획의 병폐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없이 계획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사업들이 단시간내에 건설비용을 회수하기가 난망하거나 수익성을 내기에는 부족한 사업이다보니 결과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것이고 결국 빚독촉식으로 나가기 딱 좋게 된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와 같은 병폐를 보여주게 된것.
중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길목인 인도양 및 말라카 해협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항구들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 일대의 전통적인 종주국인 인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인도의 원수 파키스탄과 코앞의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중국의 중요 투자 대상이라, 인도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리 없다.
인도는 실제로 일대일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 길이 지나가는 국가들에 중국과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나라와 적극적인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가령 나렌드라 총리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통화나 한국어 트윗은 이를 노렸다고 보인다. 인도는 2017년 5월 중국이 초청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불참했다.
인도양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연계, 통합성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이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 일본, 인도 등의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2017년 11월 17일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가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주도로 추진하던 140억달러(당시 한화 15조 4000억원)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정부도 지난 13일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자국 내 최대 수력댐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대일로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키스탄은 65개 일대일로 참여국 중 최고의 친중 국가였으니 중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일대일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목적을 허울좋은 추억 회상, 중국의 패권 추구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동맹이 본격적으로 세력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도 독자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있다. 기사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상태. 그리고 EU 외에도 러시아측도 일대일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제는 북한에도 일대일로 일환으로 교통망을 건설한다.
중국의 패권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이제 서구 세계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실력을 겨룰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중국의 본격적인 패권화 정책은 일본의 재무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기사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겸 부총리는 MSC 연설에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활용해 자유·민주·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서구 가치관과 다른 중국적 가치를 촉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 대결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현재 전 지구적 스케일의 확고한 지정학적 목표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서구는 여기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특히 일대일로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적인 금전 외교의 힘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금전 외교에 맞서 유럽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29일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왕원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대표가 홍콩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일대일로는 완전히 부적절한 계획이 많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3.1. 참가국들의 부채폭탄 위험
2018년 일대일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부채 폭탄을 떠 안고 있다고 한다. 상술했듯이, 일대일로는 중국이 공짜로 퍼주는 게 아니며 '''중국이 돈을 대출해주고 중국기업이 개발에 참가해 이 돈을 따가고, 프로젝트 수행에 들인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는다'''. 유라시아그룹의 수석고문 로버트 카플란은 이를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같은 상업 제국주의적 영업방법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일대일로가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있어도 세부적인 계획이 잘짜여지지 않고 어설프다는 얘기도 되는데 각 사업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각 국가들의 정치세력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것이 많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 우호국가를 늘리기에 급급하다보니 해당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옳다구나 하는식으로 돈을 대주다보니 결과적으로 볼때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즉, 따지고보면 충성경쟁의 부작용이다.(...)
일대일로로 인해 빚더미에 빠진 가장 큰 피해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이 꼽혔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620억달러)를 중국에서 조달했다. CGD는 "대출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벌이는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급증한 부채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2017년 11월, 14억달러 규모의 다이메르-바샤댐 건설 사업도 취소했다. 댐 소유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건설 인력 17,000명을 중국인으로 충원해 고용 효과도 없다고 본 것. 과실은 중국이 다 챙기고, 부채만 남는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
라오스는 두 번째로 부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 올랐다. 중국~라오스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7억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라오스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키르기스스탄도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인프라 건설로 국가부채 규모가 GDP 대비 78% 수준까지 늘어났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이전의 6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부티는 중국에 진 빚이 GDP 대비 91%에 이른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이전의 8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역시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도 조만간 대외채무의 절반 이상을 중국 자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리랑카도 부채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힌다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기존의 재원조달 창구였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IMF에 손을 벌리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인프라에 투자했다. 