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DefectiveAbrasiveWakefulAttack, 합의사항1= 커뮤니티 반응을 서술할 때에는 해당 게시글 내용을 요약해주는 수준에 한정하고\, 가치판단은 서술하지 않는다.
, 토론주소2=DefectiveAbrasiveWakefulAttack, 합의사항2=커뮤니티 게시글을 링크할 때에는 시밀러웹 한국 기준 랭킹 50위권 이내의 커뮤니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 가장 높은 추천수(추천수 100 미만은 제외) 순서대로 커뮤니티 하나당 링크 가능한 개수를 최대 5개까지로 제한한다.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는 마이너 갤러리와 마의 삼각형에 해당하는 갤러리에 대한 서술을 배제하며\, 각각의 갤러리를 별개의 커뮤니티로 간주함. 단\, 시밀러웹에서의 순위 계산에 있어서는 디시인사이드라는 단일 커뮤니티로 본다.), 토론주소3=AddictedKindGodlyPolice, 합의사항3=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과 관련한 비판이 제도권 보도를 통해 제시된 경우\, 해당 인물의 발언과 관련한 비판을 서술할 수 있으나 "망언"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표현이 1의 보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인물을 망언 등의 표현이 드러나 있는 문단에 함부로 서술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AddictedKindGodlyPolice, 합의사항4=발언 관련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문단/하위 문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가독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문단을 생성하지 않고 서술하되\, 정당 분류와 같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론주소5=LewdSpuriousGabbyCoat, 합의사항5=본 문서의 프로필 표의 "유형" 항목을 "무단 폭파"로 작성한다., 토론주소6=MadlyDailyFewFrog, 합의사항6=심각성 문단의 코로나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 내용을 삭제한다., 토론주소7=PainstakingPetiteSkinnyGlove, 합의사항7=프로필 칸에 피해액은 최소 110억 ~ 최대 710억으로 서술한다., 토론주소8=AlikeAggressiveSwiftColor, 합의사항8= r1411버전 이전에 존재하던 북한의 6월 17일 이후 행적에 대한 내용(2.3 문단~2.10 문단)은 북한/대남 도발 문서와 북한 관련 뉴스/2020년 문서로 이전한다.)]
1. 개요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동의없이 폭파'''한 사건[3]이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원을 전액 지불,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상당을 들여 북한 개성시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협박 통보한 지 사흘 뒤에 일어났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참여정부 시기에 지어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6월 17일 KBS 항공 1호기가 촬영한 영상과 6월 19일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서는 당초 완전히 폭파되었다고 알려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아직 덜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손상은 지붕의 일부 손상과 파편 잔해들뿐, 건물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KBS가 헬기를 띄어 관측한 영상에도 외부만 심하게 파손되었을뿐, 골조 자체는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구글 지도 위성사진으로도 공개되었다.# 구글 지도에 의하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긴 커녕 옥상도 멀쩡한 것으로 보인다.
2. 진행
2.1. 6월 4일~6월 15일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020년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이 지시한 후속작업의 1순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 (중략) …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페지[4]
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이다.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2020년 6월 9일, 북한 당국은 정오를 기준으로 모든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통신연락선 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혀 추가 '대적사업'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 (전략)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격페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할것이며 련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
… (후략)
2020년 6월 13일, 밤 9시 19분경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다음 단계 대적행동으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해체하는 행동에 돌입하도록 지시했음을 천명했다.… (전략)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도,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릴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오던 북남당국사이의 통신련락선,북남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련락선,북남통신시험련락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사이의 직통통신련락선을 '''완전차단,페기'''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남조선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페하고 불필요한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단계의 행동이다.
《조선중앙통신》 2020년 6월 9일자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전문)
2020년 6월 14일, 김여정의 담화 발표 후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0시 경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았다.… (전략)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 (후략)
2020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개된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후에서는 대북통지문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5]하였다. 방문일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로 하며 북측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김여정 명의로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러한 특사 파견 제안 사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인 6월 17일에 조선중앙통신이 해당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
일부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건물에 폭약을 설치한 이후 청와대에 '''폭파를 진행시킬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바 없다면서 사전 통보설을 일축했다.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우리의 초강력대적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해온데 대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립장을 알리였다.
