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1. 개요
SJ 레스토랑의 성희롱 의혹과, 이 의혹에 관련하여 일부 청강대생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SJ 레스토랑 측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발생한 사건. 나중에 알바노조와 사법기관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2016년부터 사태가 시작되어 2020년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사건의 영향으로 레스토랑은 2020년 1월 현재까지 폐업상태로, 피해점주가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민사상 피해보상 청구가 진행중이다.
영향이 가장 큰 인터넷 속 사건 중 하나라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네티즌들에게 자주 언급된다.
2. 전개
2016년 10월 21일 청강대 주변의 개인 음식점인 'SJ레스토랑'의 트위터에 '일베, 메갈, 워마드, 친일파 후손은 받지 않는다'는 트윗이 올라왔다. 일부 청강대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여 SJ레스토랑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 후 불매운동을 벌인 것이 사건 발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트위터를 중심으로 레스토랑의 위생이 좋지 않고, SJ 레스토랑 사장이 알바생 등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퍼졌고, 이에 레스토랑의 사장이 유포자들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한 것과 이후 연관된 일련의 사건을 다룬다. (참조)
해당 트윗이 올라온 뒤, 트위터의 청강대 배달음식 번호봇이 SJ레스토랑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올렸다. 이를 따라서 트위터 내 많은 청강대 학생들이 레스토랑을 비방했다. 특히, 해당 레스토랑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청강대 재학생인 한 트위터리안이 트위터에 올린 '주방장이 직원들 얼굴 품평과 성희롱, 욕설[1]을 일삼는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고, 음식에 음모로 추정되는 털이 나왔다'는 주장(ⓐ1ⓐ2)이 퍼지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레스토랑과 관련된 주장은 더욱 퍼져서 음식이 맛없다, 월급이 미지급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파스타에 정액을 넣었다는 주장까지(참조, 참조) 나오면서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나빠지기에 이른다.
그러나 레스토랑 사장은 문제가 된 해당 트윗은 직접 올린 것이 아니고, 카페에서 알게 되어 요리를 배우고자 울산에서 올라와서 일을 돕던 사람이 올린 것이고, 트위터를 통해 해당 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참조) 또한 사장은 월급 미지급 건이나 정액, 음모 관련도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참조, 참조) 상황.
모 트위터 계정은 레스토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정리하고(참조), 이들의 구제를 돕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트윗의 캡처에 따르면 사장이 알바생의 외모와 관련된 농담과 비하를 했고, 알바생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필터링 없는 농담도 했다고 한다.
웹툰 갤러리에 현직 요리사라고 밝힌 유저가 사장과 직접 통화하고 내용을 정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내용을 요악하면,
- 일베, 메갈을 받지 않겠다는 트윗을 올린 것은 울산에서 올라온 자영업자 카페에서 만난 지인으로, 일을 배우고자 하루 일당을 받고 영업을 도왔다.
- 해당 지인이 사장의 핸드폰으로 트윗을 작성했고, 그 트윗은 이후 연락을 받고 지웠다.
- 울산 지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차후에 책임을 물을 것.
- 월급 미지급, 성희롱 관련 트윗은 사실무근.
