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1. 개요
政經癒着 정경유착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반대 급부로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높으신 분들의 친목질'''. 이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상업이 활성화된 때부터 존재한 인류의 유구한 행위이다. 비단 경제권이 정치권에 아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권 쪽에서 경제권에게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 편에서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다.'''경제가 총이라면 정치는 그것을 당기는 방아쇠이다'''
'''상황 1'''
새 건물을 짓고자 하는 기업 A의 사장 B. 그런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B 사장: 아이고 C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골프나 한번 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시간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 골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후 골프 한 게임 하고 회식도 하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청탁한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 막장·멸망 테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등장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인류의 악습 중 하나이다. 안 그래도 심한데 근대에 자본주의가 대세를 타자 국가 막장 테크를 찍지 않은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경 간의 거래가 매우 자연스럽긴 해도, 정경유착은 '''그 거래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과 '''내부고발에 따라오는 고발 당사자의 불이익이 다른 유착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음모론을 낳기 딱 좋은 소재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유착으로 인해 대중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제가 보기 좋게 깨지기 마련이다.'''상황 2'''
B 사장의 지역에서 새로이 의원 출마하는 D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B 사장은 이 D의 대학 선배로서 D를 밀어주고자 한다.
이후는 상황 1과 비슷하게 흘러감.
2. 국가별 사례
2.1. 한국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설도 없어 맨땅에서 시작해 장부가 국내외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기업을 육성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현대사에 정경유착이 빠질 수가 없다. 대기업 집단은 1950년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설립한 업체들을 새로 성립한 정부가 자산가 들에게 할값으로 매각한 "귀속불하(귀속 재산 처리법, 1949)"가 시작점이다. 그리고 원조물자를 민간에 불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들은 섬유 식료품 시멘트 유리 등의 분야를 맡았다.
1952년 중석불 사건(당시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을 이승만 정부가 이용한 경제 범죄 사건이다.)을 필두로 하여 이병철을 돕고 이득을 챙긴 이승만, 이병철을 족치는 듯 하다 이내 풀어주고[1][2] 뒤를 이은 박정희는 자신이나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헌납받았으며 기업들은 공장신설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위해 고위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오로지 정경유착으로만 성장했고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무능한 경영자가 뒷돈을 주고 특혜를 받는 방식이 만연하였다는 도식은 곤란하다[3] 뒤를 이은 전두환은 국제그룹을 시범 케이스로 공중분해시키며 기업들을 설설 기게 만들고 꼼꼼히 이익을 챙겼다. 대신 기업들은 말을 듣는 대신 온갖 이권을 챙겼다
1995년의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1997년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던 '한보사태'[4]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특히 한보사태가 김현철 스캔들 및 1997년 외환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악영향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2010년에 시행된 오픈 프라이스 제도 역시 국가단위의 정치인과 담합이라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설도 있다.
서브컬처계에서도 의외로 뿌리가 깊은데,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 독점조직 합동출판사의 악행으로 인해 당시 한국에서 만화의 위상이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게임계는 이런 정경유착에서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2016년 넥슨 게이트가 드러남에 따라 그 이미지도 박살났다. 그리고 이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큰 산물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도 이어졌다.
2018~19년에는 경찰과 유흥계가 결탁함이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다.
2.2. 일본
일본이 이러한 정경유착이 심했었고 현재는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현재도 아직 남아있다. 검은 사기라는 사기 전문 만화에서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호조 카네토와 그 그룹이다. 록히드 사건, 리쿠르트 사건, 교와 스캔들, 사가와 규빈 사건 등 4대 뇌물사건이 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가장 논란이 컸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대표적인 케이스. 고베 제강 데이터 날조 사건도 각도에 따라 이 케이스로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위대의 국산화나 높은 가격도 이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무기를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하고 그마저도 방어용에 한정되며 얼마전까지 수출길도 막혀있었던 준군사조직으로서의 자위대, 그리고 기지국가로서의 일본의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한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정경유착 사례들이 언론에 표면화되면서 논란이 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기업의 비리가 크게 이슈화 되는 등,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또한 부패 순위에서도 미국과 더불어 준수한 편이다.
하지만 다케시마 후원기업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아직도 계급 사회의 잔재가 어느정도 남아있고[5][6], 극우 정치인이 총리까지 해먹을 만큼 우익의 입김이 유달리 강한 나라가 일본이라서, 정경유착 문제가 잘 조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3. 미국
미국은 아예 '''로비가 합법이다'''. 전직 상, 하원 의원이 로비스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 내 누군가가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거액의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음지에서 활개치게 하느니 그냥 합법화하는 게 낫지"라는 옹호론도 있지만, 사실상 금권정치를 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정치와 관계없는 이익집단을 끌어들이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 폐해의 대표로 슈퍼팩을 들 수 있는데, 공인받아 양지에서 활개치는 크고 아름다운 정경유착을 보노라면 혀를 내두를 지경.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인력 자체가 왔다갔다 움직이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총기협회가 정경유착으로 정부와 깊게 엮여 있는데, 이 쪽은 특히 반목하는 즉시 자금줄을 끊는 등 '''차별과 사적제재가 매우 심각'''하다.
알 카포네는 정경유착을 통해 우유 유통기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우유의 수송시스템과 품질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
2.4. 독일
심지어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독일에서도 디젤게이트의 속사정을 파헤쳐보니 심각한 정경유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1] 이때부터 재벌들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재벌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논리가 시작되었다.[2] 그러나 그 댓가로 한동안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던 한국비료(오늘날의 롯데정밀화학)가 강제로 국영화되었다. 김영삼 정권기에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삼성그룹 역사에서 다시 없을 치욕으로 여겨지게 된다.[3]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대기업들도 많았던 것이다.1960년 당시10대 기업 가운데 1972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4개였으며 1980년 들어 재계순위는 많이 뒤바뀌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이나 수출액 등을 많이 달성하면 그만큼 지원하는 차별적 원칙이 확고하 특혜에 기생하거나 투자를 잘못한 기업집단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퇴출된것이다.[4] 개발독재 시절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다.[5]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선거구를 세습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일본이다. 옛날의 다이묘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영지가 선거구로 바뀌기만 한 셈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익 논란이 없는 기업인 유니클로조차도 군대식 기업문화로 악명이 높은 만큼, 옛날 사고방식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있다.[6] 특히 일본은 부라쿠민의 존재와, 구 화족 및 재벌, 황족들이 여전히 사회의 기득권층을 차지한다는 점이 있다. 상류층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모노 장인의 딸인 가수 마츠토야 유미는 '''생방송 중에''' PD한테 생수 한 병도 제대로 준비 안 했다고 갑질을 하기도 했으며, 재벌가의 후손이자 부총리인 아소 다로는 같은 자민당 소속의 거물 정치인인 노나카 히로무가 천민 계층인 부라쿠민 출신이라는 것을 비꼬는 발언을 했다가 대내외적으로 쌍욕을 처먹은 일도 있었다. 대한민국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경우처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탈탈 털리고도 남았을 상황에도, 일본에서는 단지 상류층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민의식을 가지며 욕만 먹고 별 타격을 입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