… (중략) …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끝)
이러한 청와대의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6월 15~16일 양일간 계속되는 북한의 특이동향을 계속 파악해 보고하고 있었다. 6월 15일 오전에는 개성특별시 지역에서 대규모 차량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날 오후 6시에는 인근 주민과 직원의 대피를 명령하는 방송이 청취되었다. 이후 6월 16일 오전에도 막바지 폭발물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인력 움직임이 식별되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당초 6월 16일 오후 3시에 자운대 행사[6] 참석 일정이 있었으나, 6월 15일에 이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 동태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2.2. 6월 16일, 폭파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김여정의 발언이 있고나서 불과 3일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하였다.''' #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2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경에 폭파 사실을 보도하였다.
국군의 감시 장비 영상에 의하면 꽤 큰 폭발이 있었으며, 그 충격으로 커튼 월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공동연락사무소 후보이기도 했던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유리 외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벽면 간판도 일부 훼손되었다. 그 외에도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통일촌 등 개성공업지구와 가까운 민통선 이북 마을에서도 연기가 육안으로 보이고, 폭음과 진동이 느껴졌다고 한다.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폭파 전 온전했던 건물의 모습과 이후 폭파로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담은 고화질 사진 6장을 공개했다.
폭발물 전문가들의 의견 #1#2#3에 의하면, 폭파에는 군용 TNT 최소 100㎏, 최대 500㎏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파 사진, 발파 후 사진을 통해 추정한 발파 공법을 보면 김여정의 발언 직후 대단히 급박하게 폭파가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발파 철거는 건물의 골조 중 가장 부하가 크게 걸리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폭파타격하여 ‘무너뜨리는’ 방식이며 이를 신속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선 설계도와 사용된 재료의 대한 시방서를 참조해 건물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시공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고 그 관련 서류들을 북한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적다. 설계도가 없다면 건조물 전문가가 적어도 며칠동안 건물을 직접 관찰하여 주요 골조부를 찾고 구조에 따라 폭약을 매립하며,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연락사무소 건물 규모면 일반적으로 1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7]. 하지만 북한 군부에서 서두르느라 이런 절차가 생략됐을 수 있다. 또한 폭파 장면을 크고 요란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고위력의 폭약을 무식하게 설치했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폭파 과정에서 많은 비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수 장치를 동원해 폭발 잔해의 비산 역시 최대한 억제하는데, 이것 역시 수도 인입 및 살수 장치 설치 등에 들어가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비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생략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6월 13일의 김여정 담화 직후 건물 1, 2층의 H빔 절단 작업으로 보이는 불꽃이 관측되었다는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고전적 발파 방식은 의도됐음도 엿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공학적 발파 철거가 아닌 건물의 기둥들을 적당히 절단해두고, 최하단층 기둥 인근에 무식하게 폭약을 쌓고 폭파하는 '붙이기 발파'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 아무리 상당한 양의 군용폭약이라 할지라도 건물의 완파는 굉장히 힘든게 현실이고 오히려 과다한 양의 군용 고폭약을 '붙이기 발파' 방식으로 폭파시키는 바람에 상반되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엄청난 폭풍압이 발생하여 막대한 파편이 비산되었으며 다소 떨어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유리외벽 상당수가 깨져 나가고 반파되었다. 당초 국군의 열상감지장비에선 유리외벽만 무너지는 듯 보여서 구조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조선중앙통신의 고화질 사진에 의하면 외벽의 구조틀이 뒤틀렸다. 커튼 월 건물 특성 상, 건물 외벽이 골조의 기능을 일부 지니기 때문에 재건축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보수가 없는 이상 재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6월 17일에 KBS 헬기가 촬영한 잔해 영상에서 보듯이 정작 연락사무소 건물은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건물 기둥 깊숙히 폭약을 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 에너지가 건물 기둥에 충분히 전달되기 전에 폭풍압으로 분산되어 빠져나갔다는 방증이며, 김여정의 말대로 형체도 없이 무너뜨려버리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추가적인 해체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만 공병대는 건설사업 등에도 쓰이는 고급 인력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 실제로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8] 결국 폭격이나 포격이 아닌 한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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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상당한 군용 폭약을 이용해 강력한 폭발 광경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은, 김여정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여정의 폭파 담화 이후 대한민국에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과 대북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가능성은 낮다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거나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의도의 강력한 표현 정도로 해석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과격한 대남 언사가 위장 전술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사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 과거, 김정일 정권 때와는 달리 완곡 어법이나 위장 전술을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발표에서 '숨은 의도'나 '이면'을 찾으려는 접근 방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발파작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던 '형체도 없이 무너뜨려버리겠다' 같은 허세와는 달리, 건물 폭파가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은지라 뒷처리가 번거롭게 되었다는 지적에 더해 연락소 건물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폭약을 500kg씩이나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 측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행위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추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형체도 없이 무너뜨려버리겠다'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북한 내부에 알려지지 않았고[9], 남한 정부에서도 이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김여정의 말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김여정은 물론 김정은의 권위마저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더 강력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2.3. 그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북한의 행적에 대해서는 북한/대남 도발, 북한 관련 뉴스/2020년 문서 참조.
