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8년 1월 10일 "민주당이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었고,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에서 국회에서 하얀 장미꽃까지 가져왔으나, 정작 안희정 [1], 오거돈, 박원순 등의 성범죄 사건들이 일어남에 따라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부 최고위원인 남윤인순 위원 역시 여성의제를 지도부 중심의제로 놓고 다루겠다고 하였으나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상당기간 침묵하다가 눈물로 호소할 뿐이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비판했다.#
미투 운동 당시에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모순되게 당내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더듬어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치명적인 오점과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내부의 성추문과 전근대적인 여성관에서 기반한 발언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획득해 온 정당인지라 상대적인 실망감과 그들의 도덕성, 위선에 대한 비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을 무작정 옹호하고 래디컬 페미니즘의 시위까지 허용했던 박원순의 경우는 정작 본인의 미투 구설수가 나오면서 페미니즘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2.1.1.1. 가해자 두둔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범죄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를 대하는 태도 역시 비판을 받았다.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 경찰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하였다.
박범계 의원: "박 시장이 맑은 분이라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의원: 피해자 측 기자회견과 박원순의 영결식 날짜가 겹치자 "꼭 오늘이어야 했나"고 불쾌감을 드러내었다.
진성준 의원: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발언하였다.
남인순 의원: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만,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박원순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남인순/논란#s-11 문서 참조.

게다가 민주당의 현수막 역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라며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에 국회 내 여성 보좌진으로 구성된 '국회페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2차 가해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라"고 규탄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2030 보좌진과 당직자들 또한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 당직자는 "저쪽 당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을 텐데, 왜 안 터지냐며 음모론까지 펴는 윗세대를 보면 황당하다. 우리가 깨끗해질 생각은 안 하고 우리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문제없다는 식"이라고 자당의 대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대처는 정의당과도 비교되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의당은 2차 가해 없이 빠르게 대응했고, 이로 인해 정의당의 대처는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나왔다.

2.1.1.2. 정의당 비판 논평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월 25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히며 정의당을 향해선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고 이에 대해 내외적인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여당 내부,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점,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정의당이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해올 때는 귀를 막더니, 정의당에서 일이 일어나자 정의당이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제일 먼저 '경악'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비판한 것이다.
비판을 받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경악'했다고 한 데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반성을 비쳤지만, 민주당이 '경악'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덧붙이는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그러며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며 “특히 지금은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나 관계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는 상황에 있다. 당이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게 "여야를 떠나 연대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을텐데도 당 차원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고, 피해자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했다는 점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의 과거 대응과 2차 가해를 두고 "아쉬웠던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 당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당을 떠나 성 문제에 대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더러 큰소리치고 짖는 격”이라며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지어내고 시예산으로 장례식 치르고, 극성 지지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모르쇠로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정의당에 무관용을 요구하나”, “빈대도 낯짝이 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野 “여당은 정의당의 사과태도 배워야”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선 논평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성추행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서울과 부산에서의 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치르게 된 것인가를 잊었나 보다. 민주당이 방조하고 심지어 가담했던 2차 가해, 가해자의 편에 섰던 의원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당의 모습을 우리는 참담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민주당은 정의당에 경악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야 백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두 거대 정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힘의 김병욱 탈당 꼬리자르기 의혹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제 눈의 들보’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논평을 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시반청과 조고각하의 사자성어를 늘 새기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2.1.2. 페미니즘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페미니즘 친화적인 정당임을 자처하며 각종 여성관련 공약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당 소속 인사들도 여성친화적인 발언과 페미니즘적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종석 전 의원은 “나는 사상도 말도 페미니스트며 아내도 내 생각에 동의할 것”라고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 # 각종 여성친화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다.#, #, #, # 남인순, 정춘숙 등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에서의 여성우대 및 창업등의 가점에서의 여성우대 정책으로 2030세대 남성들을 주축으로 역차별 논란이 크게 발생했다.오마이뉴스,조선일보, 연합뉴스.
이라한 와중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각종 성범죄가 밝혀지거나 논란이 되고, 젠더 담당관 등 여성운동권 인사들과 결탁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며 2030 남성들은 586 운동권 세대가 자기들이 헛짓거리 해놓고 젊은 남성들에게 책임전가를 한다며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디씨위키. 이 외의 각종 언론들도 이러한 민주당의 모순적 행태를 두고 비판하는 중이다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한국경제.[2]
더불어민주당의 천편일률적인 페미니즘적 정책과 모순적 행태는 성별간 갈등과 자국이성혐오를 부른다는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그나마 전문성 조차도 떨어지는 궤변을 퍼트리는 이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주민은 여성징병제에 반대한답시고, 잘못된 성격차지수를 가지고 와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 레디컬 페미니즘, 남성혐오 성향 메갈리아, 워마드, 트페미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성격차지수를 얘기한 것인데, 이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여성인권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르완다등 여성은 인간취급도 해주지 않는 국가들보다도 여성인권이 낮은 국가이다.
정작 맨위에 언급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은 사실 보여주기식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2.2. 적폐몰이

친박 뿐만 아니라 주로 이명박, 이재오 등 친이계 인물들과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된다. 중도 보수 계열인 바른미래당 계열의 안철수, 유승민, 하태경 등과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지원, 천정배 등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되는 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는 친노-친문-범친문 지지층에서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나, 자당의 주요 인사들과 대립하는 세력들은 적폐로 몰아붙인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적폐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한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자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폐청산은 야당 프레임화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 말바꾸기 논란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꼰 한겨레의 만평

2.3.1. 공익제보자 비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익제보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를 옹호했지만, 여당이 된 지금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였다. 2년전엔 '양심 호루라기'라더니, 내부고발자를 잇단 고발
물론 신재민 씨가 제보한 내용에 반발 내지 반박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 신재민의 경우 그가 제기한 문제들이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재민 자체 내지 제보된 내용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반박 내지 비판을 해야한다면 제보된 내용 그 자체를 반박 내지 비판해야 함이 마땅하다.

