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경제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ThePiquantAndNewGrip, 합의사항1=부동산 정책 문단 문서 분리, 토론주소2=ObeisantAuspiciousHandsomePlayground, 합의사항2=한일 무역 분쟁 관련 주제는 '한일 무역 분쟁' 문서에 서술,
토론주소3=PlasticBawdyStrongMetal, 합의사항3=국가 경쟁력 관련 내용을 서술하지 않기)]
1. 개요
2. 하위 문서가 있는 평가
3. 별도 문서가 있는 평가
4. 경제지표에 대한 평가
4.1. 개요
4.2. 경기선행지수 관련
4.3. 소비자심리지수 관련
4.4. 소득 격차 관련
4.5. 설비투자 관련
4.6. 단기부동자금 관련
4.7. 경제성장률 관련
4.8. 고용 관련
4.9. 물가 관련
4.10. 수출 관련
4.11. 국가부채 관련
4.12. 외환보유고 관련
5. 긍정적 평가
6. 부정적 평가
7. 논란이 있는 평가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2. 하위 문서가 있는 평가
2.1. 노동 정책
2.2. 부동산 정책
3. 별도 문서가 있는 평가
3.1. 한일 무역 분쟁
3.2. 탈원전 정책
3.3. 암호화폐 규제 논란
3.4. 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3.5. 광주형 일자리
3.6. 소득주도 성장론
3.7. 긴급재난지원금
3.8. 한국판 뉴딜
4. 경제지표에 대한 평가
4.1. 개요
문재인 정부 기간의 경제지표의 상태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청년 실업률은 7.0%에서 11.6% 사이에 분포한다.[1]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실업률이 6.3%에서 9.9% 사이였다는 점을 볼 때 악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 2016년 11월보다 1.1%p 높아졌다가 2018년 11월에는 1년 만에 1.3%p 내려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보다 0.2%p낮은 7.9%를 기록하게 되었다.
일자리에 수십조를 쏟아부었음에도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OECD와 IMF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장기실업자가 15만을 돌파했으며 이는 IMF 이후 최다수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수출 증감률이 11개월째 마이너스로 바닥을 치고 있고, ※ 출산률조차 세계 최저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다만 자영업 폐업률은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며 개인사업자를 볼때 2018년 신규대비 폐업률은 오히려 2016년보다 4.1% 줄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개선되면서 빈부격차도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허나 2020년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 중 경제지표에서 선방하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4.2. 경기선행지수 관련
상승세던 OECD 경기선행지수 동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소폭 하락함과 동시에 지수가 상승세인 세 선진국의 경기 흐름과 완벽히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10월 기준 1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2018년 11월 기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99.31)보다 낮은(99.1)을 기록하면서 OECD 평균인 99.50 아래로 내려갔다.
2020년 들어 한국은 코로나 19의 충격에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온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중순까지 경기선행지수는 하향세의 최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2018년 이전 즈음의 지표까지 다시 상승했다.
2021년 1월 기준 101.82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103.8)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4.3. 소비자심리지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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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란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수집되었던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 값 평균치를 100으로 전제한 수치다.
쉽게 말해 이 수치가 100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참여정부(2003년 초~2008년 초) 때보다 많다는 것을, 100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참여정부 때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99년부터이므로 엄밀히 말해 참여정부뿐 아니라 IMF 극복 이후의 국민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나 편의상 이렇게 설명한다.).
역대 정권의 이 지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출범 이후 2009년 10월 117까지 상승하는 기조를 가져간 뒤 이를 곧 정점으로 차츰 하락, 2011년 3월 99로 급락하면서 하향세를 보였으나 임기 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참여정부 때보다 경기 전망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상승 기조를 잘 살리지 못했고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109를 정점으로 하향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2014년 1월이 정점). 이후 역대 최악의 길을 걷게 되어, 국민들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비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하게 되나, 탄핵 직후 회복세를 보인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112를 기록하기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하향세로 전환됐으며 2018년 8월, 즉 출범 만 1년 만에 100.8로 급락,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의 국내투자 또한 급감하고 있어 악재에 악재가 계속 겹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기 전망이 매우 불안해지니 국내투자는 감소하며,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돌리게 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또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2] 있어서 굉장히 난국이다.
그리고 8월 28일, 한국은행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를 기록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비관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며,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밑돈 것도 2017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자심리지수 악화가 실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현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8일, 한국은행이 9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7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계속 비관적으로 보다가 이 정도면 더 나빠질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 것 같다"며 "고용 부진 등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답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10월 26일,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8월에 99.2를 기록하면서 100 미만으로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만에 다시 100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10월 BSI는 73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가 2016년 12월(73)이래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SI도 92.6으로 전월 대비 4.4포인트 하락했으며, 순환변동치도 94.3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CSI, ESI 지수>
<박근혜(좌), 문재인 정부(우) 초반 15개월 CSI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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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좌), 문재인 정부(우) 초반 15개월 ESI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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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득 격차 관련
MB·朴 때보다 서민소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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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반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나왔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웃기게도,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근혜 시절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것.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둘다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거라 더더욱 큰 문제다.
#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4]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5]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맞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3분기는 소득격차가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2018년 4분기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나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소득격차를 이명박근혜 정부 보다 크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낮아졌다.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
2019년 지니 계수가 0.339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소로 지니 계수 기준 소득 격차가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역대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4.5. 설비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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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 통계청과 KDI가 7월 경제산업동향을 발표하였다. 기사 기사2
2018년 7월 전산업생산은 2018년 6월(전월)대비 0.5% 성장에 성공했다. 문제는 차후 생산 및 소비를 담당할 투자 분야이다. 설비투자가 2018년 2월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7월(-0.6%) 5개월 연속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 이후 최장기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1997년 9월~1998년 6월은 그 악명높은 외환위기 기간이다. 대침체에서조차 국내 설비투자 감소는 단 2개월로 끝났지, 3개월차부터는 설비투자가 다시 증가했다. 물론 양적으로 보면 IMF 때는 1997년 -8.0%, 1998년 -38.6%이라서 압도적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IMF 당시와 비슷하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10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설비투자는 1.4% 감소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인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전월 대비 6.2%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21.8%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6%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사실상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은 이미 7월(-0.3%)에 이어 올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약 24.6%(9월 기준)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주력 품목이다. 반면,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6% 늘었다"며 "전월 대비 생산이 준 것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생산품목 대신 재고품목을 시장에 대거 내놓은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설비투자는 선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설비투자지수는 5월 5.4, 6월 13.9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3월 7.5%, 4월 5.3%로 증가하던 와중에 세계적으로 급속 확산되던 5월 -6.6%로 감소했지만 6월 5.4%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4.6. 단기부동자금 관련
2018년 9월 2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CMA, 증권사 고객예탁금, 양도성예금증서(91일), 1년 이하 단기성 정기예금 등 단기부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기사
단기부동자금은 개인과 기업이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돈이다. 원래대로라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기업들의 국내 시장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했을 돈이 1100조 원이라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가계 자금의 국내 시장 투자 확대"에 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나날이 늘어만가는 단기부동자금을 방관하고만 있다.
2019년에도 단기부동자금의 해소는 요원하다.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만 1083조 원이었고, 단기부동자금의 대표격인 MMF는 120조원을 재돌파했다. 한국은행에 잡힌 것만 1,000조 원에 육박하고 한국은행에서 집계하지 않는 MMF, CMA,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어음, 기업어음(CP) 등의 발행 잔액은 2019년 4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사 KB증권의 발행어음 5,000억 원은 하루도 안 되어서 완판되고, 본격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도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절대액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기부동자금은 축소되고 있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2.2%에 그쳤고, 1~10월 평균도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9.5%)에 비해 낮아졌다. 2015년에는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19.0%로 매우 높았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금융상품에는 돈이 유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만기 2년 미만 정기 예ㆍ적금이 10월에 1083조원이었고, M2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5%로 지난해 10월(38.9%)보다 높아졌다. #
2020년 들어서 저금리가 강화되자 또다시 MMF, CMA, MMDA 등 단기금융상품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사
4.7. 경제성장률 관련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1%의 성장률을 보였다. 3년 만에 3%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상반기 2.8%, 하반기 3.4% 성장률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율 2011년 2.9%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건설투자는 7.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는 14.6%로 전년의 -2.3%에서 큰 폭 증가로 전환했다.#
2018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비판받았다. 2018년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0.6%)를 기록해서 비판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평가하면 어느 정권이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0%대를 여러 번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더라도 2012년에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고성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하향되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동시기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0%(연율 4.2%)였는데, 무려 4년만의 미 최고 성장치인 것보다도, #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이 재발했다.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 '코앞' 경제성장률보다 심각.
그러나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의 성장률 비교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머니투데이중앙일보 전기 대비 성장률을 단순 비교한 한국의 성장률과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6]로 작성된 미국 성장률을 마치 동일한 수식으로 산출된 성장률인 것처럼 잘못 비교했다는 것.
이 기사에서는 이런 계산법으로 분기 성장률을 계산하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2.4%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 대비 단순 비교로 기준을 놓았을 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1.0%이다. 우리나라의 0.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인 것은 사실이다. 연율로 보면 4.2%로 한국의 2.4%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 연준은 올해 미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3%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7%보다 높다.
물론 이렇게 사실확인도 없이 0.6% vs 4.2% 식의 과장된 비교 오보는 향후 경제진단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고,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1인당 ppp가 미국의 3분의2 수준인[7]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니[8] 현정부 경제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9][10]
2018년 9월 4일 나온 2018년 2분기(4~6월)의 실질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수정치는 전 분기 대비 0.7%에서 0.6%로 하향조정되고 말았다. 기사 제일 큰 문제는 '''국민총소득 수정치가 -1.0%로 더 크게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4.1%에서 4.2%로 상향조정되었는데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2.8%에서 2.4%로 하향조정되었다. 문재인은 1월에 3% 성장률을 예상하며, 성장률 3%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2018년 성장률 3%는 힘들게 되었다.
2분기 OECD 평균 성장률은 0.7%로 한국보다 0.1% 더 높았다. oecd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클럽이 아닌 중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10월 18일, 한국은행도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 당시의 2.9%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11]
2018년 10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4~6월) 대비 0.6% 성장에 그치고, 전년동기(2017년 3분기) 대비로는 2.0% 성장에 그쳤다. 기사 이 수치는 블룸버그에서 종합한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기대치인 '''0.8%'''를 '''0.2%나 하회'''한 결과물이다. 기사
전분기대비 민간소비(C)는 0.6% 증가했고, 정부소비(G)는 1.6%나 늘었다. 수출(X)는 3.9% 증가, 수입(M)은 -0.1%를 기록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I1)는 -4.7%'''를 한 데다 '''3분기 건설투자(I2)는 -6.4%'''로,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2분기 -6.5% 이후 20년만에 최악이었다. 사실상 수출 증가와 정부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수출 분야는 반도체 분야가 혼신의 원맨쇼, 하드캐리 중이다. 부정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온 10월 25일 같은 날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 16일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작년 연간 실적인 97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 대해 대침체 당시인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상황을 보자. ECOS 10.1.2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건설투자가 -6%를 찍은 적은 없다.[12] 물론 다른 수치들까지 그 당시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9%로 낮춘적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처럼# 이 목표는 이미 날아갔고, 한국은행에서 수정한 2.7% 성장도 2018년 4분기(10~12월)에 전 분기(3분기) 대비 0.8% 성장을 해야하는데[13], 0.8% 성장은 어려운 목표라고 전망중이다.