앞선 담화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물리적 파괴는 물론, 다음 단계로서 대남삐라 살포로 통한 예고 및 군이 동원된 도발까지 일으킬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군이 행동에 나설 경우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9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에 남북군사합의상 해상포격 금지구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의 참관하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였고, # # 2020년 5월 3일에 우리 GP에 고사포 총격을 가하고 해명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남북군사공동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혹은 아래 박지원 전 의원의 예측처럼 금강산에서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은 대남삐라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이 문제삼은 대북삐라는 대한민국 치안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장소에서 민간단체가 날리는 것이었는데 북한의 대남삐라는 조선노동당의 의중을 담은 공식문서나 다름없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된다.
2020년 6월 24일 북한이 도발을 보류하는 제스쳐가 감지됐다. ‘극적 등판’ 김정은, 김여정 경고한 ‘대남 군사행동’ 이행 보류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이 한국 내 악화된 대북정서를 고려했고, 내부결속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며, 무력도발은 북한으로서도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분석한다. 군부의 모든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 중앙군사위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볼턴 자서전 공개 이후 북미이슈가 부각되자 전면에 등장한 것.
또한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기자는 북한의 태도 변경 이틀 전인 6월 22일에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에 대해 북한 내부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도 북한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믿는 최후의 보루가 경제가 안좋아지면 남한이 식량이라도 지원해줄꺼란 믿음인데 김여정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그런 믿음을 말 그대로 폭파시켰다고 하며 민심이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기사를 삭제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완급 조절을 보이고 있어 '보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발언을 두고 북한의 김영철은 불필요한 허세 발언이고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이었다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3. 피해
이 사건으로 파괴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건설 비용은 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과 개보수 비용 33억원을 합하여 113억원이다.[10] 2년간 운영비는 대략 100억원이다. # 이뿐만 아니라 폭파에 휘말려 외벽과 구조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건설비용만 530억 원이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내부의 우리은행 개성점, CU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점 등 남측 기업의 재산 손실과, 그 외의 개성공단 내 건물들과 기타 시설물[11]의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1. 손해 배상
<연합뉴스> 북이 폭파한 연락사무소 배상받을 길 있나?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한다. 연락사무소 건축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했지만 합의서에 소유권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토지는 북한 소유이기 때문에 북한이 토지사용권에 대해 주장하는 등의 경우 실제 배상을 받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남·북한 법정과 국제법정 중 어느 곳에서 할지가 또 하나의 논점인데, 세 방법 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한다.
웜비어의 사례가 참고할만한데, 이 사례를 적용해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을 매각해 배상받는 것을 추진할 경우 현재 한국에는 매각할 북한 자산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만약 손해 배상이 힘들 경우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 주장처럼 차후 연락사무소 재설치가 논의될 때 북한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주장처럼 개성공단 내에 이미 지어진 다른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도 있다.
