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image]
[image]
1. 개요
북한의 정치를 서술하는 문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와 민주집중제, (사실상의) 일당제, 인민민주주의에 근거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도입과 반대파 숙청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일당제를 넘어 김일성 1인 독재의 전제 정치로 변모했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이 고착된 현재에는 전근대적 전제군주제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
2019년 취약국가지수의 국가의 합법성(State Legitimacy) 분야에서 남수단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4] 간단히 말해서 정권의 정당성 같은게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남수단은 독립 후의 부족/종파/군벌 간의 내전으로 인한 정권 불안이 한꺼번에 겹쳐서 그렇지, 이 쪽은 그런거 없이 1위를 찍은 것이라 관점에 따라서는 남수단보다 훨씬 질이 나쁘다.
2. 민주집중제와 독재
북한이 독재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를 찾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정치 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목상으로 북한은 민주집중제와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스스로를 민주국가라 주장하며, 정당도 하나가 아닌 여럿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 국가이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민주집중제는 여러 문제점을 보이며 실패한 정치체제로 평가받는다. 민주집중제에서 '세력 간 균형이 깨져서 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결과, 집권자나 집권정당에 대한 견제체제가 작동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면서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결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5]
이를 막기 위해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을 실행하여 국회-행정부-법원을 분리, 정권의 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당제를 통해 여러 정당의 설립을 보장하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야당의 여당 견제 역시 보장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며, 선거 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기존 집권자가 계속 집권하기 쉽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될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집중제 하에서 국가기관은 점차 집권자 위주의 인사로 편성되며, 그 정적들은 자연스레 도태되거나 제거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 집권자나 집권 정당은 선거를 형식화하면서 독재체제를 완성한다.
여기까지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외없이 나타났던 현상이다. 여기서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처럼 공산당에 신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정당 내부에서조차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레 민주집중제는 1인 독재 정권으로 귀결되며, 이 역시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숙청을 이어나갔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세습시키면서''' 북한의 정치 체제를 왕조 국가처럼 변질시켰다.
3. 주요 권력기관
[image]
일단 북한은 나름대로 일반적인 국가들과 동일하게 정치, 군대, 경제 등의 분야별 분업이 이루어져 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씨 일가가 이 기관들의 수장직을 전부 겸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씨 일가 독재 체제다. 이는 전근대부터 사용되던 유서 깊은 꼼수로, 집권자가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로 왕을 자처할 수 없을 때 왕이라는 호칭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주욱 늘어놓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 소개를 대신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미 왕이 따로 있어서 왕을 참칭할 수 없었던 고려 무신정권의 지도자 최충헌[6]이나, 공화정 전통으로 "왕"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극심했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7]의 사례가 유명하다.
3.1. 역대 최고지도자
- 김일성: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 + 국가주석 (정)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군)
-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 + 국방위원장 (정)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군)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 + 국무위원장 (정) + 무력 최고사령관 (군)
3.2. 조선로동당
공산주의 국가로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당이 제1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민 대중을 대표하며 선전 및 동원, 사상 사업으로 이념적으로 국가를 영도한다.
그러나 다른 공산당이 당이 우위에 있고 독재자라도 당에 소속되어 움직이는 데 반해서 김일성은 당마저 초월하는 절대 권력의 1인자 위치에 섰다. 이념적으로 당이 중요시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와 흡사한 1인자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경향은 특히 강해졌다. 8월 종파 사건과 도서정리사업을 거쳐가면서 사실상 당내 반대세력이 소멸하자 김일성은 더 이상 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당 조직이 김일성의 지도를 받는''' 괴상한 형태가 되었으며 이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래서 다른 공산국가처럼 당이 국가 행정부와 일치, 협력, 경쟁, 합의를 하면서 영역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각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토란 같은 경제권을 국가에서 분리해서 당이 관리해도 국가(=내각)는 찍소리도 못한다.
