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국정원)
1. 개요
국정원 심리정보국 심리전단 3팀 5파트 소속으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중소 커뮤니티에서의 지역차별적 발언,[1] 특정후보 편파발언[2]을 일삼으며 여론조작을 담당한 댓글 요원.'''
2. 입사 전
1984년에 태어났다. 2003년 고려대 이과대 컴퓨터학과에 입학했다. 학회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컴퓨터 동아리에도 가입해 활동했다.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입담이 뛰어난 방송인 김제동의 어록들을 스크랩해놓는 등 약간의 사회비판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3] 2007년 대학을 졸업하였다. 2008년 1월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7개월 동안 체력, 공수, 해양 훈련과 지리산 종주 훈련을 마치고 2010년 10월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이버 활동을 시작했다.
3. 여론 조작 과정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댓글을 달며 여론 조작을 하다가 발각되었다. 김하영은 오피스텔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면서 모든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은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셀프감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여론조작 사건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문서로.
4. 증거인멸과 관대한 처분
김하영의 정체가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나자 국정원은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정원 김모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정치현안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었다. 국정원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는 동안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오피스텔 앞 대치 상황 중에서도 업무용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작업을 했고, 그러한 삭제 사실은 국정원 본부에 보고됐다. 검찰은 첫 공판 모두 진술 PT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오피스텔 대치 시 김하영, 노트북 파일 187개 영구 삭제"
꼬리를 잡힌 김하영은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근 채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도 부인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대선 관련된 댓글을 남기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린 적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으며,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는 말을 했다. 이후 경찰관에게 자료를 삭제한 컴퓨터를 제출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경찰관에까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각이다.[4] '댓글공작 셀프감금' 결론 김하영 씨, 처벌은 없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산하의 검찰 수사팀과 댓글 조작 피해자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측은 댓글 요원 김하영은 단지 아랫 직원에 불과할 뿐, 상부에서 지시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 여기고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2013년 6월 김하영을 불기소처분하기로 하고(혐의없음 처분이 아니고 기소유예), 대신 원세훈 국정원장을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기소했다.[5]
2013년 7월 국정조사 당시에 김하영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함께 출석하여, 블라인드 뒤에 숨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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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의 감금 주장 관련해서는 무려 3년이나 지나 2016년 7월 김하영이 주장한 '''감금 자체가 거짓말'''이었다고 법원은 판결내렸다. 결과적으로 김하영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
2016년 9월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리하고 더디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만약 원세훈이 이 건의 책임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면,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 받은 자가 없게 되므로 다시 김하영이 기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7년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법정 구속[6]), 자격정지 4년
한편, 검찰이 김하영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청문회가 한창이던 2013년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아무개(4급)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 박근혜 대통령 표창받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정원에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주진우 기자는 김하영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진까지 했다고 밝혔다. 관련게시물
2020년 8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5. 오늘의유머 내 여론 조작 활동 공개
2013년 8월, 김하영 그룹의 활동 내역이 일부 국회에서 공개되었다. 이 내역은 경찰관들 및 네티즌들에 의해서 밝혀진 일부에 불과하며 그외 구체적 여론 조작 내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서 김하영과 또 다른 국정원 직원 2명 및 민간인 조력자 2명 등 최소 4명이 활동한 흔적이 적발되었다. 김하영 등은 적발된 뒤 아이디를 탈퇴하고 게시물을 삭제하였는데 그 일부가 남아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ID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추정할 뿐이다. ID와 IP를 갈아타가며 한 명이 두 명, 세 명, 네 명 행세를 하였며 여론 조작을 했다. 또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측에 불리한 게시물이 있으면 베스트에 못 올라가게 필사적으로 막았으며, 반대의 경우는 열심히 베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 <오늘의 유머> 국정원 아이디 73개 세부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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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김하영의 오늘의 유머 활동사실을 언론에 알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6. 기타
- 김하영은 적발될 당시 '425지논'이라는 두꺼운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시큐리티 파일'이란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 김하영은 경찰서 조사에서도 거짓말을 하였다. 자신의 상관인 이규열 파트장의 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김하영, 직속 상관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했다.
- 김하영과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 단장은 대선 전후 아래 같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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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남자친구는 1983년 출생에 현직 경찰관이었다고 하며 연세대 인문대 독문과 출신에 장교 출신(학군 44기)에 경찰간부이다. 2019년 기준으로는 남자친구와 결혼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