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1. 개요
사건 기사
2019년 3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포항시 북구의 영신중학교 3학년생인 김모 군(15)이 교사에게 자습시간에 라이트 노벨을 보다가 공개적으로 얼차려와 망신을 받자 학교 5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다. 경북교육청과 관할경찰서인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서 수사받았다.
2. 사건 내용
## 25일 당일 2교시는 도덕 시간이었으나,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군은 라이트 노벨을 보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도덕 교사가 "'''야한 만화책을 본다'''"라며 꾸짖자 학생은 "그냥 여자 그림이 있을 뿐인 서브컬처 소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사는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라고 말하자 주변 학생들은 웃었다. 여기에 더해 교사는 학생에게 교탁 인근에서 20분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책에 야한 부분이 더 있는지를 찾아봐라'라고 시켰다. # 김군이 본 현자의 손자는 전쟁 판타지 장르의 소설로, 후술하겠지만 수영복을 입은 캐릭터들의 일러스트가 삽입되었고 선정적인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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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 시간인 3교시는 체육시간이었다.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A군은 4층 그의 교실에서 20분 가량 혼자 남아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용도 안 보고 서브컬쳐를 무시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 표지에 남긴 후 5층으로 올라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본 뒤 다시 교실로 돌아오려 했으나 친구들이 수업을 끝마치고 교실로 돌아오자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하였다.''' 사건 이후 A군의 급우들은 충격으로 학교에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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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한 것은 A군은 그날 1교시 국어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교사로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도덕 교사를 적었다는 것이다.
A군의 유가족은 학교로부터 A군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과 재발 방치책을 요구하였다. 아버지는 “교사가 표지라도 봤으면 아들에게 ‘성인물을 봤다'며 나무라지 못했을 것”이라며 “물론 자습시간에 소설을 본 건 아이의 잘못이지만, 교사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8월 6일, 누군가가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
11월 28일, A군의 유가족·참교육학부모포항지회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
2020년 4월 27일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 해당 사건을 목격했던 동급생임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아카이브[1] 해당 글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힌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글쓴이는 피해자 학생이 특별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문제의 책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서브컬처(비주류 문화) 소설책" 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관련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서 더욱 궁금증을 유발했다. 결국 본격적으로 소식이 퍼진 27일, 현자의 손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으며, 같은 날 해당 학교의 자유게시판에서 현***자가 맞다는 글이 올라옴으로써 현자의 손자로 확정되었다. #@선정적인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전쟁 판타지 서브컬처 소설책
추가 보도에 의하면, 해당 책은 본인의 책이 아니라 친구에게서 빌린 책이라고 한다. #
3.1. 선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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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사는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라고 말하였고, 위의 것은 현자의 손자에서 그 묘사에 맞는 일러스트다.[3] 법적으로 서적의 등급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간행물과 유해간행물만이 있을 뿐이지 연령을 통한 공식적인 등급분류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즉, 서적에 'n세 이상 이용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 책들은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붙인 것일 뿐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자의 손자는 2권만 제외하고 모두 '15세 미만 구독 불가' 딱지가 붙지 않았었다. 영상, 게임물 기준이라면 15세 이용가 적용 정도로 끝나도 이상하지는 않은 작품이라는 의미.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출도 높은 화보가 많은 남성 잡지 맥심조차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며, 특별히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것도 없다.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지 여부가 선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선정적인 느낌을 어떻게 받는가는 개인차가 크며, 음란물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다. 몇몇 판결에서 법원은 음란성에 대해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성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 혹은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과 같이 대놓고 성적인 표현을 묘사한 작품이라면 누구나 선정적이라 하겠지만, 수영복 차림이나 츄리닝 차림, 혹은 레오타드 의상을 입은 여성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선정적이냐 아니냐가 모호해진다.