3.3. 국무위원회
예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조선로동당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이 있었다. 국가의 국방정책 전반과 군사력을 통제/관리하며 군대를 지휘했다. 무력을 통제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최고 권력이었으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위 권력기관이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 이념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국가 운영에 나섰다. 무력의 총집결기관으로써 대단한 위상이지만 고난의 행군 등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상식적인 통치기구였고 선군정치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면서 김정은 시대에는 위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나 반쯤 군벌이 된 군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 위상도 많이 내려갔다. 특히,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시하면서,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는 과도기적 직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29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기능 역시 국방위는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 기관"이었는데,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되었으며 사실상 국방과 행정, 경제, 외교 모두를 총괄 관리하는 초월적 기관이다. 물론, 초대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다. 중국의 주석이나 미국의 대통령과 동격의 직책을 만들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쉽게 말해 위신을 세우기 위한 간판 갈이.
3.4. 최고인민회의
민주국가의 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명목상 국가 최고 기관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은 의장 박태성, 실질적 수장은 상임위원장 최룡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창설했지만 주체사상이 국가 유일 이념을 독점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하는 일은 조선로동당이 '뭔가' 결정하면 박수치기, 100% 찬성 투표가 전부다. '''조선로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거수기처럼 손을 들고 결정하고 승인만 하는 허수아비 기관이다.'''
이론상 인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을 통해 대의제 정치를 하며 입법권을 가지고 북한의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국가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도 실시한다. 김정일도 이곳에서 추대 절차를 밟아 국방위원장에 올랐다. 이념상, 이론상으로 인민의 대표로서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시되지 못하는 권력기관.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발동하듯이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이 김정은을 탄핵하는 것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이고 그 외에는 하는 일 없는 자리. 주요 권력기관을 설명할 때도 항상 말석이다. 그래도 인민 대표 정치기구로 정통성 때문에 훨씬 끗발 있는 기관장도 공개 석상에서는 접어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의석 수는 90% 이상이 조선로동당 당원이다. 왜 100%가 아닌고 하니 일단 북한은 자칭 민주주의 국가라서 단일 정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실제로 북한에는 조선로동당 외에도 천도교청우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라는 구색정당 같은 2중대가 무려 2개나 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개 정당은 사실 조선로동당 일원 일부가 간판만 바꿔 단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명목상 점유율만으로도 조선로동당이 과반수이고 실질적으로는 점유율 100%다.
이런 정치 형태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이는 정치 형태이다. 공산당이 일당독재해야 된다는 스탈린[8]의 주장을 따른 결과다. 소련의 최고 주권, 입법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공산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박수치는 역할을 했다. 중국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최고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9] 라오스, 쿠바, 베트남 등 다른 현존하는 공산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공산국가는 공산당이라는 일당체제이지만 그 안에서나마 이런저런 파벌들이 나뉘어 상호견제하기도 하나, 2019년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장성택 등 차후 정적이 될 만한 경쟁자들은 미리 다 제거해 놓아서 일당이 아닌 일인 체제를 구축했다.
3.5. 내각
국가를 대표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기관...이었으면 좋겠지만 북한의 내각은 다른 공산권 국가기관보다 매우 안습하다. 현 내각 수장은 총리 김덕훈. 공산권에서 당이 우위라도 당 고관이 국가에 참여하거나 관료가 어느 정도 당료와 파워 게임이 되거나 해서 국가를 운영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김일성은 절대 우위의 권력을 가지자 기존의 내각제 수상에서 국가주석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당과 내각을 자기 밑에 쩌리로 만들었고, 1970년대에는 내각에서 정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상까지 내려갔다. 김정일이 집권한 1998년부터 내각으로 복원된 뒤에도[10]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으로 통치하고 내각 총리는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래서 그런지 보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직접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도 알고 나름 개혁도 좀 해보고 하려는 등 어떻게든 개막장이나 다름없는 국가를 근근히 운영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거의 없다보니 이런 행동이 효과가 크게 없다.''' 80~90년 대에 있었던 개혁 바람은 김정일이 해당자들을 대숙청하면서 끝나버렸고, 군대에 갈 인재들을 국가 운영에 돌려보려다가 역시 모두 박살이 났고, 심지어 김정은이 주도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까지 지고 숙청을 당했으며 장성택이 내각을 이용해 뭘 좀 해보려다가 숙청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은 더욱 깊어졌다. 현재 국가 수입의 '''7할을 당과 군에 몽땅 빼앗기고 3할로 근근하게 운영 중이다.'''