10월 26일, 3분기 경제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현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을 썼다. 국민일보 사설, 매일경제 사설, 서울신문 사설, 연합뉴스 사설, 중앙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에서는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한겨레 사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성장했으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이 어두울 전망이다.##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14] 물론, 경기호황이던 시절 1분기 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15],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의 핵심적 요인으로는 수출세의 감세, 설비투자 16% 감소 등이 꼽힌다.
2019년 OECD에서 한국의 '''명목경제성장률'''[16]'''을 1.4%로 집계하였다.''' 이는 OECD 가맹국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예측되는 실질경제성장률 2.0%~2.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다만 물가상승을 제거하지 않고 GDP를 측정하면 경제성과를 과대(물가 상승) 혹은 과소(물가 하락) 평가하게 되므로 경제성과를 측정하는데에 쓰이진 않는다.국내총생산 참조 참고로 2015년 아이슬란드의 명목 GDP성장율은 188.8% 코로나 시국인 2020년 3분기 명목 경제성장율은 스페인 75.5% 프랑스 70.6% 이태리 60.7% 이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2%를 기록했는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미국보다 낮은 것은 1961년 이후 최초이다. '''정작 그 2% 성장의 내용도 좋지 않는데, 주체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은 0.5%p, 정부가 1.5%p였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의 75%를 담당한 것이다.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앞지른 건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 #
게다가 집행된 정부 재정이 한겨울에 근린공원 나무 심기, 월급날 앞당겨 공무원 월급 주기, 학기 중에 학교 칠판·사물함 바꾸기, 멀쩡한 버스 중앙차로 아스팔트 재포장하기 등 GDP 성장률 숫자 맞추기를 위한 곳에 집행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이 36개국 중 15위에 해당했다. 2019년 OECD 평균 성장률은 1.7%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0.6% 하락했다. OECD 순위는 전년도보다 2단계 상승했는데 세계 경제 동반 둔화 속에 아이슬란드·터키 등이 급격한 경제 위기를 겪은 것과 비교하면 2%대 성장세를 지켜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월10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전망됐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개국 중 중국(2.0%)과 인도네시아(0.8%)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6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했다. IMF 전망은 대체로 -1% 전후 성장률을 예측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개발은행, 피치, 무디스 등 타 기관 보다는 낮았다.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
4.8. 고용 관련
'''"문재인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 22조면 일자리 100만 개도 만들 수 있어"'''
2018년 3월에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년 만에 제일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 옥죄기, 자영업자의 대출 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정부는 부정해왔지만 KDI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유승민: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예요.
문재인: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유 후보님이 우리 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공무원 시험, 봄비, 폭염 때문에 일자리 증가가 부진한 것이지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했다. 이건 정부의 4월 추경안이 예산낭비임을 스스로 인증한 꼴인 데다, 워낙 어이가 없는 변명이라 "이젠 하다하다 이명박근혜도 아니라 '''날씨 탓이나 하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물론 공무원 시험 때문에는 맞기는 하지만 그 공무원 시험이 늘어난 것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더 뽑다고 해서 늘어난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책임전가에 불가하다. 공무원 시험 때문이면 어떤 더러운 수단을 써서라도 국민들이 공무원 시험을 최대한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고용 동향 실업률 4.5%, 청년실업률 11.6%, 계절조정 실업률 4.0%이다. 2017년 3월에는 실업률 4.2%, 청년실업률 11.3%, 계절조정 실업률 3.7%다. 계절성을 감안해도 전년 동월보다 더 나빠진 것이 확인된다. 고용률(대한민국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에는 인구 변동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고용률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17]
또한 한국의 주요 외교국들은 거의 다 호황인데, 한국 혼자 이 모양이라 더 문제다. 미국은 18년 4월 실업률이 완전고용을 넘어 초과고용상태까지 진입한 상황이고, 일본은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드디어 탈출했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당히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중 두 국가 모두 호황인 상황에서, 특히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가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2018년 2~9월까지 8개월 연속 고용 쇼크가 진행됐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 미국, 일본 등은 역대 최저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살판났는데 유독 한국만 최악이다. 만약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경제가 휘청이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신규 고용 인원 목표를 32만 명→'''18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때도 신규 고용 인원이 20만 명 이하로 내려간 해가 없었다. 한마디로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
기어이 2018년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고,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40대 일자리가 치명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8월에는 '''3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아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전체 고용이라는 두루뭉실한 수치 대신 비농업 민간고용 통계를 매달 발행하는데, 일단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보게되면 세금으로 제조된 일자리가 민간일자리 창출의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업부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문과 달리 농업은 경제가 발달할수록 고용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은 보통 경제가 발달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장되는데 반해 농산물 수요는 장기적으로 봐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인원이 감소한다. 즉 농업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게 경제성장의 증거라는 것. 이 때문에 미 노동통계청은 농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고용수치를 따로 내는 것이다.
전체 고용이 표면적으로는 2017.7~2018.7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늘어난 농업 고용과 공공부문 고용의 영향 때문에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민간 일자리 수축이 벌어지고 있는 셈.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애매한 보건사회서비스업은 비농업 민간고용에 넣지 않았다.
청년 생산 인구 감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년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면 전체 일자리 개수만 유지해도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즉 분모(인구)가 작아져서 고용률이 개선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깰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넘쳐서 구인유효배율 2배[18]를 찍고도 일손이 부족한 일본의 아베 신조[19]를 보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혜택은 명백하다. 즉,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의 원인 자체를 오판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 날씨와 인구 구조 변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내놓았다.(사설)[20]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가장 많이 맞은 제조업,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폭락했고, 날씨나 인구 감소 같은 항상 있는 일종의 '상수'다. 올해 폭염이 심각하긴 했지만 날씨 문제는 매년 있었고 인구 감소 또한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신규 취업자 수는 항상 20~40만을 유지해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신규 취업자 수가 1/2 내지 1/3로 줄어든 것에 날씨와 인구를 탓하는 건 핑계, 아니 위증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이 발언은 9월 12일, 대한민국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9월 경제동황#에서 공식적으로 헛소리였음을 인증받게 되었다.사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핑계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2017년, 2018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 문제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고, 대한민국 성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연히 이 32만 명이라는 수치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도 반영됐을 것이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는 신규 고용 인원 목표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 부진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인구 구조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21]
채널 A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런 뉴스까지 내보냈다.채널 A 뉴스캡처본 집권 2년차 7월의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비교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50만 5천 개를 창출한 반면에,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도 겨우 5천 개를 창출해내는 것에 그쳤다. 무려 '''100배 차이'''인데, 그 늘어났다는 5천 개도 사실상 60대 일자리, 즉 노인들의 생계용 소일거리라는 점에서 그 이하 세대는 고용률이 변함없거나 큰 폭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8월에는 그 차이가 무려 '''238배'''로 벌어졌다.
청년층 외에 40대 일자리 감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주축은 40대이며, 이 40대 취업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자녀를 보유한 한 집안의 가장과 그 배우자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의 '현 노동력(부부)과 10년 후 미래 노동력(자녀)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 40대 계층이 한국 경제에서 대부분 세수와 4대보험 납입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40대 일자리 감소는 정부 입장에서 치명적이다.[22]
내년 예산안이 나오자마자, 일자리예산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예산의 유형별 예산을 보면 이 의심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유형별 예산을 보면 23.5조 중에서 실업 소득과 고용 장려금에 무려 14조, 약 60%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철칙과 비교하면, 실업 소득과 고용 장려금은 냉정히 말해서 선순환 고용 시스템을 따르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복지 예산'에 가깝다. 즉 23.5조 원의 예산 투입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밑 빠진 둑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특히 법인세가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25.7%나 늘어난 79조 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될 만큼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이 항상 잘 걷힐 수만은 없다. 분명 세금이 잘 걷히는 때가 있으면, 잘 걷히지 않는 때도 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언론들과 야당에서 세수 호조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2020년부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는 만큼##### 세금이 잘 걷히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상황이다. 게다가 세금 호황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이다. 국내 수출 실적도 반도체 분야 혼자 하드캐리를 넘어 원맨쇼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도 빠지는 날에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강신욱 통계청장 체제'''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기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2017년 8월)대비 '''3,000명''' 늘어나는 데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이 수치마저도 사실은 2500명인데 반올림해서 3000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113만 3,000명으로 201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도 4.0%로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2년차였던 2014년 8월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9만 4천명이나 증가했다.# 무려 '''238배'''의 차이며, 당시 실업자는 89만명이었다. 실업자가 24만명 증가한 것이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가 "8월 고용지표 부진은 최저임금도 일부 영향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10%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자까지 합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실질실업률이 공식실업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여러 언론들과 기관에서는 실질 청년실업률을 20~30%로 잡고있다.# 실제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도 23%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것이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대위기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분위기로 가면 9월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9월 취업자수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가 # 후에 개선될거라고 말을 바꿨는데#, 실제로 9월 취업자 증가 수는 45000명으로 8월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들에게 단기 알바를 고용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실적을 눈속임'''한 것이 들통났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들도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동행하자며 북한이랑 정상회담 할 생각에만 빠져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고용 참사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 대신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위의 직군별 근로자 증감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체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저숙련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하는 제조업, 도소매, 요식업은 크게 감소한 것을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땜빵한 것에 불과하다. 통계청 직업군 분류기준으로 공공행정직을 제외하면 정부보조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직군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여기서 증가한 일자리중 몇%가 정부 세금의 덕분인지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최소한 전체가 모두 민간부문의 성과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더군다나 보건업은 주52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로 취급한 '특례업종'이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에서 대놓고 제외된 경우인데다 복지서비스업은 자체적으로는 부의 성장과 증대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며 수요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이다. 결국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를 땜빵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으며, 정부가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을 안고 가거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만 커지는 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4일 청주 하이닉스 공장에서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정부, 도우미 돼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서, 그간 수십조를 쏟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월 18일, 한국은행은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을 9만 명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에는 30만 명 증가, 4월에는 26만 명, 7월에는 18만 명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의 예상치가 점점 줄고 있으며,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32만 명이었고, 2019년에는 16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2018년 1~9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 9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 취업자 수도 4만 6천 명 감소했으며, 이는 작년에 이어(3만 7천 명 감소)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늘었긴 했지만 증가폭(12만 8천 명→4만 3천 명)이 작년의 3분의 1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역시 작년의 3분의 1수준(33만 3천 명→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즉, 일자리가 생겨나야 할 시장, 기업,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환경은 좋지 않은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만 원활히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하향 조정한(32만 명→18만 명)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래의 표 참고.
