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대한민국'''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
32대
김외숙
→
'''33대
김형연'''
→
34대
이강섭
'''이름'''
김형연 (金炯淵)
'''출생'''
1966년 7월 9일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법제처장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1. 개요
2. 생애
3. 경력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33대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그전까지 법원 내부 인트라넷인 코트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소장파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2. 생애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2012년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엮을 것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 이에 김형연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그의 발탁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 판사”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주창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다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설명되었다.
2019년 5월 28일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8월 14일 물러났다. 후임으로 법제처 차장이었던 이강섭이 임명되었다.
2020년 11월 2일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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