2.3.2. 자기 식구 감싸기

서영교 의원의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천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비리 알면서 공천
고발을 취소하라는 외압 의혹, 동생 5급 비서관 채용 논란, 국회 인턴에 딸 특채 논란, 인건비 예산을 개인 후원금으로 전용했다는 논란, 딸 로스쿨 입학 특혜 논란, 로스쿨생 딸을 위한 사시존치 저지 논란,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록 논란, 석사 논문 표절 논란, 50대 친오빠 공기업 취업 논란 등 여러가지 논란으로 여론에 질타를 받았던 서영교 의원을 슬그머니 복당시켰다. 다른 정당의 비리는 적폐몰이로 비판하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서영교 슬그머니 복당
같은 정당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딸 인턴 채용으로 비판받는 서영교 의원에 “무시하세요” 문자를 보내서 천안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무시하세요 천안 시민 분노
또한 수도권 택지지구개발계획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에만 그쳐 또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과 우호적인 정의당조차도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 강요받았다" 폭로하자 파장이 되면서 이해찬 대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전격 지시했지만 김소연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린 반면, 공모 의혹을 받아온 전문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전문학 전의원이 구속되면서 '졸속 조사' 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당내에서 서영교의 재판청탁 의혹 논란과 손혜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판단보류 조치에만 그쳐 또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물론 정의당 까지 가세하며 이런 행태를 맹비판했다.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이다. 조국과 그 일가의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논란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감싸고 조국을 비호하는 데 바빴다. 물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러한 의원들에게 오히려 주의를 주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 생겨 나온 별명이 "조순실", "조유라".
추가로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터졌을 때 윤미향이 자기 당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당연히 바가지로 욕을 먹었다. 물론 자칭 진보를 자처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까지 비난을 해대는 진보 성향 인물(대표적으로 김어준)들과 진보 성향 사이트들의 패륜적 행태도 문제였지만, 애당초 여당이 과감하게 윤미향을 쳐내고 사과를 함으로써 초기 진압을 했다면 이런 2차 가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전 당대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논란이 야당의 공세로 점차 크게 불어나자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박성준 현 원내대표는 추미애의 아들이 군대 기피가 아니라 군대를 감으로써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 이라며 발언하다가 하필 민족의 영웅이자 의사인 안중근을 언급해서 논란이 되었다.

2.3.3. 표현의 자유 억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태'라고 부르고 누드화로 풍자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비유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문재인 대통령 풍자에 대해서는 극렬히 비난하는 등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018년 1월, 추미애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비난, 풍자하는 것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 모욕죄라고 발언했다.#
나경원의 발언에 거친 면은 있지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박정희 정권 당시 10월 유신 이후 1975년 제정되어''' 민주화 이후 1988년 여야합의로 삭제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조항이다.# 참고로 '''31년 전의 이해찬은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했다.''' # 즉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까먹고 경솔하게 발언을 한 셈.
민주당이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 법(소셜네트워크법)'을 본 따서 만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허위사실유포죄'와 판박이라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판을 제기하였다. 출처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은 기존 법에서 이미 금지된 정보(홀로코스트 허구설, 나치즘 등)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들을 새로히 불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사회의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가짜뉴스가 헌정질서에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지를 여당(더불어민주당)측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교수는 주장하였다.

2.3.4. 위성정당 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원 참여 투표 결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위성정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후순위에 놓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위성정당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이 되었다. [토론 순삭]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내로남불!" VS " 정당방위", 시간 없는데 산 넘어 산...'비례민주당 비판' 부담, 꼼수라고 비판하더니…민주,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 [뒷북정치]“내로남불” 민주당, 명분 버리고 비례정당 택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의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인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심상정 "비례연합정당은 '내로남불' 정치…참여 안한다", 심상정 “위성정당 불참은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

2.3.5.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모두 확정하자 민주당은 그동안 비판해 왔던 '의원 꿔주기'에 착수해서 논란이 되었다. 3월 24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출마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달라고 설득했고 이종걸, 정은혜, 제윤경 의원 등 7명이 당적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與, '더시민'에 의원 꿔주기 꼼수, '의원 꿔주기' 꼼수라더니…與, 비례당에 현역 7명 파견 결정, [사설]결국 ‘의원 꿔주기’ 경쟁까지 나선 최악의 비례대표 공천, "비례 앞번호 잡자"…여야 `의원 꿔주기` 눈살, "비례 앞번호 받자"…민주당도 통합당도 막판 '의원 꿔주기', ‘의원 렌트’ 레이스까지…비례정당 띄우기에 혈안된 여야
다만 민주당도 의원 꿔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신인 새천년민주당도 2000년 총선 직후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연합이 3석 차이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이를 해결한다고 자당 의원 3명을 자민련에 꿔준 전례가 있다. 물론 이듬해 연정 파기 후 꿔준 의원들은 복귀했다.