현재로서는 사장의 주장과 피해를 받았다는 트위터리안의 주장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10월 27일 레스토랑이 올린 트윗에 따르면 지역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위생검열을 하고 갔는데,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12월 14일 사장과 통화한 웹갤러에 의하면 위생검열로 나온건 '합격'인데, 정확한 점수는 없이,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만 치우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직원에게 95점 정도 되나요? 라고 질문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참조 해당 갤러에 의하면 이천시 보건소는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2.1. 고소
레스토랑의 사장은 10월 22일, 캡처본 50장 정도를 가지고 7~8명을 고소할 것이라고 트윗에 밝히며(참조)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이야기(트윗)를 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트위터리안은 가해자가 고소를 하고 있어 법적 자문과 증인들을 구하겠다는 트윗(참조, 참조)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장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월 16일, 레스토랑 측은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해당 트윗에 따르면 그동안 장사에도 지장이 있었고, 사장의 어머니가 몸져누웠으며, 사장 본인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11월 23일[2]에 올라온 트윗에 따르면 사건이 많아서 아직 피의자 조사를 못 했으며, 다음주 내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11월 25일 12시 50분 경 '2차 진술하러 경찰서에 간다, 이제 용서는 없다. 마지막 문자도 무시했다. 형사고소 후 민사고소도 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트위터리안들 역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알바생들과 레스토랑 간의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9일 레스토랑이 올린 트윗에 따르면 알바노조에서 레스토랑 측에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노조에서 제시한 내용은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레스토랑 측은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에서만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며, 성희롱 건은 형사사건이기에 경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처음엔 강하게 나가던 노조 측이 좀 누그러지자 매장에 방문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해왔고 방문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조 측에서 이야기한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거절했고,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노동위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2월 8일, 레스토랑 트위터에서 알바노조와 44분동안 면담을 했다는 트윗ⓐ을 올리며, 자신이 여태 올린 글 중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라고 잘못 기재한 것을 해명하고, 웹툰 갤러리에 진행 사항에 대한 입장표명문을 올릴 것이라는 트윗ⓐ을 올린다. 웹툰 갤러리에 올라온 입장표명문. 내용은 샐러드 건의 알바생과는 다른 두 명의 알바생에게 사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이야기에 대한 반박으로, 21세의 알바생은 매장에서 남자친구와 성적인 장난과 농담을 했는데, 그것이 사장이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는 내용이고, 20세의 알바생은 '남자친구 있냐'는 말과 '남학생 알바와 오빠니까 잘 지내라'고 한 것, 그리고 남친 소개시켜 줄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남친 소개 건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면서 증인이 있다, 자기가 들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들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2일, 알바노조 트위터에서 12월 14일 오후 1시 SJ레스토랑 규탄 집회를 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알바노조 사이트에 올라온 성토글/@) 그런데,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알바노조가 주최하는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레스토랑 사장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닌, 사장이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3]이라고 하는데다 알바노조는 친 페미니즘 성향이라 레스토랑을 매도하고 압박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스키장 근처에서 영업하는 레스토랑인데다, 스키장 성수기인 만큼 영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유에 올라온 시위 전후 상황 정리글 그리고 한겨레에서 레스토랑 사장을 성희롱범으로 단정짓는 듯 한 기사(아카이브)를 내서 댓글란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 밖에 민중의소리(@), 아시아경제(@), 여성신문(@), 경향신문(@) 등이 일명 레스토랑 조리돌림에 가담했는데, 이들 언론사는 과거 유상무 성폭행 혐의가 나오던 시절에도 조리돌림에 동참했다가 무혐의가 뜨자 슬쩍 발을 뺀 전적이 있어서 이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KBS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기사에서 레스토랑 앞에서 일어난 알바노조의 시위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13일, 레스토랑 측은 고소 절차를 밟았으며, 합법적인 시위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리고 14일 새벽, 레스토랑 측은 지속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119에 실려가서 주사를 맞고 왔다는 트윗이 올라왔다. 그리고 14일 13시, 예정대로 레스토랑 앞 시위가 있었다.[4] 14일 오후, 알바노조 위원장의 트윗에 관련 내용이 다수 올라왔는데, 정액 까르보나라나 사장의 차가 검은 색이었다는 내용 등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두 달간의 검토를 마쳤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문제의 레스토랑 트윗이 올라온 것이 10월 21일이니, 최소한 사태 초창기 이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밖에 검은 차, 하얀 차는 중요치 않다는 트윗과 '''본인들은 고소취하를 원하지 않으며, 알바생들의 무혐의와 사장을 모욕죄와 무고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트윗, ⓐ2을 올렸다.
14일, 웹툰 갤러리에서는 알바노조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이 개념글로 올라왔다. 문제의 메갈 트윗이 올라온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레스토랑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은 미심쩍다는 것.(참조) 참고로 해당 글에서 이야기한 위생점수는 실질적으로 95점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고소취하/해고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레스토랑 측의 주장인 만큼 어느정도는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3일, 알바노조는 Q&A 입장문을 올렸다(@) 알바노조는 입장문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표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레스토랑을 지지하는 것은 레스토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몇가지 사진을 올렸는데, 첫번째 단락의 경우 알바에게 '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레스토랑의 문자 및 트윗 내용을 올려놓고는 '스스로 그만둔 것 처럼 적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페이스북 댓글 중에서도 자극적인 것만 골라서 집어넣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해당 입장문의 댓글을 통해 나오고 있다. 그 외 단락에는 알바노조가 개입한 경위나, 사장이 거짓말(위생검열, 부당해고, 고소취하 건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자신들은 실제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입장문의 댓글에서는 아직 법정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장을 성희롱범으로 단정짓는 기사를 내고 집회를 열고 탄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비판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레스토랑 측은 트윗을 통해 24일부터 영업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하지 못할 것 같다는 트윗을 올렸다.