남부 함반토타 항구는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어졌다. 함반토타항의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쌓이자 스리랑카항만공사는 2016년 지분 80%를 중국 국유 항만기업 자오상쥐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겼다. 일대일로와 연관국들(1) 반중정서로 당선된 신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 의존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관 재협상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몰디브의 전 대통령 나시드는, "도로와 교량, 공항정비 등을 포함해 쓸데없는 인프라 정비에 많은 돈을 들였다. 15억~20억 달러에 달하는 대(對) 중국 채무의 금리는 최종적으로 12% 이상이어서 세입이 월 1억 달러(약 1천80억 원)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중국의 몰디브 부채상환은 2019~2020년에 시작된다. 그는 중국이 야민 정권하에서 "16개 이상의 섬을 이미 사들였다"고 말하면서 채무상환이 시작되고 제 때 갚지 못하면 중국은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단 각 섬에 항만을 정비하면 "군항화하기는 아주 쉽다"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중국이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의 예를 들면서 몰디브의 섬들이 "순식간에 중국의 전략 인프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몰디브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는 "국고가 약탈당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
아프리카 국가 케냐의 경우, 수도 나이로비와 동부 항구 도시 몸바사를 잇는 470km 길이의 철도 건설 예산 32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중국 건설회사가 철도 건설을 담당했는데, 케냐는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부채 위기로 나타났고 철도의 이용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의 경우,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홍해와 맞닿은 인접국 지부티를 잇는 전기철도를 건설했다. 총 길이 718㎞인 이 선로는 5년 공사 끝에 지난 2016년 완공됐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철도 사업으로 중국에 갚아야 하는 빚만 40억 달러(4조 4600억 원)라고 한다. 즉, 돈을 대주고 공사를 한 중국만 돈을 벌고 에티오피아는 거의 쓰지 않는 중국산 철도와 빚더미만 남은 셈. #
2020년 5월, 아프리카 국가 탄자니아의 대통령 존 마구풀리는,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며, 전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계약이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하였다. 빌린 돈으로 탄자니아에 항구를 짓는데, 사용권은 중국이 99년간 갖는다. 중국의 항구 내 활동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는다. 즉, 탄자니아 돈으로 중국 기업이 항구를 짓고 사용권을 중국이 갖는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내 땅에 남이 99년간 사용할 건물을 짓는데 땅 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공사도 그쪽에서 하고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공사비에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정신 나간 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술 취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공식적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관련 국가에 부과된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경고했다. 일대일로 계획은 철저하게 중국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중국의 대출과 중국 국유기업이 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인프라 정비가 구축될 상대국들은 중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된다. #
2018년 4월,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비율은 126%로 급증하여 중국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해당 국가들이 부채가 많아져서 돈을 못 갚으면, 본 사업을 통해 빨대를 꼽고 있는 중국정부와 중국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일대일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연간 5000억 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대부분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의 야망인 일대일로 때문에 이들 국가의 부채 비율이 35%에서 126%로 뛰었다며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중국이 해당 국가의 부채를 까닭으로 전략 요충지의 항구를 장기 임차 방식으로 뺏어서 군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손해보는 게 없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돈 없는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은 개발 사업을 일부러 일으켜 중국 기업들을 이롭게 하고 해당 국가는 채무자로 만들어 부채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빚쟁이 외교를 통해 영토와 자원을 뺏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식민제국이 타 국가를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과정과 유사하다.'''1.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중 대부분 중국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므로 자국 기업에 이익이며, 이는 자국 고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돈을 번 중국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자의 소득세 세금으로써 납부하므로 중국 정부에 이익이 환류된다. 또 중국 내 과잉생산 된 철강[1]
및 건설자재 건설장비[2] 등 재고가 넘치는 중국 제품을 소비할 새로운 시장도 생길뿐 아니라, 수출 실적이 미미한 중국산 고속철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장기간의 유지 보수 수요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남는 '장사'다.1. 추진 후 해당 국가가 부채를 상환할 경우도 상환할 때까지 대출 이자의 이익을 중국이 가져간다. 일례로 스리랑카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에 들인 대출 이자로 연 6.3%이 중국으로 간다. 몰디브의 경우 최종적으로 연 12%이다. 대출 이자도 2010년대 중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비교할때 고금리인 편이다.
1. 해당 국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도 이를 지렛대로 이용해 항구 등 영토의 사용권이나 자원 채굴권을 빼앗는 등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게 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항만 운영업체의 하나인 DP 월드 회장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회장은, "중국기업들은 오늘날 부채 함정이라 불리는 약탈적 관행을 취해왔고, 이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국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려 결국 해당 국가의 자산을 빼앗는다"고 하였다.
2017년 11월,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외국 항만 및 특구 사들이기의 대상 국가들에 대해서 "(악덕) 사채업자한테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돈을 갖게 된 사람이 갑자기 대금업자가 된다니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을까. 우리는 그 솜씨를 구경하는 기분으로 보고 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지만 돈을 빌린 측이 계획을 잘 세워서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에게 집어 먹히게 돼 본전도 못건지게 된다."고 말하며, 중국의 행위를 악덕 사채업자에 비유하였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악덕 사채업자가 빚을 늘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며, "사채업체를 방불케 하는 자들이 흉악한 도적들과 손을 잡고 '빚을 담보'로 상가를 강탈하는 시대극을 보는 것 같다"면서 이 중국 '악덕 사채업'의 전당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스리랑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항구를 빼앗겼다.