2.3.6. 금태섭 징계 관련 논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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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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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금태섭을 '경고' 처분해 논란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강제당론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강제당론이라는 것은 공수처를 얘기하는 건데, 금태섭은 공수처에 기권 표를 던졌고, 이에 대해 당내 권리당원들이 비난하며 징계를 때리라고 이해찬 지도부를 연일 비난했었다. 결국 지도부는 굴복해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을 정당이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게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을 징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나 하나의 입법 기관이 아닌 거수기 역할을 시킨 것에 지나지 않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여실히 보인 문제이다.[3][4]
YTN에 민주당 쪽 패널로 출연한 최영일은 민주당 지지층이 격분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러자, 김해영 최고위원은“금 전 의원의 징계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 아래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 법안 찬성이 강제적 당론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강제 당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당헌·당규상 강제당론이라는 건 없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홍익표 수석대변인[5]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당론'라고 말한 적이 있던데, 이 언급을 두고 강제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징계는 본 적도 없다. 이미 낙천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번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
금태섭은 징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며, "2006년 검찰개혁에 대해 얘기했다가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설마 민주당이 그때 검찰이랑 똑같이 할 줄은 몰랐음."이라고 SNS에 적었다. # 참고로, 금태섭은 2006년 검사 시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정상명 [6] 검찰총장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자들에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SNS에 따르자면, 금태섭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 또한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어떠한 법안이 통과되면, 찬성 표를 던진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남겼다.[7] 일단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한다.
6월 3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은 "계속 (당론과)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히고, SNS에는 "당론 결정에도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실상 금태섭 의원을 저격했다. 그런데, 김남국은 불과 하루 전인 6월 2일, 중앙일보 초선 언박싱에서는 "금태섭·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이며 비웃음을 샀다.[8]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편인데, 민주당 극렬 지지 측에서는 금태섭과 박용진, 조응천을 미통당 프락치라면서, 출당을 시켜야 한다고 비난한다.
6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했는데, 이준석은“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 저 정도 의견도 용납을 못하고 뒤끝 있게 윤리심판원 결론까지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저 정도도 포용 못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서, "윤미향에 대한 소신 발언을 단속하는 의미가 아닐까"하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친이(親李)계가 지탄을 받아 친박(親朴)을 띄울 수 있었고, 그때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저력이었다"며 "그 다음부터 한쪽 색깔만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지면서 띄울 게 없었다. 탄핵 막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 보수가 망한 것"이라고 보수 정당이 망한 이유까지 들어, 민주당이 그 때의 보수정당과 똑같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9][10]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갖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헌정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남겼다.# 참고로, 박원석의 경우,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헌법기관(국회의원) 표결도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 철의 규율. 그 철의 규율이 내부의 부정과 반칙, 불공정에도 적용되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했다. 참고로 '내부의 부정과 반칙, 불공정'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에 대한 민주당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여론은 야당을 포함해서 진보층까지도 금태섭을 옹호하며, 민주당의 오만함을 비난하는 위 아 더 월드를 이루는 모양새이다.# 진중권은 윤미향의 정의연 관련 사건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저렇게 망해간다.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고, # 매일신문은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여기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라는 사설을 실었으며, # 심지어 경실련 조차, 징계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언론인 노컷뉴스는 아예 제목을 "눈치보는 與 초선들…어제는 닮겠다더니 오늘은 '안티 금태섭'"이라고 달았다. #
이에 환멸을 느낀 금태섭은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에 대해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2.3.7. 재보선 무공천 당헌 수정 논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공석이 된 시장자리를 두고 재보궐 선거를 치뤄야 할 상황이 펼쳐졌다. 그런데 문재인이 당대표 시절 수정한 당헌에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당헌이 있어 사실상 그들의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자격이 없는것이다. [11]하지만 당대표 이낙연은 대선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기존의 당헌을 무시하고 당헌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붙혀 넣고 공천을 진행을 확정했으며 투표로 심판받겠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 #
당헌이란 당의 헌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 당의 미래가 어떠한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단이지만 민주당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본인의 당헌을 서슴없이 수정해버렸다. 이는 언제든지 어떤 제도, 법을 본인이 불리하면 고민도 없이 수정할것 이라는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라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합리화를 하려고 했으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수정하려 진행중이다 # 이에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당헌은 정해진게 없다며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그들은 헌법또한 당헌마냥 본인의 입맛대로 뜯어고칠 것이냐" 라며 비판했으며, 진중권은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해", "박정희를 벤치마킹 한것" 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낙연과 민주당을 비판했으나 역시나 하루 뒤 이낙연과 같은 입장으로 말을 바꿨다.
과거 추미애가 "유감스럽게도 자유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라는 발언을 했었기에 내로남불이라며 비난을 받고있다. #
결국 당원투표를 거쳐서 투표율 27%에 찬성이 82%가 나왔다는 이유로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낸 행태에 비판을 받자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고도 공화당은 후보를 냈고,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야당이 후보를 냈다며 야권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전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공화당이나 야권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들의 이같은 행태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인데 자꾸 다른 사례를 들며 억지로 자신들의 약속 파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2.4. 여론 조작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4.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격앙해,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데일리 사설, 한국일보 기사
하지만 오히려 민변출신인 박주민, 이재정의원이 등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 내용을 반박했다. 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 공세…사법부 압박 부적절 비판론 이 논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권당이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문 분석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의원이 됐음에도 인권변호사 때처럼 직설적이고 가볍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2. 정부의 인터넷 검열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반대했다. 이제는 그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옹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https, SNI 차단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독재 국가인 터키의 예를 들며''' 정부의 https, SNI 차단, 인터넷 검열을 옹호했다.# 국가 단위에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독재 국가 혹은 좋게 봐야 민주주의 퇴보 국가 뿐이다. 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이더라도 대한민국보다 인터넷 검열이 덜 심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이를 디지털 독재라고 깐 적도 있다.