2016년 6월 새 헌법에 국무위원회는 ‘최고정책적 지도기관’,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명시해 상하관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게다가 내각 총리가 국무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되면서 상하관계가 확실해졌다.
현실적으로는 국무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내각은 그에 복종하여 집행하는 기능만 갖추게 됐다.
4. 선거
4.1. 개요
북한은 자기네 정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나와있듯이 (자칭)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일단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투표 의결에 의해 선출되었고,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모두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뽑았다 '''카더라.''' 조선로동당 일당 독재라고 흔히 여겨지지만, 놀랍게도 상기한 두개 정당이 더해진 3개씩이나 되는 정당이 북한 국내에서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7세 이상의 공민, 그리고 '''나이에 관계 없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11]은 선거권을 가지는데, 판결에 의해 제한을 받은 자와 정신병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지방선거(각 지방 인민회의), 총선거(최고인민회의, 남한의 국회에 해당)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4.2. 실상
[image]헌법 제6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년 개정)[12]
'''물론 위의 헌법과는 별개로 이런 포스터를 공개적으로 제작한다.'''[13]
[image]
2015년 7월 지방 인민의회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김정은.
[image]
북한의 투표용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image]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 이런 식의 투표용지는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도 빈 용지였다. 그런데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북한은 투표용지에 도장으로 후보 이름이 찍혀있다. 그나마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김일성 같은 경우엔 위에서 본 것 대로 그냥 인쇄시켜 놓았다.
북한의 투표의 방식은 평범(?)하다. 일단, 유권자가 투표소에 신분증[14]을 지참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렇게 받은 투표용지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듯 후보 이름이 미리 찍혀 있다.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자동으로 찬성표로 인정된다. 만약 반대를 하고 싶다면 펜으로 후보자 이름에 X표를 그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반대표로 인정된다. 표에 투표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접수하는 게 아니므로 반대표를 행사해도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겠냐 싶으나 '''투표함 코 앞에서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훤히 지켜보고 있다.''' 간혹 드물게 반대에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각오한 것'''이다. 물론 이런 투표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 권력은 인민이 아니라 김씨일가와 이에 찬동하는 핵심계층을 통해 나오기에, 북한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는 모험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및 각 선거의 실상을 열어보면…
- 3개의 정당은 실상 한 몸으로, 단일 정치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정치 집단인 조선로동당 외의 두 개 정당, 즉 자칭 사민주의 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16]과 자칭 천도교 민족정당인 조선천도교청우당은 실제로는 관제야당이다. 물론 현지에서는 당연히 관제 같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단어를 일체 안 쓰고,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의 친구 정당이라는 뜻인 우당(友黨)이라고 칭한다. 어용화를 위한 합법적 근거로서, 이 세 정당이 연대하여 하나의 정치 집단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한 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를 배출하는 유일 정치 집단으로 군림한다.
- 투표를 하지만 실효성이나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점은 몇 가지 실제 사례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간다. 2009년 북한 총선거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 각 지역구별로 후보는 조국통일민주전선이 배출한 후보가 단 1명이었다. 간혹 조선로동당이 아닌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나 천도교 정우당 당원, 심지어는 무소속이 후보로 배출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어차피 조선로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므로 조선로동당과 별 차이는 없다. 원래 조선로동당원이 배지만 바꿔 단다.
- 모든 지역구의 유권자 투표율이 99.98%였다. 투표를 거부하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 한다. 나머지 0.02%는 국외로 파견된 노동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증 정신질환자 정도뿐이다.
- 모든 지역구의 조국통일민주전선 후보 지지율이 100%였다. 비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쳐 나오니[17] 결과가 당연히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 그렇게 모인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임기 연장 투표 결과 찬성률 10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다 보니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3월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3기 최고인민회의에 선출된 대의원은 모두 687명으로, 이 새로운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을 국가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는 것에 당연히 100% 찬성했다(...).