또한 흔하디 흔한 일본식 라이트 노벨에 팬 서비스용 일러스트가 한두 장 삽입되었을 뿐, 책 내용 자체는 전쟁 판타지 소설로 당초 선생이 주장한 "야한 만화책"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야한 만화책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19금을 묘사하는 책이라는 오인을 사기 쉬우므로, 단순히 일러스트 한두 장만 보고 이를 야한 만화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수영복을 입은 여캐의 해당 일러스트의 노출도는 있는 편이다. 특히 도덕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보는 책에 대한 검열을 더 심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어린 여자 아이로 보이는 인물의 음부가 강조되어 있고, 그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은 수영복 위로 유두윤곽이 튀어나와 있다. 문제된 저 책의 오타쿠스러움은 둘째 치더라도 맥심이나 플레이보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옷차림이나 구도가 있다는 걸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나름 선정적인 책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그 흔하디 흔한 일본식 라이트 노벨 계열 작품 대부분이 아예 말초적인 자극을 돋우는 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경박하고 선정적인 내용과 삽화가 실려있는 경우가 매우 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4. 책임론에 대한 반응
- 자살의 동기
단, 각종 상황을 종합해 분석해볼 때 자살의 동기를 단순히 취향 아웃팅의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해 선생이 '야한 책을 보는 아이'라는 공개적인 낙인을 찍고 거기에 더해 이를 빌미로 20분간 공개적인 체벌을 하면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반 학생들에게 더더욱 이를 각인 시킨것이 더 큰 도화선을 지폈다 보는게 타당하다.
- 학생 책임론
학생은 현자의 손자를 4권까지 읽었으니 수영복이나 기타 교사들이 봤을 때 선정적인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일러스트의 삽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져와서 도덕 자습 시간에 읽는다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 규정상 체벌 자체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분석
- 교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도의 체벌이라는 의견
- 교사로서 하면 안되는 강도의 체벌이라는 의견
5. 피해아동 학부모의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학교나 선생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영혼없는 것 같은 사과만 들은게 전부라고 한다.
교사가 야한 책이라고 지적한 책이 정말 야한 책이 맞냐는 질문에는 야한 만화책이 아닌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며,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 아동은 16세이므로 읽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언론에서는 당시 상황을 대략 추략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밝힌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5]
- 선생이 먼저 책을 가져가면서 학생에게 야한책이 아니냐고 물었고, 학생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였다.
- 선생은 책을 뺏고 교탁 앞으로 가져간 뒤 책을 쭉 읽어보면서 "어이구, 어이구" 라면서 한탄 섞인 말을 했다.
- 삽화가 나온 부분을 피고 반 애들에게 쭉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이게 야한 책 같냐 아닌 것 같냐" 라면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며 학생을 망신주었다.[6]
- 반 애들이 '야한 책이에요!'라고 얘기하자 선생도 '야한 책 맞지?' 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에게 바로 '그럼 이리와서 엎드려 뻗쳐'라면서 얼차려를 시켰다.
- 피해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한테 더 야한 게 없는지 찾아보라면서 책을 건네주었다. 만약에 더 야한 게 있으면 또 혼난다고 얘기를 해놓았다.
- 새학기가 시작한 지 15일 밖에 안 된 시점이고, 아이들과 아직 많이 친해지기 전인 서먹서먹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초반 인상이 중요한 학생 관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6. 법원 판결
결국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20년 4월 2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특기할 점은 검찰의 구형은 벌금 700만원이었다는 것에 비해, 판결 결과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중하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낮게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사항.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에 따르면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사후 행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제보에서는 선생이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유가족과 합의 중 "그 정도 체벌은 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체벌.", "그런 책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했지만 자살한 건 그 학생이 처음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상기 언급한 수능갤러리의 글처럼 이 주장 역시 주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수능갤러리의 글과 달리 해당글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진다. 상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혼없는 사과"를 받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해당 글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
2020년 8월 28일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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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기사
[1] 원본 글은 수능갤러리에서 삭제되어있는 상태로 삭제 이유는 알 수 없다.[2] 코믹스판 8권에 표지도 수영복 일러스트긴 하나 당시 학생이 봤던 건 코믹스판이 아닌 소설책이라고 보도되었으므로 4권이라 추정이 가능하다.[3] 이미지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 사실 한 장의 일러스트를 두 개로 쪼갠 거다.[4] 풀 매탈 재킷에서 하트만 상사의 공개 갈굼이 왜 악랄한 짓으로 연출되는지 생각해보자. 요즘은 직장인들도 동료직원들 앞에서 질책당하느니 차라리 1대1로 쪼인트 까이는게 낫겠다는 반응을 보인다.[5] 어머니도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을 테지만 주변 학생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냈다고 한다.[6]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었던 글 및 청원 내용, 처음 인터뷰에서는 학급 전체에 돌려보게하며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해 학부모 역시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목격자를 통해 2차적으로 전달 된 것을 기억해서 답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1년이 지난 걸 생각하면 기억에 혼선이 온 것일 수도 있다.[7] 댓글 성비를 보면 알겠지만, 여초사이트에서 좌표를 찍었었던 기사다. 온갖 개소리를 써놨으니 댓글을 보고 판결에 대한 여론을 판단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