2.4.3.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2.5. 일본 관련 논란

2.5.1. "한·일 갈등 총선 호재" 민주연구원 보고서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2019년 중반의 한·일 갈등 사태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집권 여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당리당략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태가 일본 측에 ‘문재인정부가 현 갈등 상황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민주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논란이 나오자 야 4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결국 민주연구원이 보고서 배포 하루 만에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야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정철 원장이 직접 당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게다가 미공개된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유출·인용하여 더 논란이 되었다. KSOI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 이어 김동영 KSOI 기획실장은 "비공개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민주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러지 않는다"며 "비공개 문건이 공개적으로 유출된 것은 당의 기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선관위가 해당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단으로 인용한 자료로 외교 갈등을 정쟁에 이용한 사례임을 고려했을 때 민주연구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5.2. 한일 해저터널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친일몰이

국민의힘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친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친일로 모는 자가당착을 범한 것이다.
게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한일 해저터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 때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극우적 주장'이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친일로 비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나치게 단순한 1차원적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 북한 관련 논란

2.6.1. 친북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때문에 친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1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홍걸, 이석현, 송영길 등 여러 정치인의 친북적 주장이 있었고 이인영 의원도 보수 진영에게 친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원내대표 시절 제재 완화를 주장했고# 통일부 장관 지명 이후 물물교환으로 제재 회피를 주장하여# 민주당의 친북 논란은 여전하다.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이 친북적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옹호하는 망언 논란이 있었다. 친북 문서 참고.

2.6.2.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동조 논란

북한이 대놓고 남북합의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의 외곽단체에서는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판받았다.#
12월 26일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중러의 제재 해제 요청 결의안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고,# 송영길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비핵화를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데 대화만을 위해 대북제재를 포기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핵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에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명백한 친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윤덕원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핵보유국 인정과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재 완화 요청을 비판하였다.#
2020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며 핵실험 협박을 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김정은의 핵 위협을 규탄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부분 해제를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에서도 호소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달래어 핵실험을 줄이도록 유도하자란 식의 말을 했으면 그나마 호응을 얻었겠지만 핵에 대한 쓴소리는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 감싸기만 하는 발언이라서 비난을 받는 사항.

2.6.3. 대북전단 금지법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2020년 12월 2일,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與 '김여정 하명' 논란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2.7. 중국 관련 논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논란을 빚을 때,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적이 있다. [13] 하지만 탄핵으로 정부여당의 기능이 정지됐는데 강행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배치 결정 여부를 넘기라는 의도였지 사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6월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는 아예 중국에 대해 침묵하는 반응이 나오자, 당시 이준석 바른미래당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의 침묵에 대해 비판을 했다. [14]
다만 국익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함부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공식 발언은 수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래통합당 역시 당 차원에서는 홍콩 시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 # 민주당 내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연대의 뜻을 밝혔고 조슈아 웡이 이에 감사 인사를 했다. #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을 돕고 살아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15],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6] 다만 한국 유학생 수만명도 중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중국 측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옹호론이 있었으며, 이후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목적이 분명한 유학생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치도록 조치가 됐다. #

2.8. 코로나19 관련 논란

2.8.1. 대구·경북 비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와중에, 대구와 경북 사람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도를 넘는 막말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2020년 3월 1일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정책위원 한 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어차피 대구·경북은 미래통합당 지역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타지역은 안전하게 잘 보호해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다. 그러니 대구 경북은 손절해도 된다.[17]"'''라는 망언과 어차피 우리 민주당 뽑지도 않는데 문대통령께 바라는 건 많은 게 이해가 안된다며 자신들을 지지 안 하면 보호할 가치도 없다는 망언을 하였다. #

그로부터 6일 뒤인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소속 디지털홍보소통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대웅이[18] 자기 SNS에다가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 두드러지게 심각한 이유는 한국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을 하는 것"''' 라고 말했다. 대구 경북 주민을 싸잡아서 무능하다고 욕한 셈이다. 자체지단장을 한국당 소속을 뽑았으니까 이런게 발생한 것이라는 비하성 발언도 나왔다.#1 #2

이에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9일 "때로는 저희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동으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데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결국 이로 인해 이낙연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TK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낙선하는 최악의 결과가 돌아오고야 말았다.[19] 그리고 2년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던 PK에서도 많은 표를 잃었다.[20]

2.8.2. 집단 관광 추진

더불어민주당 내 공부 모임 ‘더 좋은 미래’(더미래)[21]가 2020년 5월 22일 경남의 통영시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정에 조별 관광 등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워크숍 일정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전 버스를 빌려 통영으로 떠난다. 오후에는 약 4시간의 조별 관광 일정이 포함됐고, 그 다음날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23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로 복귀한다. 한 소속 의원은 “워크숍은 회원들과 각자의 의정활동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당시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추진된 거라 당내에서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한 포도모임 논란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통영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

2.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논평 논란

민주당 "이건희, 경제 주춧돌 놓았지만 초법적 경영도"
민주당 "이건희 타계 계기로 '새로운 삼성' 조속 실현되길"
'조세포탈, 정경유착' 이낙연의 이건희 애도 글 '뭇매'
“박원순 땐 맘 아프다던 이낙연, 이건희 초상날엔 훈계냐”
애도를 빙자한 훈계에 가까운 글에 별세 당일에 굳이 과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26일 기준 이낙연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애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마지막까지 굳이 이랬니 저랬니 단점 집어서 글 적어야 했나” “애도 표할 땐 애도만 해라” 등 34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삼성에 비판적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논평을 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초상집에서 삼성 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 경제니 노조 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이해찬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애도가 먼저라며 사자의 행실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다.