10월 22일,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노동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에는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지목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위원은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실업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해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영향을 따져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간에 생긴 급격한 변화는 주로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며 "경기가 둔화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월 23일, 바른미래당은 "국책기관 KDI도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했다며 "정부가 어떠한 이벤트와 쇼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의 주력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도 9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화일보가 통계청의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의 고용률은 74.58%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교육 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실업률 또한 3.52%로 3.63%를 기록한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일자리 참사를 뼈저리게 느낀 문재인 정부는 취업자수 통계를 늘리기 위해 24조 원을 추가편성하여 강의실불끄기,[23] 라돈침대조사, 산불감시같은 청년단기알바를 많이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다. 거기다 코레일같은 공기업이 청년인턴 1000명을 고용한 뒤 4시간 11교대라는 어이없는 업무플랜을 짜서 고용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여론은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이냐면서 비아냥대는 중이다.
11월경에는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취합한 결과 주 37시간 이상 일하는 중장기 취업자들이 전해 42만명 증가였던 추세에 반해 '''80만명 감소세'''로 추락하였으며 반면에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전해 9만5천명에서 17만 3천명 정도로 증가했다는게 확인되었다. # 가장 주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업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저학력, 저숙련, 저임금 직업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수입은 동결되거나 줄어들고, 대체인력의 추가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12월에는 취업자가 3.4만명 실업자가 94.4만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일자리 증가가 9.7만명으로 가장 적게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3.8%로 17년만에 가장 높아졌고 실업자는 107.3만명으로 최고봉을 찍었다.# 게다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와 주 36시간 이상 취업 72만명이 줄어 고용의 질도 떨어졌다.#
2019년이 되어서도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1월 실업률은 4.5% 실업자는 122만명 취업자는 1.9만명에 그쳤다. 실업률은 세계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같은 달 1월 기준 2010년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도 IMF에 큰 영향을 받은 같은 달 기준 2000년 123만명 다음으로 가장 많다.#
2월 취업자가 26만명 증가하면서 반짝 했지만 이마저도 임시직 일자리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 인한 보건 사회복지 관련 60대 일자리가 대부분 이었고 3040의 일자리 24만개가 감소했으며 주 36시간 이상 정규직 일자리 44만개가 감소했다.#
3월 고용은 지난해 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전달 26만3천명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4만 6천명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 2천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것으로 30대와 40대는 지난해보다 각각 8만2천명 16만8천명 줄었고 제조업은 10만8천명이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1000명으로 이전 달 보다 둔화되었고 오히려 실업자가 127만명으로 4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각각 4.4%, 11.5%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4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번 증가폭도 대부분 60대 이상 공공근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를 계속 보이자 이 증가폭 마저도 거품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 상황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연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5월 취업자 증가폭은 26만 명으로 전월보다 호전되었다. 하지만 일자리 쪼개기와 인력 과잉 투입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58만명 증가 등으로 여전히 고용 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으로 20만명대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실업자 수가 113만명으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래 20년만에 가장 많았다. 게다가 비자발적 강제 퇴직자가 올해 상반기에 41만명을 기록하며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고용 한파는 계속 되고 있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은 29만명으로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60대 일자리(33만 7천명)가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업자 수는 109만명으로 동월 대비 20년 만에 가장 컸으며 쉰 사람이 209만명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찍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인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금융업의 일자리가 최장 기간 감소폭을 찍고 있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은 45만명으로 201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고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감소하여 한동안 100만을 벗어나지 못했던 실업자 수가 85만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작년에 워낙 일자리에 죽을 써서 이번 성과가 상당히 과장되게 보인 것이고 아직 경제의 중추인 40대 실업률은 아직 여전하다.
9월 취업자 증가폭은 34만명으로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을 2개월 동안 유지했지만 복지 관련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5~60대 증가폭이 50만명 가까이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6,000명 늘었다. 2019년 연간 취업자도 정부 예상치(28만명)를 뛰어 넘어 전년대비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7년 31만6,000명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물론 이마저도 상당수가 세금을 사용한 노인 일자리가 견인한 결과다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는 2021년 1월에는 결국 노인 일자리 마저 줄어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나왔다.※
4.9. 물가 관련
정부가 물가 만큼은 안정적이라 강조해 왔지만 OECD 조사에 따르면 식품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로 집계됐다.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터키 바로 다음이고 멕시코 보다 높은 수준이다.[24] #
그러나 이는 식품 물가 상승률에 한정한 것으로, 전 품목 상승률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 24위에 불과했다. 또한 식품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여름의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채소, 농산물, 해산물 등 전반적인 식품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먼저 지적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OECD 조사를 보면 8월에 식품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9월에 절정을 이뤘지만 10월부터는 물가 급등이 점차 진정되면서 12월에는 OECD 식품 물가 상승률 순위가 2위에서 5위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통요금 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2018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전년(1.9%)에 비해 낮아졌다. 생활물가는 전년대비 1.3% 상승했다.#
2019년 1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 미만 대에 머물렀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 8월과 9월에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유례없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왔었다. 10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한숨 돌렸다.
4.10. 수출 관련
2017년 수출액은 15.8%가 증가하여 5739억달러가 되었고 무역흑자는 사상최대인 95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도 전년 대비 5.8%가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수입액은 11.9%가 증가하면서 무역흑자는 26.9% 감소했다.
2019년 수출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10% 이상 하락했고 수입액은 6.0% 감소하면서 무역흑자는 43.7% 급감했다.
2017년~2018년 수출액 급증, 2019년 수출액 급락에는 반도체 단가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 또한 2019년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 여파에 한국의 무역이 큰 영향을 받았다. #
4.11. 국가부채 관련
2019년 국가 책임채무는 2198조원, 가계신용은 1600조원, 기업대출은 1118조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4916조원에 달했다. 한국 경제 전체의 빚이 사상 처음 500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책임채무인 2198조원은 전체 GDP의 114.5%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채무 증가 폭 역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크다. 노무현 정부(2003년 대비 2008년) 동안 국가채무는 143조2000억 원, 이명박 정부(2008년 대비 2013년)는 180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2013년 대비 2017년)는 170조4000억 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2017년 대비 2022년) 임기 동안 국가채무는 417조6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793만4000원, 1가구당 1811만6000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42.2%로 이는 기재부가 일반정부 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경기 침체로 재정 수입은 줄었는데 복지 비용 등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리면서 국채를 많이 찍은 것이 원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8.1%였던 재정 수입의 증가율은 2019년 1.7%로 뚝 떨어졌는데 지출 증가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1.7%로 급등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D2(810조7000억원) 비율(4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33개국 중 6위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D3(1132조6000억원)는 59.0%로 D3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다. 하지만 D3 산출국가가 7개국에 불과해 D3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
국가부채와 관련한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채무(D1)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추진하는 재정준칙[25]과 관련해서는 92%가 준칙 도입 자체에는 동감했는데, 디테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펼치기 · 접기]
4.12. 외환보유고 관련
문재인 정부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 말 외환보유고는 3765억 달러였다.#
2018년 6월 최초로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으로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나라별로 경제 규모와 대외부채 등을 고려해 적정 외환보유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4000억 달러는 이 기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에도 외환보유고를 최소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외환위기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63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다. #
5. 긍정적 평가
5.1.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 주요 통화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통화 스와프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외환 마이너스통장이다. 외화 부족 시 꺼내서 쓸 수 있는 '잔고'의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통화 스와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국에 사실상 의지했다. 하지만 한국과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미·중·일은 안정적인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다. 미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대침체) 당시 통화 스와프를 기간제로 체결했고 2010년 통화 스와프를 종료했다. 일본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통화 스와프 규모를 축소하더니 2016년 최종적으로 종료했다. 중국도 사드 문제로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지난해 10월 간신히 만기를 연장해줬다.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으면서도 국지적 이해관계가 적어 통화 스와프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캐나다·스위스와 연이어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성공하며 가뜩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와중에 외환 방파제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1.1. 캐나다
캐나다와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계약과 구별된다. 우선 한도 제한이 없다. 둘째로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상설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도 간접적인 연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은은 “한국이 이처럼 만기와 한도 조건이 없는 상설 계약 형태의 양자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한·캐나다 통화 스와프 협정으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가 5개 주요 기축통화국과 체결한 것과 같은 형태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으면서 경제·금융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미국·유럽·영국 등 5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2014년 중국(300억 캐나다 달러·2000억 위안)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캐나다가 미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와 함께 6대 주요 통화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뜻이 깊기도 하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7년 10월 중순 이래 협상 진행이 부쩍 빨라졌다"며 "캐나다중앙은행에서 열린 자세로 우리 쪽 의견을 많이 받아주고 환대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
5.1.2. 스위스
2018년 2월 9일 스위스중앙은행과 11조 2천억 원(100억 스위스프랑) 규모 3년 만기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06억 달러 규모다. 스위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례적이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스위스는 스위스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8만 2천442 달러로 세계 2위인 강소국으로, 자국 통화인 스위스프랑은 핵심 안전 통화로 분류되는 금융 강국이다. 무엇보다도 스위스는 미국 유로존 영국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전세계 6개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된다. 한은이 6대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화 스와프 계약은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하다. 이번 계약은 가장 안전한 통화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프랑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 단단한 외화 안전판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미국·유로존·영국·캐나다·스위스·일본은 상설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를 형성 중으로 한은은 작년 11월 캐나다에 이어 스위스와도 협정을 맺어서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5.1.3. 미국
2020년 3월 20일 미국중앙은행과 약 77조원(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체결했다. 통화 스와프 기간은 2020년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꼽히는 미국 달러화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고평가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물밑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정부는 미국 정부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G20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고 미국이 현 위기상황에서 각국과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한국으로서는 큰 호재"라고 말했다. # 외환당국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달러화를 바로 시중에 풀 것으로 밝혔다.