그런데 일본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일대일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관민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신식민주의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실은 먹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3] 일이 잘못돼도 중국과 그 나라 사이의 문제일 뿐, 일본은 주요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 사업 및 철강 수출, 기계 판매 등 이에 부수한 과실을 조용히 뒤에서 챙길 수 있다.[4][5] 다만 일본의 생각대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수혜만 받는 관계가 되기는 힘들다. 결국 중국의 돈 놓고 돈 먹기에 일본이 한몫 거들어주는 셈이기 때문. 미국이 이걸 좋게 봐줄 리 없다. 미국은 일대일로를 두고 "약탈적 투자 모델"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가한 이후의 일이다.
2018년 6월, 친중성향이 강한 미얀마조차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의한 차우크퓨 항구의 90억 달러 심해항 건설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차우크퓨 항구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이 항구가 완공되고 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곳은 최근 완공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까지 이어지는 석유·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미얀마 정부의 경제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 학자인 션 터넬은 "미얀마에 유용한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환영받겠지만, 미얀마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만한 규모의 항구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건설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도 이 사업은 과도한 재정 비용을 초래하며, 이것은 미얀마가 참여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터넬 고문은 심해항 건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미얀마가 떠안아야 할 부채를 2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얀마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미얀마 정부의 또 다른 관료는 좀 더 직설적으로 차우크퓨 사업이 정책 입안가들에게 ‘악몽’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미얀마가 이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중국에 항구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항구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같은 해 6월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도,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꿔다가 건설비를 대고, 그 건설 비용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지 않고 중국 업자들에게 지급되다니, 이상한 계약"이라고 사업 방식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일환인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그는 선거운동을 펼칠 때부터 "많은 이가 중국의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일대일로는 인도양을 낀 나라의 항구를 아름답게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진주 목걸이' 등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엔 돈을 빌려주고 중국 영향력을 키우는 목적이다. #
2018년 8월, 남태평양 도서국 통가가 중국에 체납하고 있던 1억1천700만 달러(1천310억원)의 대출 채무를 탕감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 '부잣집' 중국에서 한탕 해먹을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제3세계 국가에서 일고 있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통가는 차관 자체도 조건이 좋은 우대대출이었다. 통가의 부채를 면제해주면 '제2의 통가'가 등장해 비슷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고 일대일로에 의해 빚더미에 허덕이는 극빈국들의 채무를 중국은 '''절대 탕감해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IMF에서 지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앞서 언급한 환구시보의 주장과는 이유가 정반대이다. IMF에서 이 채무 해결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2018년 무역전쟁을 벌일 정도로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이를 막아야 하는 것.
잠비아 공영방송 ZNBC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중국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것도 나왔다. # 이미 ZNBC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미디어그룹 스타타임스와 ‘탑스타’라는 이름의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잠비아 전역에 디지털 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탑스타의 중국 측 지분이 60%에 달해, ZNBC와 잠비아 정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구조다. 탑스타가 벌어들인 수익은 또다시 중국에 빌린 융자를 갚는데 사용된다.
2019년 1월, 아세안 10개국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빚 폭탄을 우려하고 있었다. #
3.2.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202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주권과 통일,영토 그리고 안전 뿐 아니라 이른바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에도 국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국방법 개정안 초안을 공표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신문은 중국의 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사례와 관련해 무역 봉쇄로 중국의 경제 운용이 타격을 받거나, 일대일로 구상을 포함한 해외 경제활동이 국지적 분쟁이나 봉쇄 때문에 차단되는 경우 등을 거론했다.#
예를들어, 중국이 99년간 운영권을 접수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도, 미국등 쿼드 동맹국들이 봉쇄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나선다는 것인데, 스리랑카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야심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중국이 쇠퇴하거나 붕괴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타국 영토를 자국 영토로 간주해서 군함 등을 보내겠다는 것으로 상대국 주권을 상당히 간섭할 소지가 있으며 미래에 불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즉,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이 대출해준 _상대국의 돈으로 상대국의 영토_에 중국 기업이 항구 등의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봉쇄될 경우 인민해방군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돈으로 사업한번 추진했다가 쏟아지는 중국인들에 의해 상권과 거주지도 점령당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중국군까지 상대국 영토에 침범해서 개입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시로 든 함반토타 항구 뿐 아니라, 부설된 철도의 사용권 등 '(자칭) 중국의 이익'이라는게 다양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 법에 의한 "발전 이익의 침해"라는게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 하여, 중국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행동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①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글로벌타임스같은 관영언론이 "중국의 이익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운을 띄워 대중들을 호도한다. ② 중화 민족주의에 세뇌된 샤오펀홍'(小粉紅) 성향의 중국인들에 의해 군대를 보내거나 전쟁하라는 여론이 생긴다. ③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여론이 형성됐다고 판단하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인민해방군을 보내 사실상 점령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상대국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중국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3.3. 부실 공사
3.3.1. 파키스탄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세운 이슬라마바드 공항의 부실공사가 심각하다고 한다. 2020년 8월, 이슬라마바드 공항 이용객이 SNS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상기 동영상에 보듯이 새로 지은 최신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고 천장의 타일이 떨어진다. 중국 기업이 공사비를 빼돌렸는지 의심되는 부분. 건설했던 회사는 중국 국영 기업이자 가장 큰 중국 건설회사중 하나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中国建筑集团有限公司, 영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CSCEC)이다.####
3.4. 중국 내부의 비판
중국의 물류망을 강화 시켜 중국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자국내 실업 해소 및 중국인들의 국외진출, 군사 거점화 및 심지어 영토의 접수도 가능하므로 중화 제국주의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을 검열하는 중국사회 특성상 보도를 하지 않을뿐이지 중국 내부에서의 비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돈을 외국에 뿌리면서 왜 자국민에게는 그 돈을 쓰지 않느냐가 요지다.# 다만 중국 언론에서는 검열 지침 때문에 이러한 기사와 동정은 절대 보도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가 잡혀간 사건도 있었으므로 중국 매체의 보도 등 오피셜한 정보로는 중국 내부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한국 언론들은 주로 중국 언론의 보도를 받아 쓰기만 하므로, 이런 보도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다.