4. 심각성
연락사무소는 국가 대 국가의 수교 전 단계에 세우는 것으로, 이익대표부보다 상급기관이며 '''실질적 대사관'''(De Facto Embassy)으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외교공관 폭파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북한이 아닌 타국의 정식 외교공관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사건이다.[12] 다만 상대가 북한이었으며, 정식 외교공관이 아닌 연락사무소인 점, 남측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의 특수성으로 개성 전력공급 중단 외의 보복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폭탄 테러를 당하는 게 아닌 이상 공관 자체는 어지간하면 보존되며 나라 간 분쟁이 생겨도 어디까지나 외교관 추방 조치로 끝나지 공관을 폭파시켜버리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행동이다. 심지어 이란 이슬람 혁명과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단교한 미국과 이란 마저 외교관을 추방하는 데 그쳤을 뿐, 대사관 건물은 그대로 유지했다.[13]
또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시점이 상당한 노림수가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14]
2018년부터 조성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따라 문재인 정부 측에서 북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지원을 시도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비준이 되지 않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물론, 개성 공단 정상화, 북미 불가침 조약 등의 남북 협력 청사진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6월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23일이 넘어서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며 군사행동 보류, 대남비난기사 삭제, 확성기 철거 등 도발을 보류하는 제스쳐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굿캅·배드캅 전략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김정은이 착한 역할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역할 분담을 부정하는 분석도 있다. # #
5. 원인
5.1. 대북전단설
우선 북한이 표면적으로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갈등이 시작되었고, 또한 북한은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항상 대북전단 문제를 내세운 것은 맞다. 더하여, 북한의 이런 강경행보에 대해 6월 4일 있었던 김여정의 발언에 근거해 일부 여권 의원들은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저러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삐라를 뿌려댔던 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6.25 전쟁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냉전기 때는 양측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단을 살포했었다.
최근만 봐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재임기를 거쳐 문재인 재임기까지도 십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대통령이나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뿌려오던 것이다. 게다가 북한도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남쪽으로 삐라를 계속 살포해 왔었다. 이미 삐라가 뭉치째로 떨어져 빌라의 물탱크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일들이 2017년까지도 가끔 있었다. 그렇다고 최근 들어 갑자기 대북전단의 메시지가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해빙기였을 때도 대북전단은 꾸준히 살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판문각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양에 방문한 박지원 의원이 김정은에게 서울로 답방할 의사를 묻자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 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의사에 대해 대담한 반응을 보였다. #
미디어오늘은 대북전단이 북한의 행보에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5.2. 위장 평화공세 탈피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최근 2년 간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비친 '평화 무드' 자체가 일종의 위장 평화 공세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선전・유지하고 밖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받아먹기 위한 외교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이번 폭파 행위는 이러한 북한의 화전양면전술 카드 하나가 수명이 다했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대남 도발에 따른 결과적 통계 분석에 근거한다. 쉽게 말해,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는 것.''' #
실제로 군사 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평화를 얘기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행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당장 2019년만 해도 5월 내내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 #했으나, 국방부에서는 '불상의 발사체(發射體)'와 같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판받은 바 있다#. 이후에는 북극성-3이라는 핵투발 무기(SLBM)의 실험도 공개했으며# 마침내 2019년 11월 23일에는 김정은의 지시로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발사하여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기도 했다. 2020년 5월에는 북한군이 국군의 GP에 총격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 측의 행동들은, 단지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도발을 '극히 최근의 관계 변화에 따른 결정' 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축'에 대해 논의한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심으로 비난 공세가 이어졌지만,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에는 합의를 근거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과 전력증강, 소규모 연합훈련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軍 전력증강 사사건건 ‘태클’…이유는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북남 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정권이 대결 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 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으며,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 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정찰기 도입에 대해서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우리 군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화력여단 창설 계획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종식을 확약한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2019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군비증강 책동은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딴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대한민국 공군 단독으로 진행됐던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ORE/ORI)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비롯한 무기 도입에 대해서도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
5.3. 대남 불만 표출설
대북전단은 대남도발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아니라 그냥 명분이며, 현재로서는 (ICBM이나 SLBM 같은 노골적인 대미-고강도 도발은 피하면서)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설득하든지 혹은 무시하고서라도 행동에 나서라며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대내적으로는 남북경협(개성공단 재개·금강산 관광·남북철도 연결 등)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 및 종전선언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하도록 중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틀어졌다며 내부의 불만을 대한민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 #
실제로 대외관계 개선에 희망을 가졌으나 기대가 깨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기만적인 태도로 내내 일관했을 위의 위장 평화공세 탈피설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코로나 19 탓에 경제적 파국의 가능성이 예상보다 촉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밑의 경제 악화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4.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화설
'''코로나19로 인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직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었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대북제재로 내상을 입어 오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끊겼으니[15] 그것만으로도 피해가 상상 이상일 것이다.소식통은 “요즘 수뇌부가 또다시 탈북자들 운운하며 남조선에 대해 정치공세의 마수거리를 떼더니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속내는 체제안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라면서 '''“대북제재에다 코로나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쳐들면서 생계난에 직면한 민심이 당국을 향해 폭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수도 평양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시민과 당 간부들에 대한 배급이 완전히 끊겼다고도 하며,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2023년에 바닥날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한다. 매월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고난의 행군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또한 근자에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북한 내부 군 부대 및 시민들에 대한 보급 체계가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적인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 경우 대북전단은 실제로 단순한 핑계 이상일 수 있다. 대북전단에 흔들릴 정도로 현재 북한 사회가 취약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은 딱히 변한 게 없는데, 북한의 반응은 격해진 것도 해명이 된다.
