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1. 개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 이로 인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이루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되었다.
2. 원인과 배경: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의 잠수정이 몰래 숨어들어와 백령도에 있던 천안함을 향해 중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이 폭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조사와 현장 수색 결과, 사건은 조선인민군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북한은 진상규명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3. 조치 발표
그로부터 약 두 달후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하며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치 발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2.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3.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4. 대북 투자 사업 보류
4. 경과
2018년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보낼 선수단 및 예술단을 만경봉 92호에 태워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으로 2월 6일 오후 5시경 입항하였다. 이는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 위반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북제재 5.24 조치의 제한에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2월 6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들을 실은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5.24조치의 예외사항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예외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치를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번 선례를 만들면 또 다른 선례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 미국 관계자와의 인터뷰기사
2018년 10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강경화 장관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통일부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해 민원도 있으니 늘 검토하고 있을 것"라고 대답하며 너무 앞서나간 추측성 발언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또한, (발언이) 분명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영역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발언을 수정했다.# 결론적으로 강경화 장관이 말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였음이 판명되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정감사 질의에서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고 못을 박았다. 즉, 통일부 장관에 의하면 통일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강경화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헛소리로 들어났다. 또한 강경화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것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본격화도 제재 대상"이라고 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 라며 5.24 조치 해제 검토라는 강경화의 부주의한 추측성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북제제 해제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망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주요 은행의 대북 사업 움직임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 20일, 통일부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9.19 군사합의 파기, 대남전단 살포와 관련된 남북관계약화 계기로 다시 5.24조치 실행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