2.10. 국가기관의 기능과 독립성 저해

2.10.1. 사법부·검찰에 대한 비방·공격

조국 사태 이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의 여권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여권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법개혁도 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까지 폄훼하고 비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22]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며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번이나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내에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자정작용은 전혀 없고, 의원들이 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쳤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등 당내 판사 출신 의원들조차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2.10.1.1. 한명숙 옹호

2.10.1.2. 정경심 1심 및 윤석열 복귀 결정 비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소에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사법쿠데타"[23]라고 주장 및 비난, 비방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주장하였다. 심지어 판사 탄핵 주장[24]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기들 맘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당의원 김두관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안을 진행하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윤석열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으며, 황운하도 이에 동조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일사부재리, 정확히는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25]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재용 1심 판결이나 일제 강제징용 판결처럼 본인들의 입맞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판결을 옹호해왔다. 이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입법기관인 국민의 대표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을 거론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나아가 사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백히 규정돼 있음에도 집권여당이 자신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건 법치주의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친문 세력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원 판결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신상을 터는 등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가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출직인 대통령의 결정을 비선출직인 판사가 뒤집었다'는 친문 세력의 비난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다지만 판사도 헌법이 정당하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10.1.3. 임성근 판사 탄핵 시도

2021년 1월, 판사 출신 이탄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여 '법원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론으로 채택되지만 않았을 뿐, 의원들 대다수가 탄핵에 동의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 또한 이를 용인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임 부장판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임 부장판사의 발언은 의견제시·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6]고 판결 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이 1심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거두절미하고 "위헌적 행위" 표현 하나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탄핵의 실익조차 없다. 임 판사는 2021년 2월말까지만 법원에서 근무하고 이후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 판사가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죄인데다가 미확정된 "위헌 행위" 판결에 근거해, 실효성도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는 사법부 압박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직 판사들 또한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한다며 법관 탄핵에 대해 우려하였다.
게다가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가중되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법원이 여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탄핵을 추진했을까"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이 아주 유용하고 잘 드는 칼이라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탄핵은 과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간섭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2.10.2.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 감사하자, 민주당은 "청와대에 항명한다", "정부 정책을 감사해서는 안 된다"[27]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요청하였는데, 최 원장이 2번이나 거부한 것을 두고도 공격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최재형 원장을 원색적으로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고유 업무를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여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공격 대상이 되는 형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약속해온 사안이다. "감사원장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감사원 인사와 감사 결과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당은 과거 최재형 원장을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찬했으며, "병역 명문가 집안이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했다"는 미담까지 소개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태도를 바꿔 비난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와 닮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러한 여당의 행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의 사정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을 기레기라 공격,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민주당은 할 말을 잃게 되었다.

2.11. 제21대 국회 입법 독주 및 야당 무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 4월 17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 혼자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2월 13일 기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91.9%'''가 민주당의 발의안이다. 통과된 법들 중 야당의 발의안은 비쟁점 법안뿐이며,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왜곡 처벌법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여당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그러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자, 여당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온갖 꼼수과 기만도 불사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여당 3명+야당 3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중 한 자리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하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가 하면,[28]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뒤통수도 쳤고,[29] 임대차 3법을 심사할 때는 '대체토론→공청회→소위원회 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30]
이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와 협치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통법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개혁입법"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생겨 의회민주주의에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론도 좋지 않은데,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12월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31]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54.2%였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면서 입법 쏠림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여당이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올해는 정치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 실종의 해"라고 혹평을 했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공수처장 문제나 여러 입법 과정에서 과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느냐"며 "물론 야당이 발목을 잡고 180석의 유권자 선택을 받았다는 현실 논리도 있겠지만, 이에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될 때야 비로소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이해찬 전 대표가 21대 총선 승리 후 당선인들에게 한 경고 역시 정치권에서 회자되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밀어붙인 결과,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패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민주당 맘대로 해먹으면서도 정작 야당 탓, 전 정부 탓 등 상습적으로 남탓을 하는 버릇은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다.

2.12. 끊임없는 남 탓과 책임전가

'''제도권 언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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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집값, 투기세력탓" 김부겸 "코로나, 극우탓"…또 남탓
* 집값 폭등도 "박근혜탓" 라임사태도 "박근혜탓"…남탓 여당
* 오거돈·박원순 반성은 뒷전…민주당 ‘당헌 탓 남 탓’
*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때문"…오늘도 '남탓'한 與
* 경실련 "집값 폭등이 前정부 탓? 그럼 박근혜 찾아가 해법 물어보라"
* 남탓하거나 “기다려라”… 여당 부동산 말실수에 민심 부글
* 김현미 "최근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또 '부동산 남탓'
* 文 "부동산 기필코 잡는다"는 날, 靑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탓"
* 반성 없고 남탓만… 김태년 “새누리당 탓 집값 폭등”
* “전세난 송구” 김현미 사과 가짜?…“금리 영향” 또 남탓 국토부
* ‘주거문화 탓·저금리 탓·전 정권 탓’ 文정부의 부동산 3탓
* 아내 탓 이어 유권자 탓까지?…구설 오른 여권 '1일 1남탓'
* 추미애 "코로나 윤석열 탓" 이어 김현미 "집값 박근혜 탓"
* 하다 하다…코로나 방역 실패도 윤석열 탓하는 추미애
* 박정희·이명박·박근혜 탓…부동산 혼란에도 연일 '남 탓'
* 與 또 남 탓…"집값 폭등 원인은 통합당"
* '언론탓, 야당탓, 검찰탓'…조국 사퇴에 '남탓'만 하는 靑·與
* [포커스] '국민 탓'·'전 정부 탓'·'세계적 상승 탓'…당정청의 부동산 '말말말'
* 또 전 정권 탓? 秋 “동부구치소 MB 때 밀집시설로 지어져”
* 김태년 “중대재해법, 野가 거부”…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했지 않나”
* 與는 통합당 탓… 靑은 편가르기… 코로나 극복 리더십 실종
* 거대 여당의 탓, 탓, 탓
* 백신의존도 높일 생각 못 했다” 정 총리 인정에도… 與는 또 언론탓
* 백신 지체 비판에…與, 또 野·언론 탓
* 또 前정부 탓하는 여권…"北원전 건설 시초는 박근혜 정부"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
홍준표 무소속 의원[32]
참고로 이 발언의 원조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냐"'''라며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이다. 약 2~30년 후 포지션이 뒤바뀐 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끊임없이 '''야당 탓,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박정희 탓, 검찰 탓, 윤석열 탓, 법원 탓, 언론 탓''' 등 남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해왔다. '정책 논란→야당의 정부 비판→여당의 전 정부 소환' 공식이 무한반복되어 왔다. 진짜로 남 탓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정권 출범 후 3년 이상 지났고 여당이 180석을 얻은 이후까지도 계속 남탓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뿐더러, 이 중에는 남 탓으로 돌릴 논리와 근거조차 빈약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진짜로 민주당 말대로 남 탓이 맞다 치더라도, 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문제점들을 안 고치고 방치해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남 탓을 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큰 혼란과 논란을 빚고 있는 2020~2021년(현 시점)은 문재인 정부 출현 후 3년 이상이 지나 임기 중후반부에 접어든 시점이며, 정부의 국정수행과 각종 전문분야의 일처리에 대한 기조와 틀이 잡혔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정부와 과거 정치인, 토건세력 등 외부적 요인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심히 의심하게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33]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현 야당 탓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아예 40여년 전 사망한 박정희까지 끌어들였고,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해 주부, 젊은층 등의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부세가 유지됐다면 부동산 폭등세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고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돌린 바 있다. 또한 전세대란과 관련해서 임대차 3법에 비판이 쏟아지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저금리 탓을 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라고 하면서 (국민을)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했고, 또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두관 의원: "2014년 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박근혜 정부와 현 야당 탓을 했다.

