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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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手機
1. 개요
2. 종류
3. 거수기 방지책의 필요성
4. 예시


1. 개요


직역하면 손을 드는 기계라는 뜻이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가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꼬집는 말이다.
영어로는 늘 찬성만 한다는 뜻에서는 yes man이라고 하고, 형식적인 투표라는 의미에서는 rubber stamp라는 말을 쓴다.#[1]

2. 종류


거수기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다.
  • "뭐든 좋다, 다들 하는 대로 하겠다" 식의 양시론의 경우
  • 실제로는 반대하긴 하지만 반대할 실권이 없는 경우
전자는 정치적 무관심의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 당사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가 비민주적인 탓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사자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쉽다. 소용 없는 일에는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후자의 경우 소수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다수결만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는 상황상 얼추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어떤 용기를 내서 소수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억압이 심한 사회의 경우 아예 의견 제시를 포기하게 되고 소수의견이 점차 힘을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3. 거수기 방지책의 필요성


독재로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표결의 방식도 중요하다. 단어의 기원이 된 거수 방식의 경우 공개 표결이기 때문에 위압에 의해 거수기가 될 위험이 발생한다. 누가 반대했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자를 억압하지 않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쌓인 국가의 경우 간단한 표결은 거수나 기립과 같은 공개 방식으로 하기도 하나, 그래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반드시 비밀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예시


  • 기업에서는 사외이사가 대체로 거수기이다.
  • 투표자가 거수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선거를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하여 '공산당 투표'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북한은 선거를 하긴 하는데 북한/정치 문서에서도 보다시피 투표용지는 당에서 정한 후보의 이름이 미리 적혀 있고 투표자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거수기와 함께 rubber stamp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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