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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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2. 업무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통상업무 제외)을 담당하는 부서로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며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다. 여권 발급시 외교부에서 안내서까지 나온다.[3]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3. 역사
[1] 국립외교원[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한국국제협력단), 기타 공공기관 3개(한국국제교류재단,한아프리카재단, 재외동포재단)[3]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등)는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다.
분류
박근혜 정부 이후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외교통상부가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어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남게 되었다.
4. 비판
5. 장관
6. 조직
타 부처의 경우 보통 장관 직할로 고공단 나급 대변인을 두는데, 외교부 성격 때문인지 대변인이 고공단 가급인 데다가 고공단 나급 부대변인까지 있다.
근거 법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제65호)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
- 부대변인 -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공공외교대사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
- 외교전략기획관 -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장관정책보좌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공단 나급 일반직, 외무공무원이나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도 가능하다.
- 대변인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
- 1차관
- 차관보
- 기획조정실
- 의전장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이다.
- 의전기획관
- 아시아태평양국
- 심의관
- 아태1과 - 일본 담당
- 아태2과 - 남아시아 및 태평양[8] 담당
- 아태지역협력과
- 심의관
- 동북아시아국
- 심의관
- 동북아1과 - 중국 담당(정책, 경제 등)
- 동북아2과 - 중국 담당(교류, 우호 증진 등)
- 동북아협력과 - 몽골 담당
- 심의관
- 아세안국
- 심의관
- 아세안1과 - 동티모르ㆍ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담당
- 아세안2과 - 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태국 담당
- 아세안협력과
- 심의관
- 북미국
- 심의관
- 북미1과 - 미국 담당
- 북미2과 - 캐나다 담당
- 한미안보협력과
- 한미지위협정과 - SOFA 담당
- SOFA 국민지원센터(前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 서울(외교부 청사)과 평택(엠프라자 4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서울은 2013년 전문인력 2명(변호사 및 상담사)으로 개소했고, 평택은 2016년 외교부 4급 직원 1명과 평택시청 파견공무원 3명(5급·6급·7급 각 1명)으로 개소했다.#, ## 평택센터는 2019년 팽성실내체육관에서 시내의 엠프라자로 이전 개소하였다.# 둘 다 개소 당시에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였으나, 블로그에 따르면 2019년 'SOFA 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 변경 및 활동에 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존재한다#. 블로그 외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는데, 거의 기관장 개인 활동일지에 가깝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며 회의나 회식을 개최한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와있다. 심지어 실내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마스크도 하지 않은 사진이 태반이다.
- 심의관
- 중남미국
- 심의관
- 남미과
- 중미카리브과
- 중남미협력과
- 심의관
- 유럽국
- 아프리카중동국
- 심의관
- 중동1과 - 레바논ㆍ시리아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팔레스타인 담당
- 중동2과 - 사하라 이북 및 아라비아반도[12] 담당
- 아프리카과 1과
- 아프리카과 2과
- 심의관
- 2차관 - 다른 부처에서 차관보를 만드는 것처럼 대사라는 이름을 빌어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국제안보대사 등 외교부 내에도 고공단 가급, 나급 보직을 늘려놓고 있다. 에너지자원대사(고공단 가급)라는 보직도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기 CNK주가조작 등으로 흑역사가 되어 날아가버렸다.
- 다자외교조정관 - 고공단 가급.
- 경제외교조정관 - 고공단 가급.
- 기후변화대사 - 고공단 가급.
- 재외동포영사실 - 고공단 가급
- 재외동포영사기획관 - 고공단 나급
-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고공단 나급
- 국제안보대사 - 고공단 나급.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 고공단 나급.
- 국제기구국 - 국제기구국장과 8등급 외무공무원들이 맡는 과장급 보직(유엔과, 인권사회과, 국제안보과) 사이에 협력관(9등급 외무공무원)을 두고 있다.
- 개발협력국 - 국장 아래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있는데 8등급 외무공무원이 과장을 맡는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와 달리 개발정책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도 보임 가능하다.