레스토랑 측과 알바노조 양측이 주장하는 시위 목적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고, 결국 양자 모두 상대 측을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눈더미처럼 커지는 중.
17년 2월 15일에 올라온 알바노조의 활동내역(아카이브)에 SJ레스토랑 관련 시위 내용을 리스트에 넣는 등, 알바노조는 SJ레스토랑 공방을 자신들의 업적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중이다.
17년 3월 18일에 올라온 레스토랑의 트윗에 따르면 '''피고인 중 1명의 죄가 인정됐다'''고 한다. 레스토랑 측은 처분이 미약하다 여겨 항고했으며, 해당 판결만 민사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올린 트윗에 따르면 사장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중이고 6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하루 수십알의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중이라 혈압도 불안정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부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17년 3월 23일, 레스토랑 측에서는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알바생이 아닌 제3의 알바생 두명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1번째, 2번째. 두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자신들은 임금체불이나 위생문제, 성희롱 같은 문제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발언과 함께 "오히려 문제의 알바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알바노조가 불필요한 개입과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반대로 레스토랑을 폭로한 알바생들의 트위터 계정은 전부 계정폭파를 하거나 동결에 들어갔고, 알바노조 측은 16년 12월에 올린 입장표명 이후로는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 정리 트윗 타래 해당 내용을 정리한 트위터리안은 "알바노조는 개인을 특정할만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발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는 등, 사건의 진행 상황이 레스토랑 측에 점점 더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바노조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은근슬쩍 발뺌을 할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3월 29일, 레스토랑 사장은 병원에서 가위에 눌리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과 주사를 맞고 잠들었다가 다시 가위에 눌렸고, 혈압이 190/124을 오갔으며 수시로 악몽과 불면증을 겪고 있어 수면제와 안정제를 먹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
3월 30일, 레스토랑 측은 트윗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고 집회 참가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알바생을 한명 더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검찰로 고소 건이 가지 않은 알바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으니 연락하라는 트윗도 올라왔다.
그리고 4월 1일, 넷 페미니스트와 메갈리안에 대해 다룬 <혐오의 미러링>의 박가분 작가가 레스토랑 사장을 인터뷰해 갔으며 박가분의 트윗에 따르면 조만간 기사가 올라올 것이라고 한다.
4월 3일, 레스토랑 측은 트윗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알바 6명의 진정에 대한 해명자료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무시간표와 근로계약서, 녹취록 등을 인권위가 검토하고 인권위원장이 레스토랑 사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사장을 만나러 온다는 트윗이 올라왔다.
같은날, 리얼뉴스에 박가분이 작성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2.2. 폐업
2017년 4월 28일 결국 폐업을 하게되었다. 용서 안하겠다는 말과 함께 회복되면 다시 가게를 새로 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사건 당시부터 업주를 응원했다던 한 졸업생의 추억록에 의해 작성된 영업 당시의 SJ레스토랑에 대한 게시글에 따르면, 결코 2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혜자스러운 퀄리티로 음식을 제공하던 식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2.3. 폐업 이후
5월 23일 알바노조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자료를 찾아냈고 고등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발표 하였다.
5월 25일 고소에 대해 쓰면서 본인이 당하는 것만 아니라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한다.
5월 30일 각종 언론과 정당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 당하고 있다고 한다.