4.3. 역사
4.3.1. 6.25 전쟁 이전
외형적으로 다양한 정치 체제가 혼합된 연립정부 형태를 지녔으나 공산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소련과 유사한 민주집중제였고, 매우 억압적이었다.
선거 방식도 이미 이 때부터 남한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48년과 1957년 당시엔 선거구마다 흰색과 검은색 투표함이 2개 있었고, 찬성자는 흰색에, 반대자는 검은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했다. 형식상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주먹에 쥐고, 손을 먼저 흰색 투표함에 넣고, 다음에 검은색 투표함에 넣으면서 본인이 선택한 투표함 안으로 투표 용지를 넣어야 했지만, 당국에서 공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규칙을 인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때문에 이 선거제도는 자유 진영 국가들에서 거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
초대 지역 인민위원회 선거는 무소속과 기타 정당이 50.1퍼센트, 노동당이 31.8퍼센트, 그리고 (조선)민주당과 청우당이 그 나머지를 점하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선거에 관한 이야기다. 찬성 투표율은 이때부터 98%가 나왔다.
4.3.2. 6.25 전쟁 이후
건국 초기부터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6.25 전쟁과 8월 종파사건, 도서정리사업 등을 거치면서 더더욱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투표는 1957년에 이루어졌다. 1957년에 선출됐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숙청되었고 대의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보충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 매체는 이 선거에 대한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의 이유는 숙청된 자의 수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의지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대사관이 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당시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의 2등서기관이었던 바쿨린은 보고를 통해 이 선거에 대한 실상을 남겼다.#
바쿨린 서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1957년에 선출된 대의원 215명 중에 51명이 숙청되었고 5명이 사망하였다. 숙청된 대의원 중에 조선로동당 당원 28명, 북조선민주당 당원 7명, 천도교청우당 당원 8명, 인민공화당 당원 2명, 근로인민당 당원2명, 건민인민연합 당원 1명 그리고 비당원 3명이었다. 숙청된 사람들 중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달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제, 북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홍기황, 북조선민주당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김명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위원장 겸 근로인민당 위원장 리영, 북조선불교도련맹 위원장 김세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 김창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내각 부수상 박의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현질종, 무역상 진반수, 식량수매상 오기섭, 석탄상업상 류축운, 수산상 주황섭,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박무, 총정치국장 최종학 등 고급 간부들도 포함되었다.
선거구마다 투표자들에게 “귀 선거구 대의원이 반인민 행위자로서 숙청되었다”고 직접 설명하였다. 이 보충 선거는 56개의 선거구에 진행되었고, 이들 중에 55개의 선거구에 조선로동당 당원들이 출마하였고, 나머진 1개의 선거구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식덕이 출마하였다.
1959년 7월 19일에 치뤄진 찬반 선거 당시엔 소련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선거구마다 붉은 투표함이 하나 있었고, 찬성자는 그냥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고, 반대자는 후보자의 이름을 줄을 그어 지워야 했다. 선거구엔 칸막이도 설치되었지만,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반대 투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밀 선거의 원칙은 지켜 지지 않았다. 선거의 공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56개의 선거구에 유권자 120만 명 중에 99.99%가 참가하였고, 14명 (0.001% 정도) 이외에는 전체 찬성 투표하였다.”
