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
岐阜市ホームレス襲撃殺人事件
1. 개요
2020년 기후현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및 살인사건. 범인들의 신분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다시금 소년법 관련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 경위
2020년 3월 25일 기후현 기후시의 한 다리 밑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던 81세의 남성 노숙인 와타나베 테츠야(渡邉哲哉)[1]와 그의 동거인이었던 60대 여성 노숙인이 19세의 남성 5명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은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으나, 와타나베는 범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남녀 10명 정도의 집단에게 돌을 맞는 등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에도 4차례 상담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이들이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사건 현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코도(河渡)에서 노숙인들을 습격한 남성 5명 중 3명이 도주한 여성 노숙인을 뒤쫓아가 폭행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고,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인 2020년 4월 25일에 범인들 전원이 체포되었다. 이들에게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외에 폭행죄 등 총 4가지 혐의가 적용되었다. 범인 5명 중 4명이 기후현 소재의 아사히대학[2] 야구부 출신이었으며, 이들 중에서도 2명은 현재 아사히대에 재학중인 현역 대학야구 선수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야구 한다는 놈들이 사람 죽일 생각도 없으면서 돌을 던지다니 무슨 투구 연습인 줄 아느냐"며 더욱 분노했다. 게다가 이들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가서 폭행한 끝에 숨지게 했다는 점 때문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도망가는 사람을, 그것도 80대의 노인을 굳이 집요하게 따라가서 죽을 때까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많은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다.
사망한 피해자 와타나베는 평소 알루미늄 캔 등 고물을 주워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입은 대부분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데 썼다고 한다.[3] 와타나베를 잘 아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숙자라고 해서 딱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13년 전인 2007년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나가 차에 치일 뻔한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에 뛰어들어 구해준 일이 있었을 정도로 인정 많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한편 아사히대학 측에서는 범인들이 체포된 후 대학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야구부의 무기한 활동 중단을 결정했으며, 야구부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사건 당사자(범인들)에게 부과될 사회적 제재를 판별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4] 이후 5월 15일 추가로 올라온 학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범인 2명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거하여 엄정한 처분이 있을 것이며, 학내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계속되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자퇴 및 휴학신청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사히대 야구부의 후지타 아키히로[5] 감독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학교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곧 수리되었다. 다만 아사히대학의 대응에 관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란' 문단에서 후술한다.
3. 논란
범인들이 19세의 미성년자인 관계로 언론 보도에서도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때문에 일본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6] 개중에는 이 사건을 제 2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7] 또한 피해자들이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또한 범인들 중 2명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도 너무 가벼운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다.
한편 가해자들이 재학중인 아사히대학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글이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대학 측이 고의로 검색을 회피 내지는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사히대학 측에서는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홈페이지의 소스를 분석한 결과 이 성명문 자체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올려져 있는데다 '''웹사이트 검색 노출을 막을 때 사용하는''' 메타태그인 noindex 태그가 삽입되어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다.
4. 사건 이후
기후지검은 2020년 5월 15일 살인 혐의로 송치된 3명 중 체포 이후 성인이 된 1명을 기후지방법원에 기소하고, 2명을 상해치사로 기후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또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던 2명은 불기소처분했다. 기후가정법원은 송치된 2명에 대해 2주간의 보호감호 조치를 명령하고, 6월 8일 1명은 기후지검으로 재송치, 1명은 소년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내렸다.
5. 그 외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노숙자들을 비난하고 범인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가해자 중 일부가 아사히대학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가 무섭게 트위터와 5ch(구 2ch)을 중심으로 소위 '특정반'들이 앞다투어 범인들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헛지목을 당하는가 하면 범인과 같은 학교 야구부라는 이유로 애꿎은 다른 재학생 야구부원들이 싸잡아 범인 취급을 당하는 등의 풍평피해를 입기도 했다. 범인으로 몰려 헛지목을 당한 부원은 협박 메일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기까지 해서 해당 부원의 중학교 시절 소속 팀이 이 부원이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부 4학년 부원들은 가해자들이 체포된 이후 기업 측으로부터 채용 보류가 타진되는 등 취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렇다보니 사건 이후로 아사히대 야구부 내에서는 자신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이 팽배한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일련의 소동에 대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특정반의 무분별한 신상털이를 비판하는 한편, 소년법을 빌미로 미성년 범죄자들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특정반에게 헛지목을 당하거나 풍평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범인들의 거주지 인근 주민이라는 일본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실명과 신상정보가 다 털린 상태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범인들이 재학중인 아사히대 학생들의 자질을 거론하면서 학교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고 학생들도 평소에 행실이 불량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사건이 워낙 논란이 된 탓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온갖 루머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범인 이외에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이른바 토리테츠(撮り鉄)[8]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9] 한국으로 치면 철싸대라고 할 수 있는 무개념 악질 토리테츠들이 저지른 과거의 각종 사건사고들도 재조명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 그래도 일본에서는 철덕들 중에서도 이 토리테츠들의 민폐 행위가 유난히 부각되는 탓에 '토리테츠=민폐집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 사건과 토리테츠가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토리테츠의 이미지가 한층 더 나빠지는 추세이다.[10]
일본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폭행 및 상해 범죄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2020년 11월 16일 도쿄 시부야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64세 여성 노숙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동년 2월까지 슈퍼마켓에서 시식코너 근로자로 일하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실직 2달 후부터 노숙자가 되었다고 한다. 살해 현장 CCTV가 공개되자 나흘 뒤 인근에 거주하는 46세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동네 자원봉사로 쓰레기를 줍는데 피해자의 존재가 거슬렸다면서 '''아프게 하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 돌을 채워넣은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고 밝혔다.[11] #
[1] 어떤 경위로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버블 붕괴 이후 불황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기후현 미즈호시 소재. 1971년 기후치과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1985년 경영학부 신설과 함께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바뀌었고, 이 때 교명을 아사히대학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른다.[3] 와타나베가 평소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들이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와타나베와 여성 노숙인이 살던 다리 밑에 모여 그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길고양이들을 돌봐 온 것이 그 동안 괴롭힘을 당한 원인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캣맘들에 대한 공격과 같은 맥락인 셈.[4] 아사히대학 야구부는 도카이 지구 대학야구 기후 리그 소속으로 2019년 가을 리그전 2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었으나, 코로나 19 유행의 여파로 2020년 3월 6일부터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이 노숙자 집단폭행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존폐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5] 2009년 자신의 모교인 기후상고 야구부를 고시엔 4강에 진출시켰으며 2015년부터 아사히대 야구부 감독을 맡았다.[6] 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7] 해당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사건도 범인들이 당시 미성년자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논란이 되었다.[8] 철도 동호인 중에서도 특히 철도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9] 살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피해자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중 토리테츠들이 다수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10] 구글에서 '撮り鉄'를 치면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토리테츠 민폐(撮り鉄 迷惑)'''', '토리테츠 방해 개꿀잼(撮り鉄 妨害 楽しすぎ)', '토리테츠 참교육(撮り鉄 ボコボコ)', '토리테츠 트러블 모음(撮り鉄 トラブル まとめ)' 등의 부정적인 검색어만 줄줄이 따라 올라올 뿐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키워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11] 그런데 이 범인은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랫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마찰을 자주 빚었다고 한다. 이웃이 자기 집 지붕에 TV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자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세계가 내 전부인데 경치가 바뀌어서 화가 난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등 이웃과 시비가 붙는 일이 다반사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