- 국제법률국 - 국장은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이다. 법무부나 법제처 등에서 노릴 법한데 아직까지는 외무공무원들 보직으로 지켜오고 있다.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심의관 아래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가 있는데 조약과장과 영토해양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만 가능하고, 국제법규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외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13] 출신들도 밀고 들어올 수 있다.
- 문화외교국 - 국장 아래 공공외교총괄과, 다자문화관광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가 있는데 8등급 외무공무원이 과장을 맡는 다자문화관광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와 달리 공공외교총괄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이 맡는다.
- 재외동포영사국 - 아래에 여권 담당 업무를 맡는 여권과를 두고 있다.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 국제경제국 - 아래에 다자경제기구과, 경제협정규범과, 지역경제기구과를 두는데, 다자경제기구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경제협정규범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으로, 지역경제기구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에다가 임기제 공무원도 될 수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주로 행정고시 출신)도 넘어올 여지가 있다.
- 양자경제외교국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심의관 아래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북미유럽경제외교과가 있는데, 각 과장은 모두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서기관이 맡을 수 있다. 즉 여기도 일반직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빌미로 재무관료들이 밀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은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아래에 두는 기후변화외교과, 국제에너지안보과, 녹색환경외교과 중 기후변화외교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이 올 수 있고,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이 올 수 있으며, 녹색환경외교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에서 환경부 쪽에서 넘어올 여지가 있다.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 본부장은 14등급 외무공무원(차관 상당)이다. 보통 차관급 아래에는 고공단 가급 보직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는 아예 없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외교통상부에서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었다가 2009년 1년 연장, 2010년 1년 연장 등으로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다가 2011년 3월 상설조직화된 케이스다. 정부서울청사 내에 자리잡고 있다.
- 북핵외교기획단 - 고공단 나급.
- 평화외교기획단 - 고공단 나급.
6.1. 외교부 신속대응팀
7. 소속기관
- 국립외교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1963년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설립되어 1965년 외교연구원, 1977년 외교안보연구원을 거쳐 2012년 3월 국립외교원이 되었다.
- 외교안보연구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소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2012년 3월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이 국립외교원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연구기능을 전문화하여 신설되었다. 중국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외교사연구센터, 국제법센터를 비롯하여 도서관까지 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 대한민국재외공관
8.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외교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공공외교위원회 - 공공외교법
- 외무인사위원회 - 외무공무원법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9. 산하 단체
-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주) 코웍스 - 성남 판교동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8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자회사로 출범했다.
- 한·아프리카재단 -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2017년 10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한·아프리카재단이 설립되었다.[14]
10. 유관 단체
- (사) 한·아프리카교류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09년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아프리카교류협회가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아프리카미래연구소를 두고 있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 (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사) 유엔한국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1947년 11월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하여 1949년 국제연합한국협회를 거쳐 1994년 유엔한국협회가 되었다.
- UN지원SDGs한국협회 - 서울에 있다. 2011년 7월 설립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기구이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말하는데 협회 영문 풀네임은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SDGs for the UN이다.
- (사) 유엔협회세계연맹 -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에 있다. 1946년 22개 유엔협회에 의해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창설되었고, 2015년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했다.[16] 벨기에, 브뤼셀 및 인도 델리에 행정사무소 및 프로젝트사무소를 두고 있다. 영문으로는 WFUNA(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를 사용한다.
- (사) 한국공공외교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3년 임의단체인 한국공공외교협회로 출발하여 2016년 12월 외교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공공외교협회가 되었다. 이사장, 상근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하에 운영지원팀, 목적사업팀, 한국공공외교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 (사) 국제안보교류협회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2013년 6월 외교부 승인으로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사무총장 아래 기획실, 사무국, 대외협력실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0년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4개국에 제1기 봉사단원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1992년 한국해외봉사단 귀국단원들이 모여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를 창립했으며 2004년 외교통상부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가 출범했다.
- (사) 세계직지문화협회 - 청주 청원구 청주문화산업단지에 있다. 2005년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아래 총괄부, 사업부, 홍보부 등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 재단법인화를 주장하고 있다.
