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1. 개요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 정부가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행정문제를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형태를 관치(官治)라고 한다.
보통 행정학적으로도 관치는 자치(自治)에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비해서 정부가 공익적 차원의 시장 개입에 나서는 걸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지방의 다양한 공공문제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직접 처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에 속하는 일선기관을 지방에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통치형태라고도 본다.
2. 특성
관치의 주요 특성은 일선기관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 기능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방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결정 권한이 없는 단점이 있고 복지가 열악하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서로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지금 관치라는 용어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가운데 행정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지 않고 주로 관치경제라는 말을 할 때 나온다. 즉 국민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 관치경제는 높은 확률로 정경유착을 유도한다.
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관치주의라고 부르며 또한 관에서 뽑은 관리자를 ' 관선 '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뽑은 관리자는 '민선' 이라고 부른다.
또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 문서를 참고 바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치금융이 심해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금융 개입도 도를 넘어 정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참여를 요구하여 비판을 받았으며, 정부에서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가 하면, 금융지주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금융권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s-4.4 및 문재인 정부/평가/경제#s-6.6 문서를 참조.
3. 단점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의 힘이라는 견해가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정희의 관치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