2.4. 검찰 수사결과 및 판결 공개 시즌
2017년 5월 31일, 알바노조 측은 본인들에 대한 SJ레스토랑 측의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SJ레스토랑 측이 알바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검찰 수사 결과, 죄가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종결되었다는 것. 이들의 발표문에 따르면,
이에 대해 트위터 내부에서 알바노조 계정과 레스토랑 계정의 짧은 언쟁이 있었다. 알바노조 측에서는 '1차 무혐의 처분을 공개했을 뿐, 성희롱 건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주장했고, 레스토랑은 '1인의 모욕죄가 인정되었는데 전원 무혐의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명예훼손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 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 여부와 공익성의 측면에서 SJ레스토랑 사장보다는 알바노동자의 이야기가 진실에 가깝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6월 8일 성명서를 내기위해 지원을 요청했다.
6월 9일 오유에 근황 글을 올렸다 힘들고 고생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6월 13일, 레스토랑 측에서 올린 트윗에 따르면 레스토랑 사장이 고소한 사람 중 한명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디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사장은 진심이라면 반성문을 작성해서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오면 면책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다음날인 6월 14일, 레스토랑 측은 항고한 알바 1명의 1심 처분결과를 공개했다.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 모욕죄는 구약식 30만원의 처분이다. 이로서 여태 레스토랑의 주장과 상충되던 '피고소인 모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명예훼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5] 다만, 검찰 기소 기준 모욕죄는 인정된 상태이고 전원 무혐의는 사실과는 다르다. 해당 처분은 3명이 병합된 것이었는데 나머지 2인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모욕죄는 단순 모욕할 의사를 가지고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한 사람을 모욕하는 모든 경우에 성립되므로[6], 이 사건의 쟁점인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의혹"에 대한 알바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한 레스토랑 측의 고소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결과가 없다면, 알바노조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선,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동시에 오히려 '''모욕죄'''는 인정됐다는 것에 기인해 볼 때, 검사는 알바노조와 알바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든 "구체적 사실 적시를 했으나 공익적 의도를 인정한 것"이든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던 것"이든 SJ레스토랑보단 알바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사건 자체는 진행중이므로 아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6월 15일, 레스토랑 측은 트윗을 통해 '노조 가입원 중 두 명은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판결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무혐의라는 주장은 날조다.'라며 알바노조의 발표를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알바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낸다는 소식을 알바노조와 통화했다는 다른 네티즌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알바노조의 주장은 15일 기준으로 아직 없는 상태.
6월 19일 노동신문에 알바노동자 6명이 전원 무혐의를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레스토랑 사장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노동신문은 정정보도를 통해 '검찰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알바노동자 6명’이 아니라 '알바노조 조합원 6명'이기에 바로잡는다'는 기사를 냈다.
9월 27일, 레스토랑 측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악플러와 알바 13명과 알바노조의 2명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최종변론을 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SJ레스토랑을 철거하고 있으며 차후 수원에 새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알바노조의 입장은 27일 기준 아직 없는 상황.
10월 10일자로 글이 올라왔다. '즉결 5만원 받아서 억울했지? 민사로 5천만원 받아보면 잘못한거 알겠지?'라고 시작되는 트윗을 시작으로 5개의 트윗이 올라왔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지옥에서 살아돌아왔다, 금니빨빼고 다 씹어먹어주겠다'라는 말을 한 점과 '내가 준비하는 소송은 대한민국 최에대 로펌에서 준비중이거등?'이라는 트윗이 작성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단단히 준비중인 듯하다.
이에 관련하여 SJ 레스토랑 성희롱 의혹을 주장하는 트위터 반응#1@1
그런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다고 '입고소' 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원래 민사는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다.[7]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 꼽힐 정도로 인구 대비 민사 소송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금방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1년 안에 민사가 마무리 되면 운 좋게 빨리 끝난 케이스고 1~2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한국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이다. 소송이 너무 많아서 한 사건의 재판이 상당한 텀을 두고 열리기 때문이다.[8] 따라서 아직은 아무런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2018년 6월 21일 11시 45분 경 SJ레스토랑 트위터 계정에 승소 소식이 올라왔다.
2.5. SJ레스토랑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SJ레스토랑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2.6. 호주로 출국한 주동자
이후 레스토랑 대표가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도중 사태 주동자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했다고 트윗에서 밝혔다. 주동자는 이미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 민사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에 나온대로 시효 소멸 전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의 갱신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재판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소장을 법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궐석재판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기 때문에, 피고가 아예 한국에 안 돌아올 생각이 아닌 이상 해결이 날 것이다.