물론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가 북한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숙청된 대의원 비율을 보면 당시 숙청이 얼마나 대규모였는지 짐작된다. 둘째, 선거 때 '''반대 투표한 북한 사람 14명은 북한 역사상 마지막으로 반대 투표한 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 체제가 얼마나 진실을 잘 은폐하는지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선거에서도 수치상으로 변화가 있던 시기가 있었다. 자세한 바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때로는 조선로동당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기타 정당이 뽑힐 때도 있었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인정된 후에는 조총련이 원내 정당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선로동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군림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키자료#
4.4. 역대 선거 결과
탈북자 학교 목사가 쓴 북한의 선거제도
5. 세습
북한은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세습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배층 상당수가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였고 정작 정통 공산주의자인 박헌영과 그 세력이 모두 숙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은 주체사상 같은 개똥철학을 내세워 김씨 왕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물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독재자는 많지만 대체적으로 후계자는 혈족이 아닌 다른 건국 원로나 2인자와 같은 유력한 측근에게 넘기는게 보통이었다. 혈족이 직접 계승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는 그 혈족 본인이 앞서 말한 2인자, 건국 원로 등에 해당하는 공로와 위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쿠바의 독재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승계한 사례가 있다. 라울은 피델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피델,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의 최고 공로자이며 체 게바라가 쿠바를 떠나 사망한 뒤에는 수십년 동안 쿠바 정권의 2인자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다. 반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은 북한 정권의 2인자였기는 하나 그 배경은 어디까지나 김일성과 김정일 본인의 독재 권력과 숙청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을 도와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였다거나 북한에 닥친 매우 커다란 위기를 극복해서 건국 원로 수준의 인정을 받은 형태가 아니다. 존재도 알려지지 않았다가 김정일이 죽기 1~2년 전에 갑툭튀한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전형적인 전제 군주제의 세습 형태와 유사하다.
북한이 유달리 세습에 고집하는 이유는, 세계 최강 공산 독재자 스탈린도 사후 소련 내에서 악질분자로 찍혀서 흐루쇼프에게서 비판을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도 사후 장칭을 비록한 4인방이 숙청되면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같은 병크로 비판을 받는 것을 본 김일성이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죽으면 받게 될 비판에 겁을 먹어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을 세습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비판과 처벌을 피하고자 했고[19], 이것이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씨 일족과 그 측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세습도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그지깽깽이 같은 투표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북한 정권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수령님의 아들이라 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냥 순 약 파는 것이다.
북한의 헬게이트를 보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만큼 중국과 소련의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하였고 김정일 역시 중국과 사이가 멀어질 것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한 것이다. 북한 지배층들도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김씨 일족에게 아부하여 본인들의 영달을 누린 것을 알기에 본인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세습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이상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해괴한 세습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으나 북한만 집계를 안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이 되면서 집계를 시작하였다. 처음 집계를 시작한 북한의 투명성 지수는 10점이었다. 이것은 최하점으로 세계 꼴찌인 182위를 나타내며 소말리아와 동일한 점수였다. 2012년에도 북한은 꼴찌인 174위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점수에서 2점 추락한 8점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지수상으로 북한이 얼마나 정치적 후진국인지 잘 표현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후 2015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중.
그러나 워낙 통제가 심한 국가 특성 상, 오히려 부패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곳이다. 물류 운송 수단인 '서비차'는 뇌물을 통해 도 사이의 검문소를 통과한다. # 북한의 시장 경제는 2019년 기준 부서가 딸린 '기업'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뇌물을 통해 감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 국가 경제가 뇌물을 통해 비합리적인 통제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외부 정보가 지도부의 차단 의지에도 유통되는 이유 중 하나도 부패 때문이다. 보위부가 뇌물을 받고 일부는 민감한 정보 유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까지 한다는 것이다.
다만 뇌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교육 기관까지 뇌물이 판치는 바람에, 최고 의대인 평양의과대학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의료 사고가 는다는 말도 있다. # 주성하 기자 같은 탈북자는 통일 후 문제로 소위 "빨간 물"을 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패를 차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자는 통제에서 벗어나면 금방 사라질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7. 북한의 우익(?)을 비롯한 기타 세력
북한 당국이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상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어용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정당들은, 정당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시/도당이 존재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정권 획득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만 존재하는 '''유령정당''', 구색정당으로 평가된다. 조선로동당이 아닌 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사민주의정당. 북한 정권이 수립됨과 동시에 당 지도부가 탄압을 받게 됨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냥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이 직접 나서기는 좀 뭣한 저렙 단체를 상대할 때 얼굴마담으로 나서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조선사회민주당과 제휴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민중당이 제휴를 맺고있다.