이는 밑의 후계 세습 포석설과도 연결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너지는 내부 기강도 다잡고, 경제로 불안한 사회를 외부의 적으로 주의를 돌림으로써 당의 국가 통제를 다시 확립하며, 그 역할을 김여정에게 맡기면 차기 지도자의 면모까지 보일 수 있다. 일석 삼조를 노리는 계락인 것이다.
5.5. 후계 세습 포석설
해프닝에 그쳤지만 사망설이 설득력 있게 논의될 정도로 누가 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은이 후계자 '''김여정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는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받기 시작할 때도 여러 차례의 대남 무력 도발[16]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명분을 쌓고 군부의 충성을 재확인하며 외부적으로는 한국, 미국 등이 자기들의 권력승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성동격서 전법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 호사카 유지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5.6. 한국 동경 경계설
북한 주민들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고 포용력이 있다고 비쳐지는 등 문재인과 김정은을 비교하는 여론도 나오자, 이것이 자신들의 열악한 경제 실태와 독재정치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고의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사건은 내부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반탈북자 선전#과 더불어 한국을 적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도 한다. 북한 내부를 직접 취재하는 아시아프레스#, 자유아시아방송# 등지에서 보도된 주장이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내부를 직접 취재하던 언론사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민심 이반도 줄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좋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미국의 방해로 통일이 안된다는 주장[17]도 내부에서 돌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이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있다. 위에 언급된 언론사 말고도 데일리NK,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등 다양한 소스에서 한국, 문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있으니 북한 내부에서 이런 여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계하는 반응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 사건 전부터 있었고#, 교차검증이 어려운 증언이지만 ‘남조선(한국) 대통령은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한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며 인간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원수님(김 위원장)과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사람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
이 가설은 평화를 위한 대북 대화가 효과가 있다는 대북 유화파, 북한 당국은 호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대북 강경파의 주장을 모두 일정 부분[18]은 지지하고 주민을 큰 변수로 고려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다. 위에 언급된 위장 평화 공세 탈피설, 경제 악화설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북한 정권에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이 포함된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6. 영향
- 경기도에서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였다.
7. 반응
7.1. 정부
7.1.1. 6월 16일
- 통일부는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발표했다. 또한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예고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19] 폭파 이후 서호 통일부 차관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실제로 군 당국에서는 폭파 이틀 전인 14일부터 연락사무소에서 불꽃이 튀는 등의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의 폭파 예고 이후 건물 인근으로 인력과 장비가 몰려드는 것을 관측하고 개성공단의 감시를 강화해 왔다고 알려졌다. '폭파 준비' 트럭, 미리 모여들었다…정보당국에 포착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예고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은 이 소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국군이 TOD를 통해 감시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건물을 폭파한 것은 명백한 도발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전방 지휘관에 대해 정위치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는 긴급 NSC 결과 도발의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으며 북한의 선 넘은 조치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였다. 또 청와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북한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이번 NSC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30분 뒤인 15:20 경에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전기 송전을 중단했다. 이는 개성 정수장에 공급되는 전기로, 개성시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시키는 보복효과가 있다. 한편 북한측 전방 GP에 걸려있던 인공기와 김정은을 뜻하는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가면서 북측의 도발 징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당일날 바람이 심하게 분 것 때문에 임시로 국기를 하강했다고 한다.
7.1.2. 6월 17일
- 오전 11시,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의 독단적인 특사 파견 제의 공개 행위가 몰상식한 행위, 남북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과 낮 12시부터 2시간 가량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서 오고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0]
7.2. 정치권
7.2.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성명 냈으며 (성명) 이번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함을 인식한다 밝혔다. #
- 이해찬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판문전 선언을 폭파했다며 도를 넘었다고도 하면서도 대북전단 역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행에 옮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에 논란이 일자 송영길은 '대포든 다이나마이트든 파괴행위 용납 안돼'라고 정정하며 본인 발언에 대해 수습에 나섰다.
