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네덜란드 하원의원 총선거

 

1. 개요
2. 배경
3. 전개
4. 결과


1. 개요


2021년 1월 15일 의회해산에 따라 3월 17일에 시행하는 네덜란드 하원의원 총선거. 네덜란드 상원은 지방의회의 연장선이므로 하원이 모든 의회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2017년 3월 15일 총선을 시행한 지 4년 2일 만에 총선을 다시 시행하게 된다. 네덜란드 하원의 법정 임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6년'''이기 때문에 이 총선은 4년만에 치르지만 조기 총선이 맞다.

2.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네덜란드 역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해졌다. 그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신생아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약 2만 가구가 부정수급[1]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마르크 뤼터 수상이 이끄는 네덜란드 4+1 연정은 출산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연정이 불안해졌다. 결국 2021년 1월 9일 기독민주애원당민주66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고, 마르크 뤼터 수상은 '''2021년 1월 15일 수상직 사퇴와 즉시 의회해산을 선언'''했다. 사실 이 의회해산 선언으로 실제 선거 일정이 당겨진 것은 약 2주일이었다. 원래 2월 1일 의회를 해산하고 3월 31일에 총선을 시행하기로 여야 모든 정당들이 합의한 상태였는데, 연정 붕괴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3월 17일 총선으로 선거 일정이 겨우 2주 앞당겨졌을 뿐이다.

3. 전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중이라 네덜란드에서 선거를 시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부정수급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마르크 뤼터가 이끄는 자유민주국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앞서나가고 있고, 우익 정당인 자유당이 20% 내외의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기독민주애원당은 18% 전후, 민주66은 13% 전후, 노동당이 13%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묘하게도 여론조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마르크 뤼터는 출산보조금 부정수급 파동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석을 불리게 된다'''(...).

4. 결과



[1]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했다고 병원주작을 해서 돈을 타간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 한 부부는 48,000유로(한화 약 6,600만 원)를 부정수급하여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