통화스와프 체결 다음날 달러화 환울이 4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달러당 1,240원대로 진정됐다. 환율이 안정되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와 9% 넘게 급반등했는데, 상승률로만 보면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 한국 외환시장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빠르게 안정됐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
5.1.4. 기타
2017년 9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도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 계약을 맺었다. 2017년 10월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56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을 성사시켰다.#
5.2.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도입 및 단계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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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어음발행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 시기를 미루면서 납품기업이 자금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어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하려면 할인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연쇄 부도 위험이다. 어음에는 구매기업이 부도난 경우 어음을 할인해 준 은행이 납품 기업에게 상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부도가 발생하면 납품 기업은 그 2배(납품대금+생산비용)의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어음수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3%가 약속어음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약속어음이 폐지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의 우려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약속어음을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약속어음은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연쇄도산, 할인 수수료 비용 등의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22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세·금융·법무·시장감독 전문가가 모여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어음의 조속한 폐지를 지시했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는 기업 간의 약속어음 거래 규모를 연간 90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기업 간 거래에서 약속어음 비중을 점차 줄여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20∼2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 뒤 약속어음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8년 5월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30일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돼 오는 2021년에는 3개월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21일 ‘상생결제’가 21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2, 3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예치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연쇄부도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이 보관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되지 않는다.
또 어음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할 때 할인율이 커서 손해를 보지만, 상생결제 채권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신용도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현재 한국이 외국에 비해 약속어음 지불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 거래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시장 왜곡과 중소기업 자금 경색 등을 이유로 완전폐지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9월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은 56조 7484억원이며 같은 기간 약속어음 부도로 인해 발생한 부도업체는 1만250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6.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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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는 2018년 6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이들이 손꼽는 문제 중 하나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을 지지하며 표를 주었으나, 7월 이후 경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오히려 이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언론들의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과 호들갑(한겨레 프리즘). 당장 대화문의 조사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정 평가자의 무려 67%가 경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35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대북/안보 정책'(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보다 낫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77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0%), '''최저임금 인상'''(9%),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도한 복지'''(이상 4%), '''세금 인상''', '''부동산 정책'''(이상 3%)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21호(2018년 8월 5주) - 분야별 정책 평가, 소득주도성장 (8월 통합) - 부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3% vs '잘못하고 있다' 38%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교수 출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경질하고 관료 출신 장관들을 새로 앉히는 개각을 단행했다. 관료 출신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유임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나, 적어도 해당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건 확실하다. # #
각종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는데[26][27]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류 경제학계의 우려대로 부두 경제학이 된다.
6.1. 철도 등 교통 SOC 예산 삭감
이명박근혜 싫다고 "SOC 토건경제 안 된다"를 운운하며 철도, 도로 등 교통 SOC 예산을 매년 삭감하는 것도 문제다. 기사 기사2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서울 편중 심화+부동산 양극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Katharina Knoll, Moritz Schularick, Thomas Steger에 따르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도망의 확충'''이다. 철도망이 확충되면 생활권이 넓어져, 대도시 한 곳에 몰려살 이유가 줄어든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Knoll 등은 1870년부터 2012년까지의 무려 142년 간의 전 세계 주요 12개 선진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물가상승분 제외)과 철도망 확충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런 주장을 입증할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논문 관련 논문에서는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을 제외하면 0~1%의 극히 미미한 변동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위 논문에 소개된 12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14개국 중 철도망 관련 자료가 1870년 이후에 있는 2개국(호주, 덴마크)을 제외한 12개국이다. 이 중 한국과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가구주택 형태의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이 보급된 국가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6개국이다. 독일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 미국은 대도시(Urban)는 공동주택, 교외지역(Suburb)은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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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에 있는 12개 선진국 철도 총연장과 12개국 실질주택가격에 대한 상관관계 그래프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12개국 철도 총연장이 정점을 찍은(=철도망 증가/확충 추세가 꺾인) 1950년대부터 12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즉,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 서울 편중 완화로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안정시킬 수 있다. 출처는 과학동아 2018년 8월호.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도 예산을 삭감하고 보는중이다. 덕분에 국민들은 예산 삭감으로 더더욱 기약도 답도 없어진 지방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 시내로 돌진중이다. 그러다보니 지방, 수도권 외곽지역 부동산은 약세인 반면, 서울 시내나 일부 근교(과천, 광명, 성남, 하남)는 역대급 폭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에 2018년 1년이 다 되기도 전에 54조원을 퍼부었다. 반면, 강릉선 KTX 개통 이후로 한국 철도 투자 예산은 계속 연 6조원 미만이었는데, 2018년 예산안부터는 아예 연 4조원 미만이다. 아래 문단 참고. 저 54조원 중에 20조원만 한국 철도망 개선 및 신규 노선 확충에 쏟아부었어도 일자리도 연 100만개씩 늘어나고 서울특별시에 편중된 부동산 가격 상승도 한방에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카드가 될 수 있었다.[28]
54조원이면 수도권 전철 수인선, 서울 경전철 신림선, 동해선 광역전철, 부전마산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대곡소사선[2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중부내륙선 등에 돈지랄하고도 남는다. 여기에 서울 경전철 사업까지 100% 재정사업으로 해도 남아도는 돈이며, 대구 도시철도나 대전 도시철도의 원대한 계획안들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싫다고 철도망 확충은 고려도 안 하고 있다. 계획된 경전철을 모두 6량 중전철로 바꿔야 54조원과 비슷한 수준의 돈이다! 게다가 '''2019년에 추가로 들어갈 23조 5000억원은 계산도 안 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무임승차, 저렴한 환승제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쌓여있는 수많은 철도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물을 먹이고 있으며, 어쩌다가 간신히 통과해도 민자사업 전환, 공기 무한정 연장으로 철도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땅값도 안 잡히고, 국토균형발전은 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서울에 쑤셔박혀 있고, 인프라를 서울 외곽으로 서서히 빼내 서울의 집적 이익을 상쇄하는 식으로 경제 정책을 짜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다. 혹자는 집권 세력 사이에서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면 외려 서울 등 대도시로의 빨대효과만 높아질 것이라는 그릇된 균형발전론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철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비단 문재인 정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개선 의지가 없으니까 문제인 셈.'''
2020년 7월 1일 수도권 전철과 대한민국 철도망의 문제점에 관련한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이 출간되었다. 그 이름은 거대도시 서울 철도. 거대도시 서울 철도 전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무려 7년 간의 연구를 투자하여 대한민국 수도권 전철이 영역 커버리지라는 양적 확충은 이뤘지만 막장환승이 많을 정도로 부실한 환승설계,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수서역 등 터미널 역 등의 착발능력이 매우 후달리는 점, 주요 지점 사이를 이어줄 노선이 없어 병목 구간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점 등을 들어서 수도권 전철망의 수준은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수준'''만도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12월 해당 책은 한국일보에서 주는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기사 기사2
6.1.1. 문재인 정부의 철도 투자 축소 현황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새해예산안 기타문서(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5권) 192페이지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철도 예산은 3조 4656억 5700만원이었고, 2019년 예산은 3조 4,031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던 2017년 예산안(2016년 처리). 해당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5) 184페이지에 표시됨에서는 철도 예산이 5조 8,070억 5700만원이었으며, 2017년 예산안에 표시된 2016년 집행예산(기타문서(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문서 파일을 실행하고 5권 184페이지에 있다)인 5조 8300억원이라고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려 철도 투자 예산이 '''41.4%나 급감'''하였다.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6조원 미달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3조원대로 급감했다.
즉, 신규 사업 실시는커녕,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과 같은 기존 장기 미성공사들조차 처리할 의사도 없다. 2019년 예산안에 의하면,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 중 계속 완공이 지연중인 서원주역 ~ 제천역 구간(원주제천복선전철화)은 180억원을 사용하기로 한 데 그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에 SOC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이 신규 사업들이 설계중에 있어서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신규 사업들 중 2019년에는 착공할 예정인 GTX A선(킨텍스역 ~ 삼성역 구간)에 대한 예산이 800억원(토지보상비. GTX A선 전체 예산(3조 4000억 원의 2.3%)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빨라봐야 2020년 이후에 착공하는 것들이 많다. 사실 이런 신규사업들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면 착공까지 이르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도 있었다. 설령 늘리더라도 3조 미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철도 투자 축소는 계속해서 민자사업 유치(신안산선, GTX B선, GTX C선,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만 의존하게 만들며, 철도 투자 예산의 축소로 인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사실상 다시 수많은 사업들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당연히 위에 나온 논문이 말한대로, 철도 투자가 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게다가 대구권 광역철도는 계속해서 200억대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2015년부터 지지부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 년 예산을 삭감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018년 예산안은 (220억원→10억원)되었으나 국회 예결위 내 예산소위에서 220억 원이 회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뻔 하였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또 삭감되어 2018년 예산은 30억 원만 확보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 분 이월 금액인 346억 원을 합하면 착공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점. 하지만 공기 지연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에 필요한 460억원을 확보해두었다.
그런데 2019년에 예산을 대폭으로 또 삭감했다. 2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결국 예결위는 파행속에서 졸속으로 예산 처리를 했고, 그나마 다행이 50억원이 배정되면서 일단은 한 숨 놓을 수는 있게 되었다.
6.1.2. 해외 사례
'''철도망 확충 속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앞질러야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30]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은 실제로 철도망 확충 속도가 엄청났다. 1900년대 초반에는 연 '''2,000km'''씩 불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대규모로 철도망이 늘어났다. 영국'''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감소했다.
2010년대에 이렇게 미칠듯한 속도로 철도망을 확충하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지방 경기부양을 위해 철도망을 연 8,000km씩 늘리라."'''는 지시를 하여 모든 건설부채를 중국 공산당이 떠안아가며 철도 확충사업을 강행중이다. '''정말 미친듯이 늘리고 있다!!!'''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의 요체'''가 이것이다. 부채는 무조건 공산당이 지고, 편익은 지방에 부여하여 중국 전국에 철도를 깔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땅값 상승률이 철도망 확충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시 3개 도시'''만'''이 주도적으로 상승하며, 12개 주요도시 이외에는 땅값 상승이 억제되어 있어 철도의 부동산 시장 억제 효과 입증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반면, 철도망 구축 속도가 느리거나 철도망이 폐선되면 집값은 거의 반드시 오른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일본, 영국 3개국은 대대적으로 철도망을 폐선하고 있으며, 이 철도망 폐선에 따라 대대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속도로 계획에 따라 철도 투자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화물철도 이외의 여객철도 노선은 폐선되는 운명을 맞았고,[31] 고속철도나 도시철도 투자는 2010년대 올 때까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과 동시에 일본 철도망을 대대적으로 폐선하고 있으며, 호쿠리쿠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 등의 개통에 따라 이른바 선로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지선들을 대거 폐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거나 '''아예 폐선하고''' 고속철도 노반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영국은 더 심해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이후부터 철도망을 감축'''했다. 반면, 프랑스는 RER과 같은 광역급행철도를 TGV 고속철도망 확충과 병행하여 철도 폐선을 최소화했고, 해당 논문에서 알 수 있듯 12개 국가 중 프랑스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낮은 편(전체 12개국 중 10위)이었다.