- 윤건영 의원은 폭파 직후 "북한이 나름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에서 "돌이켜보면 (남북 관계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이 떠오른다"며 그 예로 2019년에 있었던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22] 우리 군이 핵무장을 완성한 북에 대응해 방어용 무기 도입을 공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나선 것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반응도 실망에 가까워지자 '북한의 여러 입장 및 보도는 선을 넘고 있다. 무례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 이석현 전 의원은 "북한이 폭파까지 한 것은 제재만 해온 미국과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못한 한국에 대한 심각한 분노의 표출"이라며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고, 이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벌할 수 있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김두관 의원은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
- 김부겸 전 의원은 남북 정상이 하루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7.2.2.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은 테러라는 표현을 쓰며 남북 합의 파기를 넘어 국격과 존엄을 모독을 하는 북한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성명) 대북유화정책 실패로 돌아와 비상한 각오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
- 당론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임위를 강제적으로 배정한 것이 이유이다. # 이에 대해 하태경, 장제원 등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3개 위원회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 차원에서는 국회 복귀 대신 자체 특위나 TF[23]를 구성해 중요 현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여당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에 초당적 차원의 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수용했다. #
-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려#,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태영호는 김여정이 6월 13일에 "대적 행동권, 군에…연락사무소 무너지는 광경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전인 6월 7일에 “김여정 ‘삐라 비판’ 담화, 새 도발의 전주곡일 수 있다”라며 북한의 도발 실행을 예측하였지만, 정작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물리적 폭파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며 북한의 비이성적인 성격을 간과하여 예측이 빗나갔다. # 폭파 이후에는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글에서 김여정이 정말 사무소를 폭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적어도 '이성'은 남아있길 믿고 싶었다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6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상정#과 국제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대북 손해배상청구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내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했다.
- 정진석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승민 전 의원은 "과연 이게 평화인가? 이제는 현실 직시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들진 않는다."고 말했다. #
7.2.3. 정의당
정의당은 며칠 전부터 위협적 발표를 하던 것을 구체적 실행으로 옮긴 것을 심각하게 판단한다며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면 누가 이해해주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7.2.4.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반이성적 폭거라며, 이러한 극단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는 국제 사회속에 정상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7.2.5.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도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
7.2.6. 기타
- 박지원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는 파괴할 것이고 군부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또한 16일 폭파시점 직전 JTBC의 <전용우의 뉴스 ON>에 출연해 북한이 폭파 예고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 말했으며, 그 예상은 바로 현실이 되었다. 이후에는 같은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도 어떤 상징적 조치가 있을 것 같다. 국지적 도발이 있을수도 있다. 과민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관계당국 또는 대통령께서 계속 김정은을 설득하고 또 미국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북미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 (트럼프 입장에선) 미 대선에서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며 특히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북한에 농락 당하면서 국민을 현혹한 게 지난 3년 간 문재인 정부의 작태다. 지금까지 문 정권이 북한을 갖고 얼마나 국민을 속였나"며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였다. #[24]
- 민중당은 한국이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는 미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으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북한과의 즉각 대화 등을 주장했다.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북주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 전 국가정보원 대북정책실장 경력이 있는 김정봉은 북한의 이 도발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대단히 목적지향적인 도발'이라 분석하고 있다. # 김여정은 당 기구의 결정에 따라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역량과 배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김정은은 당과 군의 폭주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이미지를 얻었고,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끄는 데도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7.3. 개성공단 기업 협회
- 개성공단 기업 협회에서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7.4. 시민단체
- 진보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뼈아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남북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역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했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 무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등 문재인 정부에 강경대응이 아닌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 #
7.5. 해외
주요 외신들 반응
-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웃으로서 일관되게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오리젠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상황과 관련한 추가 질문엔 "관련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 중국은 남한과 북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내보내는 자세를 취하였다.
