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印度-太平洋 / Indo-Pacific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전략적 공간으로 보는 개념은 20세기 초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전략이 된 것은 2천년대 중반부터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의 지역강국을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보며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개념(Confluence of the Two Seas)을 제시하면서 최초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도양-태평양을 주도하는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중에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는 데에는 지역적 군사적 경제적 라이벌인 인도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클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대중포위망을 형성한 오바마 정부를 이어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이 이어졌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을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최신판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가 사용되었다.
2018년 2월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틀이 되는 문서를 최초로 작성했다. 해당 문서는 약 3년 후인 2021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1주일 남기고서 이례적으로 기밀 해제, 공개되었다.
이에 의하면 미 정부가 상정한 이상적 상태는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포함해 상대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중국의 활동에 미국과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일본, 한국, 호주가 중국에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울 것", "일본이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지역 통합적이고 기술 선진적인 축이 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empower)",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증폭을 위해 일본이 지역 주도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인 태평양사령부는 인도와 인도양 중부까지 담당하고 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남방 작전, 임팔 작전, 실론 해전, 말레이 해전 등 오세아니아 지역을 넘어 인도양까지도 주요 전선이 뻗어 있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다. 심지어 2018년 5월 31일에는 기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변경되었다.
중국의 팽창정책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대만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타진했다. 2018년 5월에는 대만 외교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산하에 '인도양-태평양 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2020년에 일본 정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에게 인도-태평양 정책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인도-태평양 정책을 바탕으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미국에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반발했다.#
9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는 이른 바 쿼드(Quad)로 불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첫 전화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전에 존 아퀼리노 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곧 임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개념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1월의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방한했을 당시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에 참여할지 아닌지를 놓고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일 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위 관계자의 말이 나오거나 적절한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부에서는 노규덕 대변인이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8년 8월에는 한국 외교부의 북미국장, 미 국무성의 차관보가 회동하여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당국간 논의를 가졌다. 일단은 현재 한국이 인도, 동남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 공통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에 긍정적으로 보고 참여 시도를 하는것 같다.#1,#2
미국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 미국이 G7 가맹국 확장에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호주, 한국을 가맹국으로 초청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 견제의 핵심국가이며, 트럼프가 약간의 논란거리는 있으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G7을 확대한 G11에 한국이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경제, 군사, 지리, 정치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대중 견제에 나서야 할지에 대해 결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중이다.[1]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측에서도 한국에게 인도-태평양의 참가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국을 자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비전의 잠재적인 보호벽으로 평가하는 대중국 견제 방점 보고서를 내놨다.#
1. 개요
제1세계 동맹의 주 활동무대인 태평양과, 인도가 지역 강국으로 군림중인 인도양을 연결하려는 전략과 그 일련의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인도양을 지배하는 자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 (앨프레드 세이어 머핸)
Whoever controls the Indian Ocean will dominate Asia; the destiny of the world would be decided on its waters.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전략적 공간으로 보는 개념은 20세기 초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전략이 된 것은 2천년대 중반부터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의 지역강국을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보며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개념(Confluence of the Two Seas)을 제시하면서 최초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도양-태평양을 주도하는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중에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는 데에는 지역적 군사적 경제적 라이벌인 인도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클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대중포위망을 형성한 오바마 정부를 이어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이 이어졌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을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최신판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가 사용되었다.
2. 주요 동향
2018년 2월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틀이 되는 문서를 최초로 작성했다. 해당 문서는 약 3년 후인 2021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1주일 남기고서 이례적으로 기밀 해제, 공개되었다.
이에 의하면 미 정부가 상정한 이상적 상태는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포함해 상대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중국의 활동에 미국과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일본, 한국, 호주가 중국에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울 것", "일본이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지역 통합적이고 기술 선진적인 축이 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empower)",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증폭을 위해 일본이 지역 주도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인 태평양사령부는 인도와 인도양 중부까지 담당하고 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남방 작전, 임팔 작전, 실론 해전, 말레이 해전 등 오세아니아 지역을 넘어 인도양까지도 주요 전선이 뻗어 있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다. 심지어 2018년 5월 31일에는 기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변경되었다.
중국의 팽창정책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대만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타진했다. 2018년 5월에는 대만 외교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산하에 '인도양-태평양 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2020년에 일본 정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에게 인도-태평양 정책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인도-태평양 정책을 바탕으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미국에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반발했다.#
9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는 이른 바 쿼드(Quad)로 불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첫 전화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전에 존 아퀼리노 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곧 임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개념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대한민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1월의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방한했을 당시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에 참여할지 아닌지를 놓고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일 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위 관계자의 말이 나오거나 적절한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부에서는 노규덕 대변인이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8년 8월에는 한국 외교부의 북미국장, 미 국무성의 차관보가 회동하여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당국간 논의를 가졌다. 일단은 현재 한국이 인도, 동남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 공통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에 긍정적으로 보고 참여 시도를 하는것 같다.#1,#2
미국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 미국이 G7 가맹국 확장에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호주, 한국을 가맹국으로 초청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 견제의 핵심국가이며, 트럼프가 약간의 논란거리는 있으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G7을 확대한 G11에 한국이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경제, 군사, 지리, 정치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대중 견제에 나서야 할지에 대해 결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중이다.[1]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측에서도 한국에게 인도-태평양의 참가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국을 자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비전의 잠재적인 보호벽으로 평가하는 대중국 견제 방점 보고서를 내놨다.#
4. 관련 문서
[1] 미국의 요청은 대중견제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들인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업, 정유업 등 제조업과 중공업이 한국에서 크게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주며 중국에게 다른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게 바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