2.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알바노조측의 사과 요구
17년 10월 13일, 인권위는 SJ레스토랑 대표가 알바노동자에게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인권위 주관의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12월 8일에 알바노조에서 인권위 결정문과 함께 SJ 레스토랑에 대한 사과 요구 및 2차 가해 중지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알바노조 게시물 링크)
이후 위 결정문을 근거로 일부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알바노조 측에서 다시금 SJ 레스토랑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SJ 레스토랑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결정문에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잠시 SJ 레스토랑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지만, 이후 무사함을 알리는 트윗을 작성하였다.
일단 인권위의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레스토랑 대표)의 성희롱을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전문에서 추려내보면
- 대부분의 피해자(7명)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을 우연히 비슷한 시점에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9]
-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조작할 동기가 "메갈리안"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성혐오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진정인의 가해행위가 성 차별 의식에 근거하여 젊은 여성들을 희롱하거나 비하함으로써 성적 모욕을 야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 피해자들이 2016. 10. 말경 SNS에서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최초로 언급했고 오프라인에서는 2016.11.11 XX대 세미나실에서 알바노조 측과 집단 면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6.12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 2017. 1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 이 사건 피해자들에 포함되지 않고 알바노조 조합원도 아닌 참고인2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알바노조 측에서 제시한 문제의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금 SJ 레스토랑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대해 완전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권위 자체가 (특히 성문제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관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즉, 경찰, 검찰 등 헌법에 기반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기관과는 달리,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을 냈다고 해서 레스토랑 측의 성희롱이 유죄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본 결정문에 대해 SJ 레스토랑 측에서는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 레스토랑 측의 승소
2018년 6월 2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승소했다고 한다 #
2018년 8월 19일 민사도 승소했는지 가해자들에게 재산명시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붉은 딱지 받았다는 말이다.# 사장의 계정이 일시 정지됨, 새 계정. 피고소인이 사장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8년 12월에 올라온 근황에 따르면 석재 현장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새 가게를 차리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승소를 했으나, SJ레스토랑 사장은 강제집행을 했어도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억하심정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든 말든간에 그거 전부 다 감수하고 가해자를 좆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가해자의 실명을 직접 폭로하겠다!"'''라고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지만 여기저기서 안된다면서 만류하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폭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7일에 올라온 트윗에 의하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5월 16일에 공론화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트위터 계정에서 2차 가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 내용을 보면 공론화를 한 7명에 대해서 무고는 무혐의가 났고 인권위에서 SJ 레스토랑 사장의 행위 라고 한 증언들이 성추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SJ 레스토랑의 사장이 공론화를 한 진정인들에 대해서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으며 2차 가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 8월, 드디어 레스토랑 재오픈 준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피의자가 숨겨두었던 계좌를 발견해 추가로 압류도 진행했음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9일 새소식을 전했다.
[1] 샐러드에 드레싱을 미리 뿌려놨다고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일정시간 안에 안 팔리면 폐기이니 업주의 사전교육여부가 판단의 기준일 수 있다.[2] 시차 때문에 아카이브 페이지는 22일로 뜬다.[3] 다시 말하지만 업주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취하라는 조건이다. 만일 성희롱 당했다는 알바 측의 주장이 정말 확실한 근거를 지니고 있으면 진실을 폭로하고 업주를 고소해도 충분한 사안일 것이다. 그 때문에 "전후 상황을 볼 때 알바 측이 법적공방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레스토랑 업주를 고소하는 것이 아닌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 알바노조 트윗에 올라온 시위 후기들 ⓐ1, ⓐ2, ⓐ3, ⓐ4, ⓐ5, ⓐ6, ⓐ7, ⓐ8, ⓐ9[5] 알바노조의 성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분명한 단어를 선택해 마치 모든 죄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알바노조 뿐 아니라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론플레이의 수법이다.[6] 허위 사실 혹은 구체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는 다르다[7] 형사사건도 첫 공판으로부터 판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안 갈 경우에! [8] 일요일인데도 법원에 출근해서 재판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판사는 거의 민사담당이다.형사사건은 좀 널널한 대신 정신이 피폐해진다고.(...)[9] 다만 그 중 피해자 2명은 자매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