7.6. 인터넷 커뮤니티
-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으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박제하기도 했다. # 그 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재인, 민주당, 청와대 등 여권의 태도와 대북정책의 실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또한 박근혜 시절 김정은과의 딜교를 다룬 글이 야념글에 올라가기도 했다. #
- 루리웹: 루리웹에서는 북한을 비판하며 북한이 이전에도 해왔던 방식의 연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금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이야말로 현 정부가 북한에게 돈을 뿌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조선일보 본사를 폭파하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링크5
-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에서는 북한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루리웹과 같은 커뮤니티가 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8. 기타
- 정부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룹웨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행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고한 날짜(6월 12일)는 이미 핫라인도 끊기고 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하던 시점이었다. #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전염을 염려한 우리 정부가 인원을 모두 귀환시키고 사무소를 잠정 폐쇄한 상태였다. 채용을 하더라도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였을 것이므로 정부의 사전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애매한 상황.
- 하필 개성 사무소를 택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 후 이미 남측 인원들은 모두 귀환한 빈 건물에 어차피 연결을 끊을거라는 생각 하나로 남측 인물 추방 대신 차선책으로 건물 폭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지표명을 강렬하게 보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는걸 강조하고자 한 것 등의 이유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기네 영역 안에 있으니 요격당하거나 반격당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부술 수 있고,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갔으니 정치적 부담이 큰 인명피해가 날 우려도 없다.
- 언제나 그렇듯이 방산주의 시간외 주가가 폭등하였고 반대로 북한 관련 주의 주가가 폭락했다. 다만 2020년의 주식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도발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25] 전체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폭파 당일에는 그 전날인 15일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가 다시 당일 100포인트 이상 폭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이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다음날인 17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0포인트(코스피)/0.02포인트(코스닥) 상승하며 강보합에 머물렀다. 한국경제 기사
-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마을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비무장지대 내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사건 직후 긴급 통금령이 내려졌으며, 대성동초등학교 교직원 등 외부인들의 즉시 퇴거가 이루어졌다.
-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연락사무소 건립에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4·27 판문점 선언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을 위해 103억400만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는 54억3800만원, 2020년에는 5월말 기준 11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 일각에서는 여기에 그동안의 운영비까지 더해서 30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폭파한 건 사실이지만 옆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일련의 과정에 김정은이 나서지 않았다는 부분은 오히려 대화와 남북경협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 이 사건 이후 중앙일보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대한민국 125개의 기업의 1조 원 가량의 자산을 무단으로 몰수해갈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 북한에 휴대전화를 반입해 내부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수단으로 전쟁이 날 듯이 주민들을 들볶고, 북한에서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을 비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조종 등으로 대북전단을 방치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그 결과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당국의 선전을 믿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간부들[26]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풋내기 김여정의 섣부른 행동이며, 잘못하면 남북관계에 큰 파국을 부를 수도 있는 일이라며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한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폭파 장면에 경악했으며, 내부 여론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아시아프레스도 위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북한 내부에 존재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
- 아시아프레스는 일방적 폭파는 문제가 있지만,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대북전단이 날아왔으니 가만있을 수 없다는 여론을 전한다. # 핵개발로 자신이 못 사는 건 안다는 사람도 남한 당국이 잘못했다고 여긴다고 한다. 간부는 폭파가 전쟁의 도화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은 전쟁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탈북자였으면 전단을 뿌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하였다. # 남한 당국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전단을 뿌린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있다.