부동산 폭등 남 탓에 대해서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 부동산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한다"며 "벌써 6년 전 얘기"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고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또한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권한 사람들이 집권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정책이 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 자체가 논리와 근거가 빈약하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건 한참 지난 얘기고, 현 정부 초반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을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이유는 공급 요인이 크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긴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역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풍부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결국 임대차3법이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했으며,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저금리 문제는 일부이고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러 차례 남 탓을 했다.

김부겸 전 의원: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극우 탓으로 돌렸다.
우원식 의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사법부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법원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
-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통합당은 집회에 참석한 소속 정치인, 당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수단체 및 미래통합당 탓을 했다.
-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한국은 빨라야 2, 3월이란 기사가 보도됐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있었다"면서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 언론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언론 탓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 신천지 집단감염과 관련해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검찰과 윤석열 탓으로 돌렸다.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정부 때 (동부구치소를)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은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 탓을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코로나19를 대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럽다"며 "K-방역을 흠집 내기 위해 몸달아 있는 것 같다"고 야당과 언론 탓을 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정문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박근혜 정부가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양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용우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라며 "(사모펀드를) 몇 년간 방치한 결과가 사모펀드 사태가 됐다"고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반박하는 김용균 씨 모친'''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180석의 힘으로 공수처법 등 여러 법안을 단독처리했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리지 않았으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인 김용균 씨의 모친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설득에 나섰다. 그런데 설득 과정에서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라며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고, 이에 김용균 씨 어머니가 '''"여태껏 여당이 많은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는 일침을 놓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법원 탓으로만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언론 탓을 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야당 탓을 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초선부터 중진의원까지 법원 탓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조민의 의전원 부정입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비판을 받자, 교육부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했던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사한 검찰 탓을 했다.
2021년 1월 북한 원전 문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상이한 입장표명과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준병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는 뜬구름 잡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문건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2018년 5월에 작성된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는 것이며 수많은 모순점이 있다. 결정적으로 산자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었다며 발뺌했다.
자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 부재했고, '원래 이상한 당헌이었다', '야당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당헌 탓, 야당 탓을 하면서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가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했다.[34]
심지어 '''선거에서 진 것을 그 지역 유권자 탓을 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은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한다"고 자신의 낙선을 영남 유권자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여도 최종적으론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는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의 모든 책임을 과거 보수 정부, 보수 여당에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라며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3.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

3.1. 가짜뉴스 유포

3.1.1. 사드 괴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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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던 추미애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자파 발생.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드에 대한 공포심을 키웠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의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로 손혜원, 표창원, 김현권, 박주민, 소병훈, 김한정 의원 이다.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등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고 현재는 확실히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진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해 자극적인 허위가사로 주민들을 선동했으며 가사 전체는 결국 사드 반대도 반대지만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노래에 가깝다.
추미애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실 반대 당론이 원래 있었던 당론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사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 여론을 수용하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바로 다음날인 9월 4일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했지만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반대는 주민의 건강이 걱정되어서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괴담을 만들어 선동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3.1.2. 가짜뉴스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건설업자 윤중천이 윤석열도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혹기사를 쓴 한겨레를 고소하자 이해식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가짜뉴스대책특위 구성하며 가짜뉴스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4월 강원도 산불때 문재인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한 75명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잘못이 맞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정규직 전환 논란의 확산 원인이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에 있다며 을-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하자 논란을 빚었다.#

3.1.2.1.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가짜뉴스 판단, 권력이 할 것"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안에서 규정한 ‘가짜 뉴스’ 즉,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정치적 헤게모니에 따라 소송이 쏟아지면서 언론을 위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2. 블룸버그 기자 인신공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매국에 가깝다”며 비난하였다.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참조.