2018년 9월 11일 대한민국 국회에 방한한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UNECE) 전 의장 버나드 뮬러는 유럽 국가들은 21세기의 기존 인프라를 혁신하고 새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PPP(이른바 제3섹터 민관합동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앙 리안 액 싱가포르 건설사업청 국장 역시 싱가포르의 인프라 투자 스택을 GDP 대비 4.3%(한국은 인프라 건설 스택이 GDP 대비 3% 미만)에서 6.0%로 202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영국 쪽을 대변해서 방한한 리차드 마쉘 피치솔루션스[32]의 인프라부문 지부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경기 활성화와 기존의 노후된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및 크로스레일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캐나다도 인프라 투자 스택을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했다. 수려선, 안성선을 쓸 데 없다는 이유로 폐선했다가 그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 편이며, 당장 오천역 일대만 해도 고층건물이 없다!!! 집값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 건 인프라가 개판이라서 없는 거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거나 애초에 서울시 경계 안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냥 그 일대의 시외버스 운임만 계산해봐도 ㅎㄷㄷ할 정도. 단적인 예로 동서울터미널에서 오천리 가는 요금이나, 온양시외버스터미널 가는 요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만 해도...
6.1.3. 일부 반론에 대한 반박
일부에서는 한국이 도로 위주 교통망이 짜여 있어서, 광역철도망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철도망 구축이 느렸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 위주 교통망이 된 것이고, 광역철도망은 외국에서도 상당한 역간거리와 공백지대를 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철도 사업을 할 때 요소와 요소를 이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른바 철도대국이라는 일본만 봐도 도시권 간 간선이나 광역철도 레벨에서는 '''역과 역 사이에 분명한 공백지대가 존재'''한다. 그것도 수km, 심지어 '''중국은 미개척 공백지대가 50km씩 뻗는 경우도 있다'''. 2018년 2월 28일 중국에서 착공하여 2020년 12월 개통 예정인 베이징 ~ 슝안신구(중국판 판교테크노밸리)의 철도 노선 기사를 보자. '''총 노선이 92.8km인데 역은 딱 5개만 들어선다'''. 기사 그리고 중간역은 사실상 1개이다. 나머지는 베이징과 슝안신구의 공항이나 환승부지이며, 사실상 중간역은 '''바저우시''' 한 곳만 생긴다. 그리고 이 '''바저우시역은 직전역과 무려 38km'''나 떨어져있다. 다음역인 슝안신구역과는 31km. '''69km를 역 3개로 퉁치는 것'''이다. 이게 '''중국식 광역철도'''이다. 당장 중국은 상하이 지하철만 해도 평균 역간거리가 3km쯤 된다. 노선을 수십개씩 까는데 중심지를 제외하면 죄다 7~8km씩 떨어진 곳에 역을 만든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수도권 광역철도 레벨에서도 사이타마나 요코하마를 넘어가는 순간 1~2km마다 역이 들어서는 경우는 잘 없고 죄다 5~6km씩 전진해야 한 역씩 나온다. 수요의 고밀도 집중 때문에 철도가 쓸모가 없다는 건 '''"간선은 철도, 지선은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기초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철도 우리 사정에 안 맞으니 도로나 깔자"라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을 아무리 확충해봤자 유발된 수요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현재/근미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버스조차도 가장 낮은 단계의 노면전차와 수송량이 비슷하거나 약간 밀리는 수준이며, 그 노면전차를 여러 개 잇고 선로에 올려놓은 경전철 쯤 되면 수송밀도 측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는다. 결국 철도를 포기하고 그만큼 도로를 확충하면서 버스가 소화하지 못한 유발된 수요는 당연히 자가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통체증의 악화를 불러와 사회의 효율 저하를 불러온다. 게다가 한국은 국토가 좁고 평지 비율이 낮아 도시들의 인구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철도를 포기하고 도로를 대신 깔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실 한국이 높은 도시철도/광역철도망으로 칭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지방의 경우 대전/광주같은 빈약한 철도망으로 고통받는 광역시들이 많다. 또 도시철도가 필요할 법 한데도 아예 없는 창원, 청주, 전주 등 기타 지방 대도시들을 생각한다면 '''이걸로도 모자라니 더 깔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빈약한 수송량을 자랑하더라도, 꾸준한 수송량을 유지하는 것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7대 지방선거에서 윤장현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윤장현은 2호선 구간 중에서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유스퀘어 구간을 '''본선이 아닌 로컬선'''으로 돌리려는 짓을 하다가 도정평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당장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훑고 지나가는 신정지선만 봐도, 미칠듯이 터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도로교통에 의존해왔다가 이전 정권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사태가 터진 것만 봐도 철도망 확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법적으로는 오히려 당연히 해야하는''' 사안이었지만, 그동안 철도 교통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버스 회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적인 입석행태를 눈감아 왔던 것이다. 이걸 '''법대로 하자'''고 해서 시행했더니 부작용이 터질 정도로 한국의 철도 교통망이 도로를 대체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만 입증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철도교통에 무관심했던 국가들마저 201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든 철도망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로망으로 교체했다던 미국마저 미칠듯한 교통체증에 넌더리를 내서 대도시 위주로 도시철도를 깔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하의 연방정부에서 시작해 지방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철도망 확충을 주도하고 있다. 2018년 초 기준으로 북미 전체에서 중전철, 경전철, 노면전차 포함 10개도 넘는 노선들이 개통/확장을 앞두고 있었다. 2017년 1월 그동안 미완공선의 대표주자로 악명높던 뉴욕 지하철 T선이 무려 88년만에 1차 구간이 개통하기도 했다.
즉, 한국의 철도 노선이 적자를 보는 것은 정부에서 시키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수도권 통합 요금제 등을 포함한 과도하게 낮은 요금제 운영 탓이고, 노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 같은 제도는 사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경기도 북쪽 인근에서 충청남도 북쪽 인근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무임으로 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사실 부산김해경전철만 봐도, 노인 무임승차를 아예 폐지해버렸다. 이렇게 되기만 해도, 철도 노선이 적자를 보는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철도노조들이 허구헌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보조금을 좀 더 늘려야한다'''는 등의 주장은 오바가 아니라, 사실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도로교통을 중시하다가 보니, 철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있다. 경전선, 경북선, 중앙선은 부설된지가 몇십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선화는 물론이고, 전철화도 안 되어 있어서 이제야 전철화를 하는 구간 조차 있다. '''당장 ITX-새마을이 못 가는 구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존의 내구연한법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코레일은 이를 준수하고 있어서 무궁화호 객차 수는 지속적으로 감축될 예정인지라[33] 차량부족 문제는 가속화 될 전망이며 기존 철도 이용객의 교통불편 문제가 심각해질 예정이다. 이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 때문 만은 아니고, 참여정부 이래로 누적된 문제이지만, 실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
이런 원인은 당장, 티스푼 공사에 그 원인이 모두 나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깎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삭감을 한다. 철도 SOC 사업이 진행된다 할 지라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는 철도교통 예산들이 일부 삭감됐다는 것도 빠지지는 않고 언급이 된다. 도로교통이 막혀버리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없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쪽이 꽉 막혀버리면, 교외선을 굴려야할 상황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교외선은 휴지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노선을 이용해 경기순환철도를 만들 계획은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애드벌룬에 그치고 있고, 당장 교외선을 시작할 때가 되면 '''문재인은 이미 퇴임하고 없다'''. 2022년 5월 9일이 문재인 퇴임일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2월'''에 있다. 대선 이후에 문재인은 공식적인 레임덕 상황으로 차기 대통령한테 업무를 인계하고 있을 타이밍인데 사실상 2021년까지 하는 사업들만 문재인이 챙길 수 있는 것이다.
6.2. 2018년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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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통계법 제2조 제2항'''#
먼저, 통계와 정치적 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다. 하지만 이 경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입 맛에 맞는 통계청을 만들겠다'는 의심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향후 발표할 모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경제 지표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 없고, 이는 곧 경제가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멀리 갈 필요없이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통계조작이 발견된 시점부터 표면화 되었다.#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제1조'''#
2018년 8월 계속 부정적인 통계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최근 소득분배 통계의 표본 문제를 이유[34]로 2018년 8월 26일 아예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어 강신욱을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로써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강신욱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와 함께 저서를 낸 인물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라는 보고서를 직접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90% 이상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근거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했는데 그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10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자 증명한 사람을 짤라버리고 앉힌 사람이 그 틀린 보고서 만든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앉힌 것 아니냐, 독재정권에서나 볼법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저임금 90% 보고서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이에 대해서, 8월 31일에 최저임금 90% 보고서는 강 청장이 아니라 노동연구원 작품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본인 역시 이임식을 끝내고 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을 잘 했다.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불만을 표출했다. 기사
반면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 객관성과 중립성을 복무신조로 삼는 통계청장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때, 통계를 ''''만든다''''는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이는 향후 발표될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큰 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결국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정부에게 불리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표본 문제는 23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일어났다. 애초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낮은 응답률 등을 들어 정확성 문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세부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를 유지했다. 그래서 통계청은 정부의 지시대로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리는 등[35]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오면서 이 논란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내세우는게 '소득' 주도성장인데... 즉, 통계청은 정부에 불리한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부려 불리한 통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까라는대로 깐 통계청장만 경질당한 것이다.
애초에 통계청장이라는 직책이 갑자기 이렇게 경질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계청은 그저 통계셔틀이지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하는 곳도, 그럴만한 실권이 있는 곳도 아니다. 때문에 역대 통계청장들의 재임 기간은 대부분 2년 안팎이었는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단 13개월만에 경질된 것이다.