북한의 천도교 세력들이 규합해서 생긴 정당. 사실상 정권 수립 초기부터 교세 확장을 위해 조선로동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이들은 나머지 종교가 모두 탄압받은 뒤에 유일한 종교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년 7월에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결성되었다. 참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재북 인사들로, 주로 한국 전쟁 때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며 한국 전쟁 전에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않았던 우익 계열 출신이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한민국 출신 월북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원 정치 조직이다. 단체의 이름은 1948년에 제1공화국 수립 직전 서울에서 결성된 김구와 김규식 중심의 통일독립촉진회를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따온 것이다. 강령은 평화통일, 전쟁 반대, 남북 협상의 세 가지다. 평화통일 운동과 이에 따른 대남 선전이 주요 업무다. 물론 이들은 사실상 평화통일 협상을 위해 대남 채널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큰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결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종파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해 김일성 반대파가 대거 숙청되었다.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1960년대 말 들어 마지막 남은 사상의 자유마저 제한되면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조선로동당에서 운영하지 않는,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촉진/민족협력 위원회. 하지만 사실상 고위 정치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는 집단이다. 쉽게 말해 가끔 조선로동당 이 직접 나서면 독재국가 티가 너무 나거나, 아니면 국가 체면이 안 살 때 대신 내세우는 단체다. 이들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016년에 공식 국가기구로 출범시켰다.
8. 정치 의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회를 설문하고 있다.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이 이 설문의 요약 자료며, 여기서 많은 참고를 했다. 다만 다른 정치 조사도 있으면 여기에 추가했다. 여기서 주민들의 종합적 의식을 알 수 있다.
탈북 자체를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22] 북한 정치 특성과, 압록강 하류와 내륙 지역이 탈북이 어려운 이상 양강도, 함경북도 출신으로 편중된 면이 있으나 경향을 알아볼 수는 있다. 통제가 강할수록 정부 지지 여론이 증가하지만, 젊은 세대의 정부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 다만 젊은 세대는 자유를 동경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다만 나이든 사람이 정권을 버려야 할 때만 탈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젊은 사람이 정권 지지율이 높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나이 들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장마당 세대'라는 젊은 세대가 더 반골 기질이 심하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어쩌면 젊은 세대가 김정은이 젊어서 국제적 수준의 개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2017년 평양의 경우 실제로 김정은이 장사를 풀어주어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김일성주의 정수분자’ ‘김정일주의 정수분자’는 20대에는 없다는데, 대신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라고 하였다. #
'''시대별 의식(2008년 이후)'''
-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2019년 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행보는 정권 지지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만 시장화를 성공하면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예측된다.
- 김정은(김정일) 예상 지지도: 2008년이 가장 나빴다. 그러나 2018년까지 지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이 이후부터는 하락세다. 2020년이 대략 2013년경 지지율과 비슷하다. 예상 지지도는 50~60% 대다.
- 김정은 직무평가: 2018년만해도 탈북자 스스로 북한에서 생각한 김정은의 직무 평가는 대체로 잘함 > 대체로 잘못함 > 매우 잘못함 > 매우 잘함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2017년보다 긍정 평가가 48.3%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비관적 응답의 증가로 긍정 평가 36.7%, 부정 평가 63.3%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이 2019년까지 10% 이하였는데 2020년에는 12.8%였다. 이 설문에서는 여론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23]: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0대 이상이 높았다(60% 이상). 그러나 2015년 이후의 데이터를 합하면 50대 이상의 자부심이 낮아지고(53~56%), 그 이하 세대에서는 3~5%p 증가하여 50% 후반에서 60% 초반이다.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이는 예상 지지도와 같은 추이다.
- 경제 악화의 원인: 2017년 이후의 조사 자료에서는 군사비 지출 > 개혁개방 부재 > 지도자 책임의 순서로 많다. 2018년 이후 군사비 지출이 줄고, 개혁개방 부재와 지도자 책임이 경제 악화 원인이라는 의식이 증가 중이다. 다만 미국 경제 제재의 여론도 증가하여 지도자 책임 다음이다.
