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少數意見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반대의견, 혹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 하는 별개의견을 가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표시하는 의견.
법원조직법 제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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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손아람[1]의 장편소설.
서울 도심 재개발지구의 망루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사건.
16세 철거민 소년과 20대 전경의 죽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소년의 아버지.
민변을 유령처럼 떠돌던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100원.
21세기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각종 법규로 업그레이드된 권력과 신념으로 뭉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마주친다.
-책의 띠지에서-
2013년 11월 개봉을 목표로 동년 6월에 크랭크업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2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개봉하게 되었다. 김성제 감독이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와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CJ측에서 2013년은 변호인과 소재의 유사성 때문에, 2014년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연기했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소수의견의 누적 관객 수는 383,582명이며, 총 매출액은 2,892,681,205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수의견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이들이 진영논리를 적용시키는 바람에, 역으로 네거티브 효과를 내어 일부 관객들이 외면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이들과, 이를 기회로 반대쪽으로 편향되어 선동을 즐기는 이들이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이 영화에 보복성 분탕질을 하기도 했다.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 측에서는 주연을 맡았던 윤계상이 "누구의 편을 들려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경계했다.
본질이 많이 무시된 점도 있는데, 감독은 이 영화는 가상의 법정 드라마를 영화로 담은 것이라고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밝혔다. 흥행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상영관 문제와 개봉 이후 제대로 된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흥행과는 별개로 영화 속의 여러 배우들의 연기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작품성 측면, 영화 자체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형사 소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작품보다 고증이 잘 되어 있다. 행정법 교수인 정선균은 이 작품이 현실재판과 가장 유사하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 보기를 추천하기도 했다.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 윤진원은 원작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 '윤 변호사'는 호칭으로만 불렸다.
원작에서 주인공 일행의 조력자이자 원작에서 박재호 사건의 이슈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주민 형법학 교수는 영화화되면서 존재가 사라지고 박재호 사건의 이슈화의 공로자가 박경철 의원으로 바뀌었다.
원작에서 윤변호사와 장대석은 같은 대학 출신인데 영화에서 장대석은 홍재덕 검사의 후배이다. 홍재덕 검사는 원작 기준으로 고대 법대 81학번이고 영화에서는 출신학교가 안 나온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원작과 차이를 보인다.
검사 홍재덕이 변호사 홍재덕이 되어서 윤진원과 만나는 장면에서 설정상 겨울 배경이지만, 뒷 배경에 반팔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춰진다.
작중 배경이 2011~2012년 사이로 보이는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도 아니고 경찰이 용역들이랑 손잡고 의경들 앞세워 경찰봉으로 시민들을 후드려팬다! 심지어 철거시위현장도 아니고 추모식 현장에서 그리고 윤진원이 차를 새로뽑는 장면에서 안개등 튜닝을 한 K7이 새차로 나오는 옥에 티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보여주면서 자막에는 서울고검이라고 한 옥의 티가 있다.
1. 법 용어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반대의견, 혹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 하는 별개의견을 가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표시하는 의견.
1.1. 근거 조항
법원조직법 제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2. 소설
[image]
작가 손아람[1]의 장편소설.
서울 도심 재개발지구의 망루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사건.
16세 철거민 소년과 20대 전경의 죽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소년의 아버지.
민변을 유령처럼 떠돌던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100원.
21세기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각종 법규로 업그레이드된 권력과 신념으로 뭉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마주친다.
-책의 띠지에서-
3. 2.를 원작으로 한 2015년 영화
3.1. 개요
2013년 11월 개봉을 목표로 동년 6월에 크랭크업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2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개봉하게 되었다. 김성제 감독이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와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CJ측에서 2013년은 변호인과 소재의 유사성 때문에, 2014년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연기했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3.2. 시놉시스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
"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실을 묻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3.3. 등장인물
3.4. 흥행
소수의견의 누적 관객 수는 383,582명이며, 총 매출액은 2,892,681,205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수의견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3.5. 논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이들이 진영논리를 적용시키는 바람에, 역으로 네거티브 효과를 내어 일부 관객들이 외면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이들과, 이를 기회로 반대쪽으로 편향되어 선동을 즐기는 이들이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이 영화에 보복성 분탕질을 하기도 했다.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 측에서는 주연을 맡았던 윤계상이 "누구의 편을 들려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경계했다.
본질이 많이 무시된 점도 있는데, 감독은 이 영화는 가상의 법정 드라마를 영화로 담은 것이라고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밝혔다. 흥행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상영관 문제와 개봉 이후 제대로 된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흥행과는 별개로 영화 속의 여러 배우들의 연기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작품성 측면, 영화 자체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형사 소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작품보다 고증이 잘 되어 있다. 행정법 교수인 정선균은 이 작품이 현실재판과 가장 유사하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 보기를 추천하기도 했다.
3.6. 원작소설과의 차이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 윤진원은 원작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 '윤 변호사'는 호칭으로만 불렸다.
원작에서 주인공 일행의 조력자이자 원작에서 박재호 사건의 이슈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주민 형법학 교수는 영화화되면서 존재가 사라지고 박재호 사건의 이슈화의 공로자가 박경철 의원으로 바뀌었다.
원작에서 윤변호사와 장대석은 같은 대학 출신인데 영화에서 장대석은 홍재덕 검사의 후배이다. 홍재덕 검사는 원작 기준으로 고대 법대 81학번이고 영화에서는 출신학교가 안 나온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원작과 차이를 보인다.
3.7. 옥에 티
검사 홍재덕이 변호사 홍재덕이 되어서 윤진원과 만나는 장면에서 설정상 겨울 배경이지만, 뒷 배경에 반팔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춰진다.
작중 배경이 2011~2012년 사이로 보이는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도 아니고 경찰이 용역들이랑 손잡고 의경들 앞세워 경찰봉으로 시민들을 후드려팬다! 심지어 철거시위현장도 아니고 추모식 현장에서 그리고 윤진원이 차를 새로뽑는 장면에서 안개등 튜닝을 한 K7이 새차로 나오는 옥에 티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보여주면서 자막에는 서울고검이라고 한 옥의 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