통계청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11대 김대기 청장 이후 약 10년 만인데#, 그나마도 당시 김대기 통계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에 내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이동한 것. 즉,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현 정권에서 임명한 통계청장을 갑자기 교체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의설까지 돌고있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표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불화설을 진화하기 위해 '불화 없다'고 말하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통계청장 경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 했으니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소금물 같은 균일 혼합물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애초에 통계청은 해당 '가계동향조사' 2페이지 일러두기 란에 '표본가구 확대 개편에 따라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36]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놨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통계 지표가 좋지 않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면서 2018년 8월 26일 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7일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자르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통계청장 경질은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판 성명을 내놨고,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이준석 노원병 전 지역위원장은 “통계청장 경질? 박근혜 때 유진룡 진영 떠올라”라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하나도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인사 일환”이라며 파문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다. 대한민국 원내 야당 4군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이 비판 성명을 냈고, 정의당만 교체를 쉴드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나뉠 때 민주평화당 쪽은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었던 정당이다. 범여권 정당마저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전직 통계청장(2009.05 ~ 2011.07)이자 2018년 9월부로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계청장 경질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자기확신”에 빠진 것 같다며 비판했다. 기사 인터뷰 또 다른 전직 통계청장인 유경준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 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상황을 예측한 성지 아카이브1 아카이브2
논란이 계속되자 8월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특정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도 없고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29일에 통계청공무원노조 명의의 성명서가 27일 내부게시판에 올라온게 확인되었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노동조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선보였다. 게다가 강신욱 통계청장이 본인이 청장이 되기 전에 당시 가계소득에 관한 분석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즉, 그때 강신욱 통계청장이 제공한 분석자료가 정부의 입맛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청장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9월 1일에는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이 "경제가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을 교체"했다며 "통계 신뢰 잃으면 국익을 해치고, 청와대는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 노조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를 하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불려가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도 좋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놓고 "신임 청장이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통계청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는 설문문항이 몇개가 늘어나서 나온 결과고 실제 비정규직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낮아진 통계청 신뢰도를 더 낮추었다.#
6.2.1. 장하성 관련 논란
6.2.1.1. 통계청에게 반박당한 통계자료 인용
채널A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또 논란이 많았던 통계를 들고 왔다고 보도했다.##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는데,[37] 근데 이 통계 자료가 이미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통계다.당시 통계청 해명자료
심지어 '''당시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통계청의 반박자료를 삭제하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통계청은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된 후 이 설명 자료를 폐기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H행정관이 통계청 간부들에게 "학자가 통계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통계청을 쥐잡듯이 잡았다"며 "황수경 청장도 꽤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통계청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보이든 아니든,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미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6.2.2. 후임 통계청장 본인 관련 논란
6.2.2.1. 비경상소득 누락
상술한 가계동향조사에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주장대로 표본을 개편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기존 12.3%→2.3%로 대폭 감소하고 3분위 소득은 플러스로 역변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분석됐다. # 통계청은 그 동안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가처분소득을 산출했는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재가공한 지표는 퇴직금, 용돈 같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을 구한 것. 강 청장은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00% 위증이다.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비경상소득은 '''용돈, 퇴직금'''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에서 명칭별 설명자료 → 가계동향조사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즉, 가처분소득 계산시 당연히 '''비경상소득은 무조건 포함되며''', 이는 그동안 통계청이 수많은 가처분소득 지표를 발표할 때도 예외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퇴직자, 퇴직예정자들에게 비경상소득인 '''퇴직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가처분소득 지표가 나올 리가 없다. '''하다못해 GDP 산출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거나, 혹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해서 산출된 값을 국가지표로 삼는가?'''
6.2.3. 성과 왜곡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경제를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보 영상과 문서를 배포 했다.
최악 실업률·투자지표 쏙 빼놓고…정부, 낯뜨거운 자화자찬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평가/경제#s-2에 나와있는 비판점들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자화자찬 하고 있으며"실수라기엔 너무 틀렸다"···성과그래프 뻥튀기한 정부 정책 홍보 책자에서는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5월 22일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정부정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여 번역한 것이 밝혀졌다. OECD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오자 관련 부분을 통째로 들어내었다.#
6.3. 전 정권으로의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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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날이 나빠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25일,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근 경제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라는 역설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최악의 고용위기가 닥쳐온 상황에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과거 탓'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된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연금 개편과 은산 분리 완화 논란, 그리고 남북관계 교착도 전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전 정권 역시 경제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 탓을 한다면 집권세력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내 탓, 남 탓#
그러나 곧바로 8월 27일, 각종 언론사들이 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팩트 체크]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지표 살펴보니…, [팩트체크] 상용직 일자리 늘었다? 증가폭은 확 줄어, [팩트체크] 대통령 말처럼 고용 개선? 취업 늘었지만 증가폭은 최악, [팩트 체크] ① 靑은 "취업자 늘었다"… 현실은 60분의 1토막, [팩트파인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최저임금-고용악화 무관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도 경제 악화와 관련해 고용 파국에… 與 "4대강 때문" "前정부가 대비안한 탓"이라며 남 탓 발언을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특히 보수권)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만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둘의 잘못은 동급일 수가 없다.'''
2015년에는 36만명 가량으로 줄어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폭과 73.4%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살린 ‘초이노믹스’…경제성장과 고용은 ‘빨간불’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참고로 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16만명과 72.8%이다. 2016년 말에는 [박근혜 '버티기'에 한국경제 무너진다│② 경제 부담주는 '지도자 리스크'] 경제 낙제점인데 대통령 자리 고집라는 기사가 나왔다. 가계부채 1295조원, 국가채무 682조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냐는 것.
참고로 2018년은 가계부채 1468조원, 국가부채 1555조원(2017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접근이 틀렸다는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정책인데, 실업률 지표에서 결과가 훨씬 나쁘다면 (인구구조상 청년 취업자보다 고령 은퇴자가 느는 문제가 겹쳐진다 하더라도) 두 정부의 접근보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더욱 나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모습이 더 문제인 것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그저 상황탓, 남탓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식의 비판을 했다는 것.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하고 상황탓 남탓" 대안을 자처하며 들어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이 남탓을 한다는 것은 무능함의 증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현 정권이 쏟아부은 돈은 그저 눈먼 매몰비용에 불과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보다 못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8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해 일자리,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정책의 전환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두 부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경제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책임자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창안한 당사자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두 부의장은 '청와대 정책 참모 일각에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가계소득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약 4개월 뒤인 12월 31일에 김광두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사임하였다.
기어코 2018년 8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면서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들었으나 '경기 체질 개선에 따라오는 통증#'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
6.4. 잦은 세법 개정과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11일 매일경제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무사들의 98.5%는 '''"수시로 바뀌는 정부 세법 때문에 세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무사들의 90.2%는 '''"현 정부 들어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공시가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공평과세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85%가 "사실상 증세"라고 답했다. 그리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91.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세무사들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하위 문서 참조.
정부의 종합적인 세제 운영 평점에 대해서는 '''"F학점" 응답이 44.3%'''를 차지했고, E학점 14.6%, D학점 16.1%, C학점 17.2%를 기록했다. 반면 A학점과 B학점은 각각 2.1%와 5.7%에 불과했다. '''법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에서 혼선이 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이용해 법적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게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6.5.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부실,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역량 저하
2019년 DLS, DLF 대량 손실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고, 이 때문에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역량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대검찰청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1.2 문서 참조.
6.6. 관치금융, 정치금융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이전부터 항상 관치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히 관치금융을 넘어서 '''정치금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관여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치가 '보이는 손'으로 시장 논리를 휘젓는 사례가 반복되면 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융시장은 굉장히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여러 조치는 시장 기능을 과하게 잠식한다"며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이 굉장히 왜곡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
6.6.1. 금융권 인사 개입 및 낙하산 인사
문재인은 2017년 7월 여야 대표 오찬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요 금융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부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출신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모두 친여 성향 관료 출신이다. 이 중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금감원)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집권 20년론'을 거론하며 "가자! 20년!" 건배사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또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냈고,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과거 19대, 20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 부산지역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으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의 취임으로 인해 노조의 반발을 빚기도 하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없던 관치금융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관할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
금융 관련 협회장 역시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및 관피아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에는 각각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38]과 정희수 전 새누리당 의원[39]이 유력 후보자로 부상했고 # 이 중 정희수 전 의원은 실제로 임명되었고 민병두 전 의원은 은행연합회장 대신 보험연수원장이 되었다. 또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모두 관피아 출신이며, 주요 금융 협회 가운데 민간 출신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1명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관피아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며 손병두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벌였다. 금융소비자연맹도 "금융협회장에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가 앉는 것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운영과 소비자권익 침해, 금융산업의 개혁을 저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으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역시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된 배경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인사 개입은 공공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은행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사 CEO의 연임 저지를 시도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과정에도 개입한 바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경호처 출신이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되거나, 문재인 캠프 출신이 BNK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 사건도 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에서 정치권의 금융에 관한 인식이 잘 드러나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6.6.2.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민정수석 김조원)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일 또한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관치금융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금융으로 진화했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재량권 남용이 확실하다”며 “청와대가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대놓고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40])는 "이번 감찰은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 규정을 위배했다"며 민정수석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41] 역시 우리나라에 '관치금융'이 아닌 '정치금융'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의 유재수 처리와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하나는 구체적 비리 혐의가 확인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찰) 중지를 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감찰대상 아닌 사람을 감찰하고 비리를 못찾으니 업무적 내용을 문제삼아서 중징계 통보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
6.6.3. 정책 펀드 조성 및 대출 연장
코로나19 이후 관치금융은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K-뉴딜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에 금융권이 동원되었으며,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6개월 연장해주기도 하였다. #
정작 관치금융으로 조성된 상품들의 성과는 그닥 좋지 않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을 조성했는데 단 2700억 원(0.7%)만이 집행되었으며,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 원을 조성했는데 주가가 올라 유명무실해졌고, 성장지원펀드는 10조 원을 조성했는데 투자율이 35%에 그쳤다. 게다가 정부가 혁신금융으로 밀던 동산담보대출 P2P금융의 경우, 부실률이 3%로 일반 대출의 4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금융 정책들은 수요·공급의 기본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더 큰 부작용이나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고 했다. #
6.6.4. 금융지주회사 배당 제한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배당성향[42]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사 주주들의 배당금 6500억 원이 날아가게 되었다. 말로는 권고라고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를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지나치게 금융시장에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
배당제한 권고,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추진 및 예대금리차 축소 압박,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유예조치 등까지 더해지며 안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금융주들은 '코스피 3000 시대'에도 소외되어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중이다. # # 주주들이 금융사 주식을 사는 까닭은 배당수익 때문인데, 배당성향을 줄여버려 주주가치를 침해하니 금융주의 매력도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금융주 연말 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
6.6.5. 공매도 재개 과정에서의 잡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를 재개할지를 두고도 정치금융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15일에 공매도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개미들이 강하게 반발함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이 공매도 재개 연기를 압박하자, '최종 결정이 안 나왔다'는 식으로 불과 1주일만에 말바꾸기를 하고, 심지어 '단정적 보도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 탓까지도 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치우쳐 사실상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 이와 관련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같은 문제는 금융위가 중심을 잡고 나갔어야 했다"며 "정치권 목소리에 금융당국, 금융 전문 기관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7. 논란이 있는 평가
7.1. 요금 및 부담 인하 정책
7.1.1.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2017년 안에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하였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하였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침 중 하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 취약층들의 자금 차입을 어렵게 만들어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 등에 손을 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대부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사채 등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74만 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한다. # #
7.1.2. 도시가스 요금 인하
7.1.2.1. 긍정적 평가
도시가스 요금이 2017년 11월부터 평균 9.3% 인하될 예정이다. 가구당 월평균 약 7,400원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이달 완료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은 8.7% 인하돼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12~2월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8만 6154원에서 7만 8726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이전 서술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비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 제 살 깎아주기에 불과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우선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빚을 내면서 이룬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시가스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인데 원래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였고 원료비의 등락이 이루어지면 이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 유가 급등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정부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중단하였다. 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시 그러지 않았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컸을 테니.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연동제를 중단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했고, 가스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되었고.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 이후 박근혜정부는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했다. 다만 박근혜정부는 빚을 줄여감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원가와의 차이를 줄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에는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됐고, 소비자들은 6,7년간 실제 쓰는 것 이상으로 가스요금을 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이달 미수금 회수를 완료했다. 더 이상 도시가스 요금에 정상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국민부담 차원에서, 시장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7.1.2.2. 부정적 평가
미수금은 회계 처리시 자산계정이며 미수금을 다 받았다고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dart 공시에 따르면 부채총계가 2015년에는 32조 원, 2016년에는 30조 원이며 2017년은 그보다 조금 증가한 31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한 매출액이 현재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http://m.stock.naver.com/item/main.nhn#/stocks/036460/annual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함으로서 시장 가격 왜곡을 막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필수 공공재들은 민생을 위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이 공급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급 가격은 시장 가격에 비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을 더 인하하였는데 시장 가격 왜곡을 막았다고 볼 수는 없다.