- (사) 세계무술연맹 - 충북 충주에 있다. 2008년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 출범했다. 충주시청이 사무국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사무총장은 세계무술연맹 총재가 충주시청 측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이사회에는 총재 외에도 충주시청 문화복지국장, 충주중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충청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무술연맹 사무총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사) 세계화교육문화재단 - 서울 은평구에 있다. 2009년 외교통상부 허가 사단법인 세계화교육문화로 출범하였다가 2011년 사단법인 세계화교육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아래 사무국과 세계화교육연구소를 두고 있다. 2012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 (재) 여시재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5년 12월 외교부 허가로 재단법인 여시재가 출범했다. 재단 이사회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이헌재가 이사장으로 있고, 홍석현 전 주 미국대사,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대희 전 대법관,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김범수 전 NHN 대표이사 사장, 박병엽 전 팬택 대표이사 부회장 등 네임밸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원장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이다.
11. 기타
- 1961년까지는 정부조직법 서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1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석부처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도 '부'급 중에서는 1위였다. 그리고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3위로 밀려났다. 2013년에는 4위로 밀렸다.
- 짧은 외통부 시절을 빼고는 외무부 시절부터 내내 풀네임으로 불린 부처이다.
- 통일부, 국방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이전 후보에서 처음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잔류하기로 합의되었다.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천국제공항과의 거리가 중요하고 또한 수도에 있다는 것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재한 외국공관들이 모두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와 해외 주재 외교공관들은 까이는 역할을 한다. 타 중앙부처와는 다른 조직 및 체계, 폐쇄적인 조직 내부성과 외부 감사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업무에 대한 태만 및 소홀한 태도 그리고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일처리 방식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특히 해외 주재 외교공관 내에서 사고가 터진다고 해도 본국으로 소식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며, 현지 소식에 능통하지 않은 이상 접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부는 본연의 임무인 외교에 충실한 대사관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주 네덜란드 대사관이다. 이기철 대사의 주도하에 2012년부터 한국 바로 알리기 작업을 시작하여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을 따로 만드는 쾌거를 이룩했다. 헨드릭 하멜의 고향인 호리험 시의 17개 학교에서는 2013년 9월부터 아예 한국에 대해 따로 수업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거스 히딩크 감독까지 섭외했다고. 관련 기사 이 성과는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전 외교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쾌거로 이기철 네덜란드 대사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로 승진되었다.# 이게 한국의 외국주재 대사관 중에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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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네덜란드 대사관 외에도 주 홍콩 한국 영사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개한 시위 일정표.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실시간으로 홍콩 시위 일정이 논의되는 LIHKG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LIHKG에서 논의되는 홍콩 시위 일정을 수집하여 공지를 통해 매일 공지하고 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보가 올라오니 한국에서 참고하기 좋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페이지 주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12. 관련 문서
[4] 외교와 통상을 같이 처리하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가 있는데,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가져올 때 이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외교부와 통상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연방)와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대표부(USTR,대통령직속)를 두고 있다.[5] 舊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의 숙원이 예전 상공부때 분리되어 외무부로 넘어간 통상 관련 업무를 재이전하는 것이었다.[6] 박근혜 정부의 잔재.[7] 9등급 외무공무원은 고공단 아닌 3급(부이사관) 일반직 정도로 볼 수 있다.[8]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도서 국가[9] 교황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ㆍ모나코ㆍ몰타ㆍ벨기에ㆍ산마리노ㆍ스웨덴ㆍ스페인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안도라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핀란드[10] 그리스ㆍ독일ㆍ루마니아ㆍ리투아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마케도니아ㆍ몬테네그로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세르비아ㆍ스위스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터키ㆍ폴란드ㆍ헝가리[11] 우크라이나ㆍ벨라루스ㆍ조지아ㆍ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즈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몰도바 담당[12] 리비아ㆍ모로코ㆍ모리타니아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연합국ㆍ알제리ㆍ예멘ㆍ오만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튀니지[13] 변호사라도 전직 판사, 검사 출신이면 버프를 더 받을 여지가 있다.[14] 초대 이사장은 최연호 전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로 확정되었다.[15] 한·아프리카교류협회 이사장이 겸임 중이다.[16] 사무국은 뉴욕과 제네바, 서울 3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