4. 경제정책에 관한 비판 및 논란

4.1.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논란

2018년 5월 28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동결/삭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원래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례인 여야만장일치시 법안 상정이라는 관례를 어기고 정의당을 배제한 채 상정시켰기 때문에 날치기란 비판을 받았다. 다만 관례를 어겼을 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에 회부된 거라 엄밀히 말하면 날치기가 아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고,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이었다. 교섭단체는 국회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막을 권한이 있지만 막지 못한 것. 정의당의원단 6인과 평화당 의원단 14인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다 보니 정의당이 반대하더라도 평화당이 원한다면 상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부터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 기본급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 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년 해당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지만,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35]라는 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매년''' 삭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인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었으면 줄었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더 나아가서 친 노동계[36] 집단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의 고용허가제와 묶어서 비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향신문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기존에 상여/복리후생을 적용 받았던 계층과 동등한 조건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도 부담이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고 양보를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긴 바 있다. 오마이뉴스 , YTN

4.1.1. 반론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37] 기대 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 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 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 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은 가장 임금이 적은 계층들을 위해서 올리는거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받던 노동자들까지 생각해가면서 올리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말바꾸기 논란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38]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2020년 12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전속고발권 유지로 방향을 돌렸고, 전속고발권 유지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며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과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때문에 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 #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입장을 변경한 진짜 이유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고 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힘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유지한 것이다. #
특히 정부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 주역이었을 때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다가, 최근 '윤석열-추미애 갈등'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노선을 180도 변경한 것이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민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추진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법안 통과 과정조차 궁색한데, 12월 8일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통과된 지 3분 만에 여당에서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시켰다. 상임위 의결 3분여 만에 여당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겠다고 의견을 낸 건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했다가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은 정의당이 매우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갑자기 바뀌자 매우 당황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는 여당과 사전에 의견 교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
당내에서조차 반개혁적이라며 반발이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

4.3.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 규제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낙연 대표가 2020년 9월 직접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또한 신영대 의원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시간, 취급품목 등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며,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며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배송을 많이 활용하는 30대, 40대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후생이 침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규제로 인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없다'''. 이미 과거에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선례가 있다.
게다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소상공인이 아니다. 복합쇼핑몰 건물에 입주해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는 이들 역시 소상공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고 전통시장으로 손님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타필드는 전체 매장 중 60~70%가,[39] 롯데몰 수지점은 70%가 중소상인 매장이다. 또한 SSG닷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2020년 하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했고, 마켓컬리 입점 업체 중 95%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 파트너사의 2020년 거래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결국 민주당의 법안은 ''''소상공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소상공인의 이익을 뺏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기업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온라인 쇼핑몰 발달 등의 악재를 마주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제로 인해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복합쇼핑몰은 위치적으로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주말에 몰리는데, 주말 의무휴업제가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시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며 "여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몰제는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신중하게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한 번 법안에 규제가 항구적으로 담기면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며 "로켓배송·새벽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4.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 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2011년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의에서 MB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며

2021년 1월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계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나누도록 한다는 것으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며, 여기에 카드회사 등 금융권도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계 등에서는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경영 결과물을 정치논리로 가져간다, 반시장적 정책이다 등의 논리를 들어 우려했다.
이익공유제 반대 논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산출 어려움: 먼저 이익공유제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기업들이 입은 수혜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익 증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주 재산권 침해: 기업이 번 이익을 배당이나 투자가 아닌 외부로 유출할 경우, 주주의 이익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경영진에게는 배임죄가 적용되고,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제도애 대해서도 위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외국 기업들과의 형평성: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만일 해외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면 ISDS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되어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 위축: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하면 항후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 특히 플랫폼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마케팅 및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실제로 쿠팡, 우아한형제들, 마켓컬리 등 상당수 기업들은 대규모의 투자로 인해 아직 적자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청소년기에 성장판이 닫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프레임과 달리,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상생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4월부터 스마트주문과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20억 원을 기부했으며,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되돌려주고, 점주들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 중 50%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경제계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 역차별, 플랫폼 기업의 적자 등을 이유로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또한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또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경영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금융권 역시 본인들이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K-뉴딜 펀드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부 요구들을 다 들어줬는데, 이익공유제에도 참여해야 하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금융 개입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금융지주 회사들과의 통화해서 예대 금리차가 크다고 언급해 정치권이 사기업 마진에도 간섭한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전용기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도록 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금융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카드사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익을 봤으니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것은 전체 재난지원금의 28%에 그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게다가 서버구축비용, 포인트 적립비용, 이자비용 등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카드업계 비용도 있을 뿐더러,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대부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이어서 오히려 카드회사들이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945억 원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익공유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까지 근거로 들며 설명했지만, 이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짜깁기'''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의 경우는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험도 공유된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수익만 공유되는 것처럼 선동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법을 전공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익을 공유하려면 손실도 공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손실은 쏙 빼고 이익만 나누자고 한다"면서 "편향적인 방식이라 실현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미국 보잉사는 협력사와 이익을 30년 동안 공유했다"며 사례집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보잉사도 마찬가지로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유된다. 또한 보잉사의 '위험공유 파트너십 계약'은 투자 내지는 연구개발 개념에 가까워서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와는 다른 얘기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규제·감독기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전력도 있다.
민주당이 과거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때처럼 기업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업계와 소통이 전무하다"며 "정치권이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팔을 비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익공유제를 꺼낸 이후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려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이 거부하여 간담회가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과거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초대 동반성장위원장)조차 "여당의 이번 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자발적인 형태가 돼야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한마디씩 하고,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자발적일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40] 2기 동반성장위원장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3기 위원장인 안충영 중앙대 명예교수 역시 여당의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이익공유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주식 보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익공유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51.6%)이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등이 꼽혔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강제 참여 요구에 가깝다는 응답(48%)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4.5. 부동산 관련 논란

4.5.1. 다주택 내로남불 논란

2020년 7월, 경실련에서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0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발표하여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2020년 8월, 민주당 소속 수도권 지자체장들 61명 중 16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는데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를 보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41] 문제는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집을 팔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다주택을 팔라면서, 자기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을 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에 후보자들에게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다. 때문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안 지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논란이 일자,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에 묶여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 "내 명의 주택에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만든 '다주택자=투기'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이유로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것이다.