7.1.3.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존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처분으로 선택약정 가입자들은 2년 약정 기준으로 4만∼9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0969&code=11151100&cp=nv#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인하되지만 본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국가가 민간 기업에 요금 인하를 강요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정부가 설치한 기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7.1.4. 소멸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논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 원 규모를 소각하여 214만3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7.1.4.1. 찬성 측
우선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하지만 이런 채권을 대부업체가 헐값에 사들여서 채무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최대 25년까지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빚을 갚지 않게 해주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해택을 받는 채무자들은 십 년 동안 천만 원도 갚지 못하는 극빈층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부의 목적은 이런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반인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인 생산성이 제로에 가깝다.
7.1.4.2. 반대 측
정부 주도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기존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치권 주도로 각종 선거 때마다 채무조정, 탕감 조치들이 반복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채권이 시효가 있는게 문제이므로 시효를 없애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1.5. 카드수수료 인하
7.1.5.1.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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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체로 잘한 대책이라는 평이다#. 또 의약계와# 자영업자 및 가맹업주 단체#1#2, 편의점 협회 등은#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필요이상으로 카드사에 부담을 지우고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애초에 카드 수수료 인하의 목적은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었고, 카드 혜택이 크게 줄거나 하는 우려했던 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7.1.5.2. 부정적 평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써 나온 처방이었지만 땜질식 처방이다보니 실효성부터가 의문이라[43] 결국 필요이상으로 카드사에 부담을 지우고,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44]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매우 당혹"…노조,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영세사업자도 결국은 다른 곳에서는 소비자인데, 한 쪽의 혜택을 뺏어서 다른 쪽에게 주는 무의미한 정책이다. 소비자 = 노동자 계급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과연 이 조치가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활성화,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7.1.6. 2018년 폭염에 따른 전기료 조정
2018년 여름 폭염 때문에 에어컨 등 전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각 언론의 칼럼과#1#2 국민 청원 등지로 전기요금 누진세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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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다.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그러나 그 폭이 국민 눈높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악재로 작용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는 것이 직권남용이자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본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에어컨 구입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십시오."라고 말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폭염 대책과 크게 대조돼 수많은 비난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에어컨을 맘껏 써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코 일본의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싸지 않기 때문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낮지만 절대적 요금 수준은 더 높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전기료 부담이 적어서가 아니라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전기 요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사용할 리가 없으며 2018년 8월 중순 일본인 14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 [45]
당초 몇몇 언론의 우려와 달리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결국 7,8월 전기요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용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실에선 폭염기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만원 미만 오른 가구가 전체의 절반(996만명)에 달했다. #
7.2.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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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꾸준히 인하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부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되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다룬다.
7.2.1.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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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보수 후보인 유승민은 문재인보다 더 높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았으며 이로인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서민증세를 하여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않고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실이다. 반면 세금을 복지로 쓰면 대부분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법인세 인상은 늘어난 세수를 필요한 복지에 이용하자는 분수 이론을 바탕에 둔 것이다.
한국에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은 100대 기업이며 100대 기업에 법인세를 올린다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감세를 할 경우 세수감소 및 적자재정과 재정파탄으로 경제가 망할 위험이 더 높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결과, 129개 기업에서 2조 3000억 원을 더 걷히게 되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도 법인세 인상-인하에 대한 영향을 다루었는데 법인세 인하해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7.2.2. 부정적 평가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기업투자를 유치하기위한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으며 이에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를 높이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더 높아졌다. 감세를 해도 투자도 증가하지 않고 세수가 감소하지만 다른 나라는 바보라서 트럼프 정부 이후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법인세가 더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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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세가 79.3조로 사상 최대로 걷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64.4조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7.3. 일자리 예산 규모 논란
일자리에 25조 쏟고도…실업률 17년 만에 최악 이 기사의 제목처럼 최저임금 외에도 정부가 항상 일자리를 강조하고 추경 편성 등 들인 돈에 비해 결과가 참담하다. 이렇듯이, 2017년과 2018년에 54조를 투입했는데도 고용 시장이 악화되기만 하는데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5조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 즉,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동안 총 77.5조 원(사대강 사업 3.5회분)이 일자리에 투입되게 되는 셈인데, 이 23.5조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투입한 54조조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청년 일자리로 한정해서 본다면, 박근혜정부가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4조 원 정도인 반면, 현재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18년 한 해 투입 할 예산이 미리 잡힌 예산 1조 4000억과 추경 3조 9천억을 더해서 5조 원 정도가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 3년치의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한 해에 투입하게 되지만 2018년 하반기에 청년 취업이 뚜렷하게 개선 될 여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박근혜정부 당시 조금씩 개선되어갔던 청년 고용률은 4년 만에 다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며 이전 정부 동안 지속적으로 나빠졌던 청년 실업률 또한 정체 또는 악화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JTBC 뉴스룸 긴급대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예산이 41조라고 주장했는데, JTBC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54조[46]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관련 예산을 54조 원이 아니라 38조 원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유는 OECD의 공통된 통계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OECD 통계 기준에 따른 38조 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더해서 계산했다고 답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투입한 13조 원을 OECD의 통계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고 41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일자리예산에 포함한 추경을 전체 일자리 예산으로 보느냐, 일부 항목만 보느냐는 건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다른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도 있지만.#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하고 연 토론회에서 말장난하면서 지지율 계산이나 하는 듯한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을 4대강에 들어갈 예산 22조과 비교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자리 사업예산 자체는 역대 정부가 일정 액수의 예산을 매년 고정적으로 배정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이 1회성으로 시행한 4대강과 성격이 애초에 다르다. 2015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은 14조 2589억원#이었고 2016년 본예산에서는 15조 7685억원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 순수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7조 5000억, 2018년 19조 2000억이다.[47] 추경 예산까지 일자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일자리 예산은 31조 7600억원, 2016년 일자리 예산은 35조원이 된다. [48]
7.4. 국민연금 운용 문제와 개편 논란
2018년 8월 10일 국민연금 개편안의 골자라고 주장하는 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만 65세인 연금수령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만 60세인 납입기한을 만 65세까지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 다만 이걸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정부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2018년 와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66%까지 떨어졌다는 점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절반 이하, 2017년에 비하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으로 한해 기금운용 악화만으로 고갈예상시기가 4년은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익률 하락의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금융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빈약한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한 것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인사처리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임원진의 절반이 장기간 공석이 되어 제대로 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전세계적인 주가 하락에 따라 다른 나라 연기금도 한국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단기간 수익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금으로 꼽히는 일본연금, 노르웨이연금의 수익률 상황을 보면 일본연금은 1~3월 -3.49%, 4~6월 1.68%이었고 노르웨이연금은 1~6월 0.27%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연금, 노르웨이연금도 2018년 상반기는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연금은 2017년에는 모두 준수한 성과를 보였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부문에서 25.9% 수익률을 거둔 것에 힘입어 201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7년은 일본연금, 노르웨이연금도 자국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기금이 자국 주식시장에 거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자국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하거나 자국의 투자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즉각 주식을 팔아치우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만 보면 어느 시점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선 기록적인 수익률을 거두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장기 수익률이다.#
아직 문재인 정부 2년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후 기금고갈을 더 늦추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에 보험료 증가와 지급보장 의무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8월 27일 경,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노령화와 부양인구 축소로 인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올라 최대 25%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9년 2월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18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0.92%'''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 기준 연간 운용수익률이 '''1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기금적립금은 전년대비 약 100조원 증가했다. 기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7% 내외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기금 액수는 2020년 11월 '''8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20년 수익률은 6.49%로 잠정 집계됐다.[49] #
7.5. 정권 초기의 금리 인상 정책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7년 11월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2018년 11월 1.75%까지 인상한 이후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금리가 0.5%까지 낮아졌다.
7.5.1. 긍정적 평가
필요성을 설파하는 측은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한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 저금리 정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가계부채 상승에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를 조절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 기준으로 최악을 달리는 한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간접적으로 연금 인상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7.5.2. 부정적 평가
우려를 표하는 측은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에 앞서,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에겐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반대한 이유도 그러한 까닭이다.
7.6.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중도 및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환영하고 # 진보 진영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반대하고있다. # 문제는 이게 과거와 놓고 봤을때 내로남불이라는 것. #
7.7. 협력이익공유제 논란
대기업 때리기라는 관점과 상생이라는 관점 사이에 갈등이 팽팽하다. 요약하자면, 2011년에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를 변형해서 재추진하는 법이다. 당연히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의 초강화판.
일단 2018년 5월 24일, 여당과 정부가 법제화 추진을 본격 시작했다.# 대기업들의 반발로 8월에는 8월말 개최 예정이었던 해당 정책의 설명회가 취소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
7.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2019년 1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만금국제공항·남부내륙철도·대전트램 건설 등 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면제로 선정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24조 1000억원이다.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심의도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이후 '''예타 면제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 이명박근혜를 뛰어넘었다'''. 2020년 7월 시점까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88조 1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60조 3000억 원)+박근혜 정부(23조 6000억 원)의 합을 뛰어넘었다. 게다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10조 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해, 향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이와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예타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사업 규모는 50조 원에 불과하다(2020년 7월 기준). 참고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타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105조 원 규모이다. #
7.8.1. 긍정적 평가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지방의 낙후된 공공인프라를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면제 발표에 전국 17개 시·도는 환영했다. #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은 산업 동맥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라며 환영했다. # 전북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구, 광주,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대강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추진했다.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면서 4대강 사업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갑작스럽게 예타 면제 규모가 커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9조663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1조53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8506억원) 등의 사업 등이 그 사례다. #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전문가 117명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고용이며, "국가사업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을 정부에 제언했다. #
7.8.2. 부정적 평가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토건적폐로 불렀던 이명박 정부를 답습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소한의 정책 검증조차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사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JTBC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조차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의 글 옮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를 겨냥해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50]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2가지가 골자. 해당 법안에는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뉴시스 그러나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 법안이 폐기됐다.