- 2017년부터 조사 한 자료 중 예상 북한 정권 유지 기간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5%다. 20년 이상 간다는 응답은 약 30% 대고, 나머지에서는 5년 미만은 감소(7.6%에서 1.8%로)하나 5~20년이라는 응답은 증가 추세다. 2020년 기준 약 30%대다.
- 10대: 탈북 이유 중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정치적 불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다.
- 20대: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한 사람이 많다.(30% 이상) 다만 핵 보유 같은 북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도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것은 40대까지 비슷하다. 주민 절반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70% 이상이다.
- 30대: 20대와 비슷하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하는 비율이 20대보다 20%p 가량 높다. 30% 정도다. 자유를 위한 탈북은 줄은 편이다.
- 40대: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탈북이 많다.
- 50대: 30대와 탈북 동기가 비슷하다. 핵 무기 보유 지지는 40대와 60대의 중간이다.
- 60대: 가족의 권유 등으로 탈북하는 사람이 많다. 유일하게 핵 보유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하다.
- '장마당 세대'라는 30대 이하는 그 윗세대와 정치 관념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에 미친 영향"이라는 2020년의 논문에는 혼전 순결 거부, 물신주의 풍조가 장마당 세대가 심하다고 한다. 남한에 대한 인식도 89%가 외부 정보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장마당 유통 정보(외부 정보)가 체제 유지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2%, 아니라는 응답이 9.3%다. 적게 낳고 잘 키우자는 저출산 경향도 외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한다. 2010년 이후 탈북자가 연구 대상이다.
- 2019년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에는 정치의식[24],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 준법의식의 차이가 크다.
- 2016년의 "북한 장마당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는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선전해온 통일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세대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 장마당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 남한 정보매체 경험,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40대 이상 탈북자가 20~30대 탈북자보다 낮게 나타난다.
- 2020년 직업별로 주민들의 김정은의 지지가 50% 이상이라고 추정하는 응답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 외화벌이 일군(간부) (48.1%) < 전문가(의사 등) (56.8%) < 사무원 (58.7%) < 장사꾼 (61%) < 가정부인 (64.7%) < 농민 (66.3%) < 노동자 (68.7%) < 군인 (73.8%)
- 군인은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32.8%다.
- 경제 악화 원인: 내부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2020년 기준 경제 제재를 택한 비율이 11.9%인 반면, 개혁개방 부재는 23.9%, 과도한 군사비는 24.8%다. 아래는 직업별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 인식이다.
- 개혁개방 부재: 사무원, 장사
- 과다한 군사비: 군인, 학생, 사무원, 전문가
- 관료주의: 농민
- 미국 경제 제재: 군인, 외화벌이 일꾼
- 정부 비판 행위(낙서, 삐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
- 전반적으로는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 모두 50% 정도다.
- 외화벌이 > 사무원 > 장사 > 학생 > 노동자 > 군인 > 농민
- 장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비중이 높다.
- 정부 비판행위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평안도, 함경도는 각각 북한 기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뜻한다. 자강도나 양강도는 산악 지형이고 인구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9. 관련 문서
[1] 점수가 낮을수록 '''인식되는'''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 최저 수치는 0점, 최고 수치는 100점.#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0점, 언론 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 [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 2006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0점대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이자(2008년, 0.86) 꼴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위대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써내려가는 중이다.#[4] 모든 분야를 고려했을 때의 전체 순위는 26위. 이 정도로도 상위 15%이다.[5] 실제로 민주집중제의 창안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민주적으로 뽑힌 러시아의 제헌의회를 해산하고 소비에트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공산당 내 파벌을 금지하면서 그나마 있던 견제장치도 무너뜨렸다.[6] 최충헌의 관직명은 壁上三韓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上將軍上柱國兵部御史臺判事太子太師(벽상삼한/삼중대광/개부의동삼사/수태사/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상장군/상주국/병부어사대판사/태자태사)인데 이는 각각 벽상삼한(최고 공신) + 삼중대광(문신 대표) + 개부의동삼사(무신 대표) + 수태사(최고 고문) +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총리) + 상장군(최고 사령관) + 상주국(명예직) + 병부어사대판사(최고 판사) + 태자태사(태자 스승) 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나라의 중책들 최고 관직명들을 죄다 주욱 늘어놓은 것이다.[7] PRINCEPS IMPERATOR IVLIVS CAESAR DIVI FILIVS AVGVSTVS TRIBVNICIA POTESTAS로 표시되는 직함이며, 해석하자면 "프린켑스(원로원 제일인자)이자 임페라토르(군 총사령관)이신 율리우스 카이사르(이름) 디비 필리우스(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최고 존엄) 각하, 트리부니키아 포테스타스(호민관 특권: 원로원 결의에 대한 거부권과 민회 소집권, 신변 불가침권)을 가지신"이다.