4. 마셜 플랜과의 차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마셜 플랜(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의 동맹국을 도와 경제를 회복시킨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이를 통해 참가국의 부흥을 도울 수 있다며 일대일로 초창기인 2013 ~ 2015 중화권 언론매체에서 이를 장미빛 전망으로 홍보한 기사가 많이 쓰였고 국내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1, #2, #3[6]
서유럽은 전쟁 이전 공업화를 진행시켰고 이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은 마셜 플랜의 지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일어서는데 성공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복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에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의 대외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중국의 일대일로 대상국가들은 산업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노하우도 없어 경제적 지원만으로 제조업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들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일대일로는 항구, 도로 등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 편인데, 수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기반이 없는 국가에 커다란 항구를 지어도 경제적 활용이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마셜 플랜 또한 인도주의적 목적이었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마셜 플랜은 완전한 무상원조가 아니며 '무상증여+대출'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일례로 아일랜드의 경우 1억 462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그 중 85% 이상인 1억 2820만 달러가 대출이었으며, 증여받은 금액은 1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러한 괴리는 수혜국과 비수혜국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였다면 가장 피해복구가 시급한 국가에 큰 지원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마셜 플랜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대국이면서 미국이 유럽에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85%가 빚이었던 아일랜드와는 반대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85%가 증여였으며, 15%만이 대출이었다.
일대일로 또한 마셜 플랜과 같이, 무상이 아니라 '''대출'''인데, 문제는 일대일로 국가들이 일대일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산업기반이 부족하여[7] 항구,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출의 이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따른 과실과 이익은 대부분 '''중국 측'''이 가져가며, 중국이 채권자로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수록 상대국가는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진다'''. 이는 대단히 근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도덕적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일대일로 국가들은 마셜 플랜 국가들과는 달리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셜 플랜은 유럽 동맹국들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참가국을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키워줄 유인도 없다.[8]
중국이 넘치는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기만 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서 수출 경쟁력에 지장이 있다. 때문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 넘치는 외환을 대출 형식으로 국외에 사용할 곳을 만들고, 중국내의 과잉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또한,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에서 인민폐의 사용을 증가시켜, 인민폐를 국제통화로 육성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부수적으로는 자국의 철도 수출과 건설 업종 부흥등 중국의 기업에 이롭게 설계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마셜 플랜과 일대일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결국 마셜 플랜과 일대일로는 부채를 사서 상환에 성공할 경우 자국 소유의 기반시설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문제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상당수가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빚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11] 심지어 돈을 빌렸을 뿐 자국의 인적•물적 자본을 활용하게 한 마셜 플랜과 달리, 일대일로는 뭔가 짓고 만드는데 쓰는 원자재들이 중국산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의 노동자들과 중국 기업들이 중국산 장비로 공사하면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게 하기 때문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이다. 게다가 일대일로 국가들은 항구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수출경쟁력을 갖춘 공산품이 미약하여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기반시설 운용권이 중국에게 매각되거나 초장기 임대[12]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중국이 만든 기반시설로 중국 기업이 진출해서 국가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마셜 플랜 대상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방식의 경제적 차관을 통해 성장하여 미국의 우방으로서 자리잡았다. 중국 또한 이와 같이 아직 경제력이 부진한 국가들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국의 미래 우방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대일로 수혜국들이 경제적으로 팽창하여 중국의 우방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돈놓고 돈먹기 식 투자가 아닌, 해당 국가의 산업적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13] 그렇지만 환구시보에서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 저것들이 '부잣집' 중국을 뜯어먹으려 한다며 헐뜯은 걸 보면 요원한 이야기이다. 정책적 혹은 투자방안의 문제 이전에 중국이 타국에 보이는 태도부터 고쳐야 함을 알 수 있다.[14]