- 북한 내부에서는 폭파와 더불어 반탈북자 캠페인과 연락에 대한 극심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북자 친인척에 대한 감정이 돈을 잘 번다는 부러움[27]에서 질투와 증오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데일리NK아시아프레스 이와 반대로 이런 반탈북자 캠페인이 오히려 탈북자 가족을 더 선망하게 만든다는 보도도 있다. # 데일리NK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과 교류가 많았던 개성 인근 주민은 이런 선전을 두고 당국이 자신의 잘못을 남측으로 돌린다고 비판한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논조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이 삽입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인 논조로 기술되어 있었는데,[28] 이에 대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지 않은 정책들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지적이 교육계 등에서 나왔다. 이에 서울의 한 역사 교사는 조선 왕조에서도 당대 왕의 업적은 실록에 적지 않았고, 왕이 사망하고 나서야 실록청을 설치해 편찬을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서술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
9. 관련 문서
[1] 사진 하단의 먼지구름을 내며 무너지고 있는 회색 건물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다. 뒤의 높고 파란 건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아니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라는 별개의 건물로, 건설가격만 '''530억 원'''이다. [2] 김여정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직접 성명으로 '남북 관계 단절' 및 '전선 재무장'과 함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도발 의사가 확인되었다.[3] 대한민국의 자본으로 건설되고 정부 자산 목록에 올라가 통일부가 관리하던 건물을 대한민국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폭파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개성특별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정권 및 조선인민군은 영토를 무단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이므로 헌법을 토대로 해석할 경우 테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대한민국 헌법상으론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치기때문이다[4] 문화어에서는 한자어에서 모음 《ㅖ》가 들어있는 음절(소리마디)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폐지(廢止)는 '페지', 폐쇄(閉鎖)는 '페쇄', 철폐(撤廢)는 '철페'라고 쓴다.[5]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고 했으나, 의사소통 채널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양측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사이에 핫라인 수준은 아니어도 상시 소통 채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UN에 양측이 대사를 파견하고 있기에 여기서도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외교 공관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하다. 1972년 이후락이 북한에 밀사로 파견될 때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사이의 공관에서 의사소통이 이뤄진 바있다.[6] 국내 최초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었다.[7] 실제 건조물 발파 철거 시에도 설계도면의 유무에 따라 비용과 시간 차이가 크다. 완전한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설계 검토만으로도 폭약 시공이 가능하지만, 설계도면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엔 폭약 설치를 위해서만도 전문가 육안 관찰, 모델 검증을 통한 타당성 검토, 외부 감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의 경우엔 상부에서 신속히 철거하라고 쪼아댔을 것이고 그러한 규제의 적용도 없을테니 무작정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력 부족만으로 치부하긴 어렵다.[8] 만약 잔여물 철거 작업에 인력을 투입했다가 종합지원센터가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장비 손실은 물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김여정이 호언장담한 공동연락사무소 완파가 실패한 것이 알려질 위험도 커진다. 다만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높이보다는 멀기 때문에 건물이 고꾸라진다해도 연락사무소 잔해를 덮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폭발 직후 장면만 나타나지 비산 먼지가 사라진 후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완파했으면 당연히 그 잔해까지 공개했을 것이다.[10] 이번 폭파 사건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직원 숙소, 식당 등 남북공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부대 시설까지 포함하면 남북공동사무소를 조성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은 177억 8000만원이다. # [11] 연락사무소 주변을 보면 가로등과 전력선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도 충격파 및 파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12] 외교공관은 해당 공관을 파견한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내부로 군경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폐쇄적이고 파견국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장소이다. 미국 대사관의 외부 경비는 한국 경찰이 담당하지만, 내부 경비는 미 해병대가 전담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당연하게도 이 외교공관을 공격하는 것은 상대 영토를 공격한 것과 비슷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그 내부 인력인 외교관에 대한 공격 역시도 선전포고로 간주된다.[13] 단 인질 사건이 일어났던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은 현재 반미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미 이란대사관 건물 역시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14] 참고로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이 남북연락사무소의 인원들을 즉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에도 상주 인원들이 돌아오지 않고 되려 3~4월에 DMZ 바깥에서 포병 타격 훈련 등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에는 원산 근처의 위성도시인 문천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규모 순항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훈련을 시행했었다.[15] 현재 북한-중국 간의 국경은 폐쇄되어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 무역상, 송출 노동자 등 재중 자국민을 대부분 입국금지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16]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17] 대체로 지도층을 제외한 북한의 통일 지지가 남한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민족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한이 잘 사는 위치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을 넘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크다.[18] 주민들이 한국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게된 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을 싫어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19] 이날은 통일부가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업무보고를 한 날이었다. #[20] 북한의 행동에 매우 실망스러움을 표했다는 조선일보발 기사는 있었으나, 박지원 등은 이 기사를 부정했다.[21]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군사 행동을 하거나, 심하게는 남쪽 땅에 포사격을 하는 등을 의미한다. [22] 이 일들은 본인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며, 국군의 날 및 F-35 관련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열한 무기 행사이다. 본인의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23]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외교관 출신의 박진 의원이다.[24] 홍준표 의원은 야인 시절이던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부터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었다.[25] 실제로도 북한 도발로 인한 주가 변동폭은 갈수록 편차가 적어지고 있다.[26] 특히 국내외 정세를 잘 파악하고있는 무역간부들[27] 탈북자가 친인척에게 송금을 한다고 한다.[28]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천안함 침몰' 또는 '천안함 사건'으로 기술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교과서에는 소득주도성장까지 담겨 있었다.[29] 이 건물도 상당히 손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