게다가 2019년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예타 면제 사업 중 절반 이상은 예타 운용지침을 어기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51]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나온 사업비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예타 면제사업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규모가 크게 증가해 예타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확장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며 "예타 면제 등으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예산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
이후 예타 면제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과거 민주당의 입장이 재조명받게 되었다. 과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토건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문재인 본인도 "이명박 대통령은 예타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한 자들을 이제라도 문책하는 게 과오를 줄이는 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시켜버렸다.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낭비였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과거 발언을 뒤집고 예타 면제와 토건사업을 남발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2020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으로는 DJ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정의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위의 긍정적 평가 문단에서는 SOC 외에도 R&D나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처럼 토건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은 점점 늘어났고, 2021년도 SOC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SOC 투자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투자와 고용의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지나치게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발전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실에서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크지 않고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고 했다. #
7.9. 코로나19 관련 확장재정
7.9.1. 주요국 적자재정 규모와 확장재정의 필요성
OECD가 영국(16.7%)과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 GDP의 4.2% 정도로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들어 재정여력이 충분한 한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IMF는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다. 단기간의 우선 사항은 재정지원을 섣불리 회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적 상처를 제한하고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최소한 2021년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도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강화는 경제회복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나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의 정부 부채는 세계적으로 적은 편이고 가계 부채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7.9.2. 정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 규모
서울경제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적정한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한다, 적절하다, 축소해야 한다 등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보편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재정 포퓰리즘' 논란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선호했다. 한 전문가는 "확대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한계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과 같은 미래지향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취약 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 효율성 떨어져" 85%..."부자증세 지속할 것" 64%
7.1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금융 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육성에 더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 빅테크의 경우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과 관련한 관할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7.10.1. 찬성 측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촉진하려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고민으로 나온 전금법 장치는 빅테크가 받은 고객 자금을 모두 외부에 이체해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고객별이 아닌 빅테크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 넣는 것이라 빅테크가 도산할 경우 혼잡 돼 있는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알 수 있도록 외부청산 의무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관리할 의무도 있는 건데 한은이 관할 싸움으로만 보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가 돈을 맡긴 '''빅테크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빅브라더처럼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 또는 '''도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은 일상적으로 내역 확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취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향후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어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할것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은행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10.2. 반대 측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의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이 모두 수집할 수 있는 '빅 브라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
한은은 2월1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된다. 따라서 네이버페이로 물건을 사면, 금융위가 이걸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빅테크 기업의 내부 자금 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중국조차 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2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청산기관에서 무제한 수집·이용·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해킹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10.3. 기타 의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금융권에서 존재한다. 한은 퇴직 임원이 독식했던 금융결제원장을 금융위 출신이 최근 차지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 출신이 가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를 금융위가 뺏어갔다는 판단에 한은 내부가 부글거렸다"며 "이번에 전자금융법이 개정되고 금융결제원이 금융위 감독을 받게 되면 앞으로 원장 자리를 금융위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 http://m.kosis.kr/mobService/data/MobGridData.do?parmMainJipyo=3007&parmPrdSe=M&parmAreaType=1&parmDataGubun=REGION01&parmTypeGubun=&rn=&listSearchText=&listNm=&preCode=&preListNm=검색결과[2] 달러 환율의 상승은 무역 전쟁의 영향도 있다. 또한, 원화의 약세 때문에 수출액은 증가할 수 있다.[3]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여 산출한 순환변동치이다.[4]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5] 해당 기사는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1~4분위는 한해 전보다 0.03~0.08명 감소한 반면 5분위는 0.01명 증가한 점, 국제 매뉴얼에 따라 소득에서 공적지출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산정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비정기적 용돈을 올해부터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한 점을 들었다.[6]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해당 분기에 기록한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1년 동안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분기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성장했을 때 그 분기만큼의 성장 속도가 지속되면 나올 그해의 연간 성장률이 바로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인 것이다.[7] 미국 6만 달러, 한국 4만 달러. 그나마 지하 경제 예상치를 포함했을 경우 격차가 더 줄어든다.[8] 참고로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2% 후반으로 예측하는 한국이 oecd 기준 2%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하지만 일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현 미국의 성장세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과 타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실제 성장동력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10] 사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적 성숙도에 비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실 성장률은 꽤 유명하고, 인구 1000만 명 이상 선진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전까지는 앞섰었는데 최근 역전되었다는 것'''이다.[11] 다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 기사를 참고.[12] 건설투자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건설투자에 과잉의존된 GDP성장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친정부 인사는 건설투자의 감소에도 불가하고 이런 성장률 지표가 나왔다는 것에(?) 자기위로를 하기도 한다.[13] 전년동기인 2017년 4분기는 -0.2%였기 때문에, 2018년 4분기 실적은 2017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로는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14] http://m.kosis.kr/mobService/jipyolist/ModDataA.do?parmMainJipyo=464&parmPrdSe=&parmAreaType=0&parmDataGubun=&parmTypeGubun=A&rn=0&listSearchText=&listNm=&preCode=&preListNm=검색결과[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라는 것은 1분기 기준이다. 이미 2017년 4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하였으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론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16]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17] 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경제학적으로 어느정도의 실업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인 완전고용은 실업률 0%를 의미하나, 실제 경제에서의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을 약 4.5~5% 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5% 이하면 완전고용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시장에서 이직이나 퇴직·재입사가 타 국가에 비하여 경직되어 있으며, 대학생활로 인한 학자금 문제와 남성의 경우 군대로 인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실업 문제가 가정의 형성과 인구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실업률 책정에 있어서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요원 등의 징발된 노동은 실업자로 치부하지 않고 있고 수많은 고시생들 또한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기에 실제 실업률과의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18] 구인유효배율이 2배라는 것은 사회 초년생 청년 한 명에게 일자리가 2개씩 제안된다는 얘기다. 대졸자면 대학 졸업 전에 기업에서 이미 스카우트를 해간다. 일본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학력만 있으면 일본 기업들이 2학년 때부터 회사에 데려가서 견습을 시키고 3학년 2학기에 취직 자리를 확정해준다.[19] 아베 신조 문서 최하단에 있는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아베를 지지하는 계층이 20대고 아베를 반대하는 계층이 60대 이상이다. 아베는 철저하게 청년층 일자리를 유지하고 청년층에 유화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20] 이 사설의 글쓴이는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함께 만든 인물이다. 정부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21] 특히 혐일사상를 가진 사람들이 일본의 일자리 증가를 아베노믹스 때문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말하는 주제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참사 역시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22] 물론 40대 일자리 감소는 조선업계 등에서 계속되어온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되어 있기에 현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에 실패한 전 정부 핑계를 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직한 40대가 현 정부의 실패(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로 최소 막노동,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 단기 일자리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23] 정확히 말하면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24] 한국은 5.1%, 멕시코는 4.7%였다.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5% 미만이었다. 터키는 무려 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25] 그러나 재정준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펼쳐야므로 지금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기재부의 준칙이 너무 허술하고 예외조항도 많아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26] 양극화의 해소를 공언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양과 질 모두 위기에 봉착했으며, 관료들을 지방에 보내면 서울공화국이 사라질 거라는 발상으로 수많은 부처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먼저 내려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이 엉망이 된 상태다.[27] 노동면에서도 2017년부터 무인 키오스크가 크게 보급되는 등,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가장 크게 드는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었고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낙수효과는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 GM이 정리폐업을 하며 군산은 한국판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침체되었다.[28] 다만, 이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한정된다면, '''강남리 마을 전철'''처럼 희대의 핌피질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른 사례도 있어서 단지 한국 철도망 확충에 힘 쓴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저 핌피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나름 당내에서 소장파에 속했던 오세훈과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까이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강남리 마을 전철 때문이다.[29] 대곡소사선은 좀 다르긴 하다. 대곡소사선은 정부와 지자체가 40%를 내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출은 2019년으로 종료된다.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공정률에 따라 매칭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BTO 민자철도가 아닌 정부가 사전에 토지보상비까지만 지급하고 토지보상비 지급이 끝나면 더 이상의 지출이 없는 BTL 방식의 사업이라 정부의 예산투입은 일찍 끝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비 삭감으로 이 기한이 2020년으로 1년 더 밀렸다는 것. 이래서는 BTO와 다를 바가 없다.[30] 쉽게 말해, 이전의 박근혜 정부가 집값 때문에 욕 먹던 이유 중 하나는 철도망 투자를 개판쳐놨기 때문이다.[31] 특히, 그 유명한 '''미국 전차 스캔들'''도 있고...[32] 피치솔루션스는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의 국가/기업 컨설팅 부문 자회사이다. 주로 거시경제 컨설팅을 한다.[33] 대부분의 객차가 1994~1998년에 집중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문제는 이 차량들의 대차분이 없다. 그나마 예전에는 통근열차를 없애고 무궁화호로 승격시켜서 조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럴 차량도 없는게 문제.[34] 가장 주된 이유는 통계 조사 표본을 2017년 5,500가구에서 2018년 8,000가구로 늘리면서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었고 빈곤층이 많이 포함된 표본 추출이 됐다는 것이다.[35] 표본을 늘린 것도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관련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36] 이것도 당연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알만한 사실이기 때문이다.[37] 이 내용은 당시 경향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다.#[38] 특히 민 전 의원은 금융 관련 기관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5월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 공시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관피아 해체 3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39]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했고 이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40]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모펀드 사태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41]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꼽힌다.[42]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배당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대신 주주의 몫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43] 수수료 우대대상 업체가 연매출 기존 5억 → 30억 이하까지 확대되었는데, 아무리 매출이 순이익과 별개라도 연매출 30억 찍는 시점에서 중소상인인가?[44] 애당초 당국이 카드사에 제시한 대안이라는 게 '''마케팅 비용절감(...)'''이다. 여담으로 아직 수수료 인하도 안했는데, 무이자할부, 카드포인트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미 크게 깎이고 있다.[45] 2019년 여름에는 135명이 사망했으면 2020년 8월 도쿄 한 곳에서만 무려 170명이나 사망했다. # [46] 본예산 36조 원 + 추경 15조 원 +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47] 2017년 본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말 편성[48] 2016년 박근혜 정부도 추경 예산의 목적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 [49] 물론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초저금리,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유례 없이 폭등했고, 따라서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다.[50] 참고로 1998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최초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본 사람이다.[51]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뒤에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