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에서 차관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공정성, 경제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국의 경제를 서구와 유사하게 테라포밍해서 자국 기업이 활동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혹은 붕괴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더 빌려줘도 '''빚을 못 갚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절차에서 정부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비습관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우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후 채무자가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진 중국과 사업 참여 국가들은 모두 함께 불행해지는 것 말고는 미래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5. 대한민국이 참가할 경우 및 발생할 문제점들
현재 한국 정부는 실제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20년 들어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떨어지는 등 점진적으로 일대일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
만약 한국이 참여한다면 사업에 참가해도 가격 경쟁력 및 해당국과의 기존 거래관계, 국가간의 친밀도와 외교적 이해관계에서 훨씬 앞서는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사업을 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리하여,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서 부수하는 과실만 따 먹을 것이냐, 한국이 일대일로 참가국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국이 물류망의 중심이 되는 "일대일로" 구상 추진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 등의 그 조건이 바뀌면 향후 한국도 일대일로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대일로의 최대 수혜 업체가 CPRC 같은 중국의 고속철도 업체인데, 향후 중국이 한국에게 일대일로에 왜 참가하지 않냐고 푸쉬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이 생길 경우, 북한을 경유해서 중국과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중국의 이해관계 일치로 인해 일대일로에의 참가 압력이 매우 커질 것이다. 이럴 경우, 이미 프랑스산으로 구축된 고속철도 인프라를 중국산으로 바꿔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에 부수한 철도 레일과 그 시스템 등도 호환성 문제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다. 특히 북한 영토 쪽 인프라 재건사업을 중국 기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티베트-중국 본토 사이에 놓인 칭짱철도 같은 철로가 생길 경우 두 나라 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한국에 중국 투자 기금들이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심지어 중국의 한국 경제 장악과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한국의 중국 종속 및 경제의존화 가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유사시 해당 철로는 중국군의 병력과 물자 수송용'''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16]
결국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국내 인프라 건설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딱히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대일로 사업은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은 철도, 항만, 도로 등의 주요 인프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방의 경우 이미 수요도 없는 인프라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과잉 건설되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형편이다. 만약 중국의 일대일로 자본이 국내 인프라 개발에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입찰 형태로밖에는 들어올 곳이 없는데 국내 사업은 이미 맥쿼리인프라 같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국가나 기업이 없어 중국의 고이율과 악조건도 울겨 겨자먹기로 수용해야 하는 저개발국이랑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한국에서 일대일로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받았다간 해당 지자체에서 그 정당과 지자체장은 영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인프라 건설 입찰에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관심을 보이고 평소같은 투자조건을 들이밀었다간 해당 건설 사업의 언론 노출도만 올라가는 홍보효과에 덤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할 게 없다. 마치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문서와 같은 용도로 한국에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꼴이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원자재 시장에서 얻는 수수료, 무역로 등인데 이 3개는 미국의 역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3개 중 하나만 위협해도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일대일로는 원자재 시장과 무역로 2개를 건드리니 미국이 일대일로를 방해할 건 뻔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대일로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괜한 돈이나 날라가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는 게 훨씬 현명하다.
중국의 신식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간, '중국을 위한 들러리'가 돼서 중국이 받는 식민주의자라는 비난의 화살을 한국이 나누어서 받는 문제가 생긴다(역사에서 중국의 괴뢰국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참여를 하고 싶다면, 일본처럼 건설장비 판매 등 부수 사업을 통해 '''뒤에서 조용히 이득만 챙기고''', 알게 모르게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그간 중국이 해온 일대일로를 살펴볼 때 중국 정부의 의지로 언제든지 입찰에서 배제시키거나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불매시키는 게 가능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5월, 장하성 주중대사 등이 한국이 일대일로에 적극 참가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부인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강원도에 일대일로 사업의 일부로 차이나타운을 지을 예정이라는 기사 역시 나왔다. 기사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일대일로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일대일로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곧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사업 연계를 주문하며 일대일로 정책 참여를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청와대는 1월 초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사업 중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해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함께 지시했다고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요원한 편.