4.5.2. 공공임대주택 님비 논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러자 여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반대하였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님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2020년 8월 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 '천막 시장실'에서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마포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강성 친문 성향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도 유 청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과 김성환 의원(노원구 병)은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날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선 것을 두고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공공임대주택에 반발하는 지역 유권자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여권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원 게시판 등에는 특히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당론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탈당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과거 정청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때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몰아세운 전적을 꼬집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피해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그간 이들이 외쳤던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주장해 온 것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식구'들의 불만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대책을 만들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자기 당 의원들과 지자체장도 반대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친문 핵심 의원들도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1] 이쪽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 이 때문에 각종 포탈 뉴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더듬어만진당'''이라는 멸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3]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4] 자유한국당 시절 김현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했다가 징계먹은 것, 더 이전으로 가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판에 대해, 당론을 어겼다며, 당내 의원들이 유승민은 원내대표에서 나가라, 아예 당을 나가라 비난한 것이 그 예이다.[5] 이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터지기도 한참 전이다.[6] 1981년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의 담당 검사였다.[7] 여기서 금태섭 의원이 말하는 책임이란 선거법 개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지만, 거대 정당의 비례정당이 나오고, 그 정당이 나중에는 합당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 부작용을 얘기한다. 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먹은 게 끝까지 반대하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꼼수긴 했으나, 꼼수엔 꼼수로 응수한답시고 민주당 또한 명분 삼아 비례정당 창당하는 꼼수를 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 표 던진 의원 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물론 금태섭 본인도 찬성 표 던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8] 참고로 저 초선 언박싱 인터뷰에 대해서 금태섭은 김남국을 향해, "나를 닮고 싶다고? 그럼 윤미향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해보셈."이라고 받아쳤다(...)#[9] 굳이 정치인이 아니라, 권리당원 조차도 자기 성향이 비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이준석은 민경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극우층에게 매일 매일 페이스북이 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태섭이 겪는 일이 남의 일 같지는 않을 것이다.[10] 여담이지만, MBC 표준FM 시선집중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동시간대 프로그램이다.[11] 문재인은 전 대표 시절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새누리당의 2015년 경상남도 고성군수 재보선 공천을 비판한 바 있다.# [12]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 특검 같은 친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책이 있었기는 했다.[13]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뉴스1 / 2016.12.14.[14] 이준석, 홍콩 민주화운동 공개 지지…“민주당은 절대 하지 못할 것” - 아시아경제 / 2019.06.14[15] 이인영 "중국 돕고 살아야 할 친구‥혐오 안 된다" - 한국경제TV / 2020.01.28[16] 박원순 "중국 영향 크지 않다…유학생 입국도 우려 안해도 돼" - 뉴스1 / 2020.02.24.[17] 마치 보수정당 청년위 간부가 "호남은 민주당 몰표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논리다.[18] 2018년 부산시 수영구 시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다.[19] 수성구 을의 무소속 홍준표를 빼면 전부 미래통합당이 쓸어갔으며, 홍준표도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수성구 갑의 경우도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었으나 민심 악화로 완전히 돌아서고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고 호평받던 현역 김부겸이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담으로 역대 민주당계 정치인들의 꾸준한 지역구도 타파 노력으로 대구경북에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이들까지 싸잡아 비하한 것이고 공든 탑을 무너뜨릴지도 모를 중대한 병크다.[20]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3곳을 모두 가져가고 기초단체장도 60%이상 차지하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나마 낙선한 후보들이 40% 가량의 득표율을 얻은 것이 위안거리일 뿐이다.[21] 당내 386 세대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21대 총선 이후 초선 당선자 21명을 새로 신입 회원으로 모집했다.[22] 스탠퍼드대에서 정치조직 및 행동을 전공하고, 사회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단과 현장을 오가며 40년 넘게 글로벌 민주주의 이론가이자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23] 삼권분립은 행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을 이들의 폭주에 견제를 할 수있는 정치체제이며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1인자이지 한 국가의 왕이 아니다.[24] 실제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재판을 한 3명의 법관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한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키라며 30만 동의를 받아내었다.[25] 물론 민주당의 173석 의석(174석 중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제외)으로 법관 탄핵소추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들 중 6인 이상이 인용해야 탄핵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과거 노무현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등이 역풍을 맞고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은 것처럼,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당도 2021년 재보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허영, 이석현, 이상민 등이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26]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위헌에 해당한다'는 조건은 물론, '위헌이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헌나1)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다는 취지에서 기각된 것이다.[27]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원은 정부 정책을 감사한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감사한 것이며, '''그게 감사원의 존재의의다.''' 게다가 이 논리대로라면 4대강 사업 감사도 했으면 안 된다.[28] 물론 열린민주당도 사전적인 정의상으로는 야당은 맞지만, 주요 쟁점들과 관련해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뿐더러 그 뿌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4명+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 셈.[29] 전속고발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4.2문단 참조.[30] 당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축조심사 생략 등 절차상의 문제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예고한 대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셋값 폭등,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 갈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내용도 문제투성이인 법안을 절차조차 무시하고 통과시켰다가 전세대란이 벌어진 것이다.[31]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32] 참고로 이 발언의 원조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냐"'''라며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이다. 약 2~30년 후 포지션이 뒤바뀐 셈.[33]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34] 무공천 당헌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2.3.7문단 참조.[35] 사측의 임금 조건에 따라 이는 다르지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의 연봉 2124만 원, 법 개정 적용 후 연봉 108만 원 삭감에 대한 주장을 인용.[36]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민주노동당계 정당, 혹은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다.[37] 사실 노조에 가입될 형편이 되면 저소득층,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통상임금, 귀족노조 문제.[38]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39] 특히 스타필드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매점의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무휴업을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부 면제해주기도 했다. 민주당처럼 규제를 하는 게 상생(相生)이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상생인 것이다.[40] 당장 정운찬의 발언만 해도 이건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비판할 정도로 전경련이 무수한 폭격을 가했을 정도.[41] 사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없으면 민간 임대시장 자체가 붕괴하기에 무조건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