[8]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를 구체화한 것은 레닌인데 레닌도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고서 군대, 경찰, 수사기관, 사법부, 교정기관 등 억압적 통치 수단을 모두 장악하여 부르주아 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해야 하며, 이 때 노동계급이 다양한 정당들을 만들고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여 단독 혹은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당독재의 개념은 적백내전 때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전부 반국가행위를 이유로 강제 해산되면서 공산당 딱 하나만 남아 버린 가운데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왔다. 이마저도 본문에서 후술하듯 스탈린 사후에는 당 내에선 이런저런 파벌 간에 상호견제 체계가 작동하고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9] 하지만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실질적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10]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상임위원회로 복원되었다.[11] UN 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12] 사실 북한은 헌법보다 김씨 일가에서 나오는,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말씀'이 더 높은 지위를 갖는다.[13] 사실 당 조직이 곧 국가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게 구 공산권이나 현 북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과 국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당에서 발행하는 찬성에 투표하라는 포스터 자체는 북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물론 말만 비밀투표고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나, 반대 투표 시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투표는 인민의 의사 반영은 개나 줘버린 비민주적 독재를 재확인시켜줄 뿐인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14] 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15] [image]
미리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위와 같이 각 정당이 규격에 맞춰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유권자가 그중 하나를 골라 봉투에 넣는 방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보시다시피 이 투표용지 하나뿐이라...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대놓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16]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용건이 빼앗았는데, 명목상 공화국의 우익 정당이라고 존재했다. 각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민주당 조직은 1960년대 후반까지 각 지역에 조직이 살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부 운동도 간혹 벌이긴 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70년대 주석 체제의 확립으로 이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1980년대에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름마저 바뀌어버린다.[17] 평양에 주재하던 한 독일 기자에 의해 생생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18]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외무상 리용호나 여동생 김여정은 최고인민회의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19] 물론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직 팔팔할 때부터 북한 권력 구도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이 절대 잘 한 짓은 아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갑툭튀한 김정은에 비하면 훨씬 권력 승계의 당위성이 있었다.[20]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9D%B8%EC%8B%9D%EC%A7%80%EC%88%98[21]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22] 그래서 충성심이 매우 높은 북한 사람은 탈북을 안한다.[23]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다.[24] 북한식 정치 제도에 대한 충성심이다.
미리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위와 같이 각 정당이 규격에 맞춰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유권자가 그중 하나를 골라 봉투에 넣는 방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보시다시피 이 투표용지 하나뿐이라...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대놓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16]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용건이 빼앗았는데, 명목상 공화국의 우익 정당이라고 존재했다. 각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민주당 조직은 1960년대 후반까지 각 지역에 조직이 살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부 운동도 간혹 벌이긴 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70년대 주석 체제의 확립으로 이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1980년대에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름마저 바뀌어버린다.[17] 평양에 주재하던 한 독일 기자에 의해 생생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18]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외무상 리용호나 여동생 김여정은 최고인민회의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19] 물론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직 팔팔할 때부터 북한 권력 구도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이 절대 잘 한 짓은 아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갑툭튀한 김정은에 비하면 훨씬 권력 승계의 당위성이 있었다.[20]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9D%B8%EC%8B%9D%EC%A7%80%EC%88%98[21]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22] 그래서 충성심이 매우 높은 북한 사람은 탈북을 안한다.[23]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다.[24] 북한식 정치 제도에 대한 충성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