6.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
2020년 기준 남북한 모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중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참여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프로젝트를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7]
2018년 9월, 상술한 예측대로 중국 정부는 한반도도 일대일로 대상국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관문 삼아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인프라 사업을 일으켜 중국 기업만 이롭게 만들고, 해당 국가는 채무자로 만들어 돈을 못갚으면 영토와 자원을 뺏는 행위를 해온 그간 중국의 행태로 볼때, 북한 역시 이에 대한 희생국이 될 확률이 크다.
만약 중국이 채무를 이유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영토 할양이나 영토의 반영구적 사용권을 탐낼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이 영토를 탐낸다면 위치는 어디가 될까?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갈 수 있는 나진항 등 함경북도 지역의 동해와 가까운 항구(동해로 가는 출구)가 1순위 타겟이 될 것이며, 더 미래에는 중국 군함의 자유로운 입출입을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도 중국이 조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용하도록 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에서 라선항에 이어 청진항의 장기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18] 만약 북한이 광물 자원을 무상 혹은 헐값에 안 넘기거나 영토 할양도 거부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한 조치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응징을 가하든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빚은 한국이나 통일 한국이 갚게 만들 것'''이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대일로 야심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채무를 갚아내서 북한내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빚을 갚을때 즈음에는 상권 장악과 거주지 점령등 중국인과 중국에 의한 경제 종속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생각보다 영악해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척 하면서 똥줄이 탄 한국을 이용해 양자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양쪽 다 뜯어내는 외교 전략을 구현하리라 예상된다. 실제로도 1960, 70년대 냉전 시절에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등거리 외교를 한 적도 있었으니. 흔한 오해와 달리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현재는 중국이 북한의 생사여탈권을 거의 확실히 쥐고 있으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비핵화 합의가 되고 한미일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어찌될지 모른다.
공교롭게도 상술한 '일대일로를 기회로 중국이 북한의 영토를 탐낼 것이다'라는 예상과 일치하게 흐르고 있다. 2018년 10월, 중국의 국제관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19]는 영국이 중국 영토를 99년간 치외법권으로 조차했던 홍콩을 모델로 중국이 북한 영토를 99년간 조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가한 덕분에 빚더미에 빠진 스리랑카가 99년간 남부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 후에 나온, 공공 싱크탱크로부터의 주장이라서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19년 1월, 지지부진하던 북한의 원산함흥간 고속도로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1조 원의 돈을 빌려주고 북한이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일대일로답게 전 구간을 중국업체가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다는데,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북제재 위반이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서 대북제재가 풀리면 한반도를 일대일로 대상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이해와 원산을 관광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므로 풀리자마자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모든 국경을 걸어잠그는 바람에 요원하다.
7. 여파
상술했듯이 중국이 다 해먹고 참가국들에게 부여된 부채 부담이 막중한 탓에, 여기저기서 불만과 함께 사업 취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재정난에 빠진 나라들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잘못될 경우 1997년에 일어난 아시아 금융 위기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도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 9월,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날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사업 3개를 취소했다. 동부해안철도 사업도 사업 추진비가 부풀려졌다고 말레이시아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감 없이는 진행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동부해안철도도 취소하였다. #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번복하였다. # 일대일로 홍보 만화도 판매 금지하였다.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일대일로에 대해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앞서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사업비 5조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FT에 따르면 일대일로 사업의 89%는 중국회사가 시공 중이다. 현지 회사가 담당하는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고 중국에게 지불해야 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파키스탄도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이다. #
2018년 9월 5일, 스리랑카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주민 수만명이 중국의 함반토타항 조차에 항의하며, 함반도타항을 중국에 99년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정부를 성토했다. 일대일로의 여파때문에 스리랑카는 빚더미에 눌려졌으며, 스리랑카 경제가 침체가 야기되어 물가고와 증세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중국 정치학자인 후싱더우(胡星斗)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에서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중국 자본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투자 자본을 현지 정부의 부패한 집단들이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 일반 서민들의 호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
또, 몰디브에서 친인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일대일로 행방이 불가피해졌다. 2018년 9월 몰디브 대선에서 승리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후보는 “실행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에서 실현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차관으로 중국이 지은 ‘중국·몰디브 우정의 다리’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다리 건설) 가격은 3분의 1이다. 돈이 누군가[20]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커 현지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다. #
캄보디아의 경우 중국 자본과 인력의 유입된 결과, 중국 자본이 늘려 놓은 것은 산업 무역 시설이 아닌 카지노라고 한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30개나 생겼고, 현지 건립 중인 카지노도 70여 개나 된다. 이 과정에서 생긴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인들이 챙겨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캄보디아인 붓 웅씨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관광객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_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중국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_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영세한 토착 캄보디아 상인들은 중국 자본에 밀려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며 또한 중국인들에 의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최대 5배나 올려놓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현지인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현지를 점령하면서 휴양을 위해 과거 이곳을 찾던 서양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다고 한다. 현지인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중국인 사업가를 납치하는 등 치안이 불안해졌다"고도 한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중국인들이 카지노, 호텔, 리조트를 세우자 중국 내 폭력조직들도 동반 진출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며, 현지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폭력조직들이 이곳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1분기에만 체포된 외국인 범죄용의자 341명 중 241명이 중국인이라고 하며, 평화로운 시골에 중국인들과 카지노들이 몰려와 중국의 폭력조직도 속속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친중국가였던 캄보디아에서조차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폭등, 토지 분쟁, 중국인 폭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일대일로에 반대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다. #
미얀마의 경우,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추진을 통해 미얀마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무역이 증대됨으로써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알려진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이뤄지는 마약 운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가한 덕분에 본의아니게 ‘글로벌 마약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일대일로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친중국가였던 파키스탄은, 미국의 반대로 IMF를 통한 빚 상환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사우디에 밀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벌인 일대일로 사업에 의해 외교 역학관계가 변화되면서 어떤 나비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2019년 1월, 친사우디 국가인 UAE로부터 62억달러 규모의 긴급 수혈을 받기로 했다. 다만 이 조건에도 차관이 30억 달러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상대국을 채무자로 만들고 채무자가 다른 나라의 돈을 끌어다가 갚으면서 또 채무자가 되고... 뒤에서 웃는 최종 승자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기만 한 건데 장부에는 받을 돈이 기입되어 있으면서도, 공사비 부풀려 파키스탄의 부채를 과대 계산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이 이른바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바다보다 깊은 우애’, ‘형제국’이라고 칭송하면서 일대일로 참여에 끌어들였던 나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 일대일로에 참가할 경우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2018년 10월, 재정난에 빠진 나머지 한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 재검토 및 재협상을 한다고 한다. # 중국이 벌인 사업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
경제가 어려운 이탈리아는 G7 중에서 처음으로 2019년 3월에 일대일로에 참가하기로 했다. #, ## 하지만 EU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EU 권한으로 동의 절차 내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이번에는 그리스가 받아들였다. #
게다가 유럽-중국 간 화물열차가 텅 빈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은 이에 반박하였다. #
중국은 관영언론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대일로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제공한 공공재"라고 마치 세계를 위해 중국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열변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하면 이 사업에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일대일로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해당 프로젝트의 부작용이 폭로돼서 삐걱거리는 덕분에, 일대일로라는 '사채업의 전당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어떻게 진행될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유럽-중국 간 화물열차가 증가하였다. #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나 오히려 태평양과 아프리카에 있는 대만의 수교국들의 경우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만을 따르고 있고 미국 역시 각종 견제책과 경제재재를 때리며 중국의 계획에 훼방을 놓고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중국이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출해준 금액이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2월 8일에 호주 의회는 일대일로를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일대일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아프리카 출신 저명인사 4명을 포함해 24명의 국제법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과도하게 지게 하는 등 아프리카 채무 중국 책임론에 대해 반발했다.#
8. 관련 문서 및 외부 링크
- 실크로드
- 중국-아프리카 관계
- 중국-파키스탄 관계
- 중국-스리랑카 관계
-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팟빵링크
- 더블린시립대학교 법행정학 교수 Gary Murphy의 연구서적 In search of the promised land: the politics of post-war Ireland p.70
아일랜드가 마셜 플랜으로부터 받은 금액 대부분이 증여가 아니라 빚이었다.
- 종속이론
- 목에 걸린 파스타: 시진핑의 이탈리아 방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Bitter Winter Korean, 2019-03-28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 앵글로-페르시안 오일컴퍼니 - 이란 카자르 왕조 왕실에 선물공세로 로비한 대가로 이란 전 국토에서 석유를 60년 동안 무상으로 채굴할 권리를 수여받은 기업이다. 양차대전 당시 영국의 석유 공급을 책임진 효자 기업이자 일대일로의 롤 모델
9. 기타
2017년 5월 15일경부터 일대일로 관련 포럼이 열렸는데, 포럼을 위해 공장 가동과 차량 운행이 중지되면서 베이징, 그리고 덩달아 한국의 미세먼지 까지 줄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필 이 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중국의 체면을 구겼고, 곧바로 중국은 북한 항공편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으로 회답해주었다.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던 파키스탄이 일대일로 정책 이후 경제난이 가중되고 민간 경제가 흔들리면서 친중 감정이 식고 있다. 다만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큰 이익을 본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1] 중국의 일대일로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덕분에 철강 수요가 늘어서 중국내 철강 재고가 상당히 줄었고, 이는 국내 철강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철강 가격 인상의 호재로 작용하였다. 당시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2] 중국의 굴삭기 회사 삼일 중공업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후 2018년 1월 기준, 1년간 순이익이 1120%(!)나 급증하기도 하였다.[3] #[4] 당시 일본 증시는 중국발 일대일로 테마주라는 것이 형성되었으며, 운송 서비스의 이토추 상사와 일본통운, 건설기계의 고마쓰와 가와사키 중공업, 융자의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그룹이 일대일로 관련 주식으로 주목받아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5] ‘앙숙에서 동지로’… 일본과 중국의 이유있는 선택[6] 다만 중국 정부는 마셜 플랜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한다.[7] 예시를 들어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를 깔아도 도로에 다닐 차가 없다면 차가 있어도 차가 이동할 이유(여행, 화물 운송 등등)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과 마찬가지다.[8] 물론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마셜 플랜과 달리 어쨌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게 해서 특정 이념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식의 목적이 없어서이기는 하다. 즉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잘 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9] 물론 고용된 중국인이 현지에서 돈을 쓰는 만큼 약간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국민을 고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게다가 고용된 중국인들은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서 살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10]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진 스리랑카는 중국에게 함반토타 항구의 '''지분 80%'''와 '''99년간의 운용권'''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년이나 30년도 아니고 99년이면 사실상 "넘겨주긴 할 건데 포장은 뜯지 마" 정도다. 다만, 스리랑카 정부는 함반토타 무역항구를 중국이 해군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하였으나 미국은 언제가는 함반토타 항구가 중국의 해군기지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1] 중국에게 차관을 지원받는 국가의 상당수가 부패한 3세계 독재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세계로부터 차관을 지원 받으려면 엄격한 윤리조건(예를 들어 언론자유, 인권 등등)을 만족해야 하지만 중국에게 차관을 지원받을 때는 그런 조건을 걸지 않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국가들에게서 일대일로가 유행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게 아니다. 괜히 이들 국가들이 중국자본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중국자본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12] 99년 임대 등, 사실상 매각이나 다름 없는 조건.[13] 당연하지만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역량도 중요하다. 예시로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각 대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동맹국-추축국의 주요 국가들 중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한 건 독일 하나뿐으로, 이탈리아는 그리스에게조차 빌빌거리는 추태를 보였고 안 벌여도 될 전선을 벌였으며 일본 제국은 말할 것도 없다... 전쟁이 아닌 경제만 봐도 당장 중국과 미국 중 경제가 휘청거려도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을까? 미국은 정 안 되어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자국인 미국 제외하고) G7에 속하는 국가의 '''전부''', G20의 '''절반'''이 미국의 동맹국 내지는 우방국이기에(특히 G7은 '''전부가 동맹국'''이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국은? 설사 일대일로 참여국과 대상국들을 전부 우방국으로 간주한다 해도 중국을 도와줄 만큼 여유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들 중 G20에라도 드는 국가는 이탈리아, 인도, 터키, 독일뿐이며 G7에 드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뿐이다. 앞에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G7과 G20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그마저도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는 현재까지는 이탈리아뿐이다.[14] 여기까지 보았다면 알겠지만 중국은 결국 일대일로를 하면서 손해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으면서 참여국의 이익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면서까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결과 엉망이 된 참여국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되겠지만 그 대가로 신뢰를 잃어 장기적으로 중국은 믿을 수 없고 믿어선 안되는 국가로 낙인찍혀 만일 중국이 또다른 필요로 인해 제2의 일대일로를 벌이려로 한다면 참여국이 줄거나 그게 아닌 단순한 경제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거르고 보자"의 자세로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약과고 일대일로로 이해 피해를 본 국가들이 반중 친미, 최소 반중의 감정이 퍼진다면 중국은 동맹국, 최소 우방국을 얻을 기회가 더 협소해진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건 물론 군사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15]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16]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철도는 원래 목적이 군사수송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당시 일본은 한일 의정서 조인 후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철도선은 군사전략적으로 큰 가치가 있어, 과거 일제가 대륙을 침탈하기 위해 반도의 철도를 이용하였듯이 그 역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17] 사실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중국 쪽에서는 딱히 큰 이득이랄 것도 없 는것이, '''이미 중국은 다 죽어가는 북한 경제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초자원부터 군사물품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다.''' 거기다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애초에 빼먹을 게 없을 정도로 막장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18] 환구포럼 등 중국 웹사이트를 보면 알지만,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갈 수 있는 항구를 무척이나 탐내고 있다. 해당 항구가 중국에 조차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사실상 중국을 위한 전용 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19] 중국의 대표적 공공외교 기구다.[20] 중